♧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 활용은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기관별 정책자금 지원총람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2007년 3월)

CFI	(주)기업금융연구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3-10 풍림테크원 701호

TEL : 02-469-6300 FAX : 02-469-9800

◎ 정부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17

1. 중소기업청

1) 중소․벤처 창업자금	17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9

3) 경영혁신자금	20

4)구조조정자금	23

5) 긴급경영안정자금	25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7

7)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28

8) 엔젤투자마트 개최	29

9)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30

10)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32

11)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33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34

13)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35

1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36

15)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37

1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38

17)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	39

18)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40

19)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41

2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	42

21)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43

22)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44

2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45

24) 산학협력실 지원	46

25)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47

26)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48

27)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49

28)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0

29) 사업전환 지원사업	51

30)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53

31)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54

32)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55

33)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56

3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57

35)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58

3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	59

3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60

38) 수출금융지원사업	61

39)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62

40)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3

41)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65

66

2. 산업자원부

1)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66

2) 부품․소재 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68

3)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70

4) 산업기반기금융자제도	71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71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지식기반산업발전]	72

▣ 지역산업발전사업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74

▣ 지역산업발전사업 [9개지역산업진흥사업]	75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유통합리화]	77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산업단지활성화]	79

▣ 산업인프라구축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81

▣ 산업인프라구축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82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83

5)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사업	84

6)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85

7)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88

8)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지원사업	89

9)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90

91

3. 정보통신부

1)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91

2) IT 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92

3) IT 기술개발투자 지원사업	94

4) IT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95

5) IT 우수기술 지원사업	96

97

4. 재정경제부(국세)

▣ 조세지원제도 변경내용	99

105

5. 행정자치부(지방세)

109

6. 과학기술부

1) 신기술(NET)인증제도 개요	109

2) 특정연구개발사업	112

3)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114

4)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118

121

7. 문화관광부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121

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124

3) 스포츠산업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26

127

8. 농림부

1) 농림기술개발사업	127

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128

3)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129

4)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및 운영자금 지원	132

5) 농업종합자금지원(농기계생산지원자금)	133

135

9. 환경부

1)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135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137

3)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138

4)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139

5)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40

6) 재활용산업육성	142

145

10. 노동부

1)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145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45

▣ 교대제전환지원금	146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147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48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4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50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운영	152

2)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154

▣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중소기업 우대지원	154

▣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155

▣ 근로자 수강지원금	156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157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158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161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162

3)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163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63

▣ 고용유지지원금	164

▣ 전직지원장려금	165

▣ 재고용장려금	166

4) 작업환경․노사관계 개선 등	167

▣ 산재예방시설 지원 (CLEAN 사업)	167

▣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168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169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170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171

172

11. 해양수산부

1)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72

2) 선대구조개선자금	173

3)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174

4) 수산물유통자금	175

5)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176

6) 어망생산운영자금	177

7)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	178

179

12. 건설교통부

1)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179

2) 건설기술혁신사업	181

183

13. 국세청

1)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	183

185

14. 관세청

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185

2) 통관물류체계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186

3) FTA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정보공유 활성화 지원	187

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 및 환급 프로세스 개선	188

189

15. 조달청

1) 중소기업 지원	189

2) 우수제품 선정제도	190

3) 중소건설업체 지원	192

4) 비축원자재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	194

195

16. 특허청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195

2) 특허기술 평가지원	196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197

4) 특허기술 상설장터	198

5)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199

6) 우수특허제품 e-Marketplace 구축운영	200

7)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지원	201

8)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202

9) 특허 법률구조사업 시행	203

1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204

11)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205

12)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한 특허정보 지원	206

13)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207

◎ 유관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208

1.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벤처창업자금지원	208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	210

3) 경영혁신자금지원	211

4) 구조조정자금지원	214

5)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216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218

7)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219

8)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사업	220

9) 대출금 출자전환사업 및 M&A지원사업	222

▣ 대출금 출자전환사업	222

▣ 중소기업인수․합병지원사업 (M&A)	223

10) 환위험관리지원사업	224

11)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출자	226

12) 구조고도화사업	227

13) 연수사업	229

14)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231

15) 시책지원사업	233

16) 정보제공사업	234

▣ 정보은행(www.digitalsme.com) 운영사업	234

▣ 지식나눔터(ksc.digitalsme.com) 운영사업	235

▣ 연계생산지원사업	236

▣ 간행물발간사업	237

▣ 조사연구사업	238

17) 국제협력사업	239

18)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	240

19)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사업	241

20) 남북협력지원사업	242

21) 사업전환지원사업	243

22) 무역조정지원사업	246

23)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247

24)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248

25)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249

26) 유통합리화사업	250

27) 산업단지활성화사업	251

28)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252

29) 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	253

3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254

255

2. 중소기업중앙회

1)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255

▣ 산업기능요원제도	255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257

▣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지원	259

2)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260

▣ 중소기업 PL 단체보험 제도	260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자문 및 교육 지원	261

3)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협동조합 등 지원	262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262

▣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265

▣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267

4) 무역․해외시장개척 지원	268

▣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타 운영	268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269

5) 종합상담․기업불편애로 상담	270

▣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	270

▣ 기업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272

273

3. 신용보증기금

1) 신용보증	273

2) 신용보험	277

▣ 어음보험제도	277

▣ 매출채권보험제도	279

3)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282

285

4.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술보증	285

2) 기술평가업무	290

3) 기술평가보증	291

4) 기술평가인증제도	295

5)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296

6)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297

7) 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98

8) 중소기업청의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	299

9)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300

10) 금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301

11) 기술개발공동지원보증	302

12) INNO-BIZ 보증	303

13)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	304

14) 우수제품상품화보증	305

15) 중전기기 기술개발자금	306

16) 지역혁신특성화보증	307

17)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308

18) 창업패키지보증	309

19) 기업인수보증	310

20) 벤처재기보증	311

21) 기술이전보증	312

22) 우수기업 및 혁신기업 평가보증	313

23)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314

24) 보증연계투자	315

25) 기술평가투자보증	316

26) 벤처기업 확인평가	317

27) 이노비즈 인증평가	318

320

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 신용보증제도	320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	323

324

6.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324

2) 환변동보험료 지원(신규)	326

3) 환거래우대 서비스(신규)	327

4)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328

5)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329

330

7.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330

2) 수출지원 금융	332

▣ 포괄수출금융	332

▣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333

▣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대출	335

▣ 단기수출자금대출	336

▣ 수출팩토링	337

▣ 포페이팅	338

▣ 수출환어음 매입	339

▣ 중장기수출거래 지원	340

▣ 직접대출	341

▣ 전대자금대출	342

3) 수입지원 금융	344

▣ 수입자금대출	344

4) 해외투자지원 금융	345

▣ 해외투자(사업)자금대출	345

5) 보 증	346

347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	347

348

9. 한국산업은행

1) 기업금융상품	348

▣ 시설자금 상품	350

▣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특별지원	353

▣ 리스크관리형 상품	354

▣ 보증 상품	355

▣ 재정․기금 상품	356

▣ 수출입금융 상품	357

2) 국제․투자금융상품	358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358

▣ 국제금융 주선	359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361

▣ M&A 업무	362

▣ 대고객 외환거래	363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364

▣ 파생금융상품	365

366

10. 기업은행

1)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안내	366

2)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367

3)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368

4)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370

5)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상품	371

6) 의료사업자․전문직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	372

7) 납품실적(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상품	374

8) 어음 현금화를 위한 어음할인	376

9)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77

10)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379

11) 정책․기금자금대출	382

12)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386

13) 금융 및 경영컨설팅, 전문분야 상담	388

14) 기업고객에 대한 우대제도	389

391

11.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91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93

3) 단기수출보험	394

4) 환변동보험	395

5)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397

6)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398

399

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399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구매상담회)	400

3) 기업간 협력알선 매칭(www.matchnet.or.kr)	402

4)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지원	403

5)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지원	404

405

13. 농수산물유통공사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405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사업	407

3)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408

409

14. 에너지관리공단

1)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409

410

15.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1) 상반기 전력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410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지원사업	412

3) 전력산업기반조성홍보사업 신규지원사업	413

4) 전력산업수출산업화 지원사업	414

5) 전력기술기반조성 지원사업	416

417

1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417

2) 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419

421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상반기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421

424

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 제1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육성부문) 지원사업	424

425

19. 한국디자인진흥원

1) 농공단지 수출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425

426

2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우수 에듀테인먼트콘텐츠 파일럿 제작지원사업	426

429

21. 한국발명진흥회

1)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429

2) 제1차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432

434

2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지원사업	434

2) 산업기술개발사업(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436

3)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 및 차세대신기술개발)	440

4) 균형발전정책포럼 지원사업	443

5)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지원사업	445

447

23.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1) 대구 안경테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447

449

2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449

451

25.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 상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451

453

2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정보통신표준화 자유공모사업	453

455

27. 환경관리공단

1)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455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금융 ◎

456

1. 서울특별시

1)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456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458

3)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사업	460

462

2. 부산광역시

1)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462

2)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63

464

3. 대구광역시

1)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464

2)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 자금융자 지원사업	466

468

4. 인천광역시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468

▣ 경영안정자금	468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금	470

472

5. 대전광역시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472

2)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사업	475

3)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시설개선자금)	478

4)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시장정비사업자금)	480

5)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운전자금)	482

484

6. 울산광역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경영안정자금)	484

2) 1:1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486

3) IT 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	488

490

7. 경기도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490

2)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493

3)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494

4) 시설투자자금 지원사업	496

5)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	498

6) 벤처창업자금 지원사업	500

7) 운전자금 지원사업	502

8) 유통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504

9) 아파트형공장설립자금 자원사업	506

507

8. 강원도

1)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507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509

3) 경영안정지원사업	511

4)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513

516

9. 충청북도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516

517

10. 충청남도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	517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518

3)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	519

4) 지역문화 관광자원 디지털콘텐츠화 지원사업	521

522

11. 전라북도

1)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522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525

3)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	528

531

12. 전라남도

1)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531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533

3) 2008년 농림사업 지원사업	535

4)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537

5)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538

6) 중소벤처기업(기술유망중소기업) 육성자금	540

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542

544

13. 경상북도

1)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	544

546

14. 경상남도

1)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546

2)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547

549

15. 제주특별시

1)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융자지원사업	549

2)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551

3)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552

4)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553

5)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556

557

16. 경주시

1) 설대비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557

2) 3월분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 융자사업	560

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561

563

17. 광명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563

2) 중소기업(유통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565

566

18. 군포시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566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567

569

19. 부천시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569

2) 소규모유통기금 융자지원사업	571

572

20. 수원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572

573

21. 시흥시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573

575

22. 안산시

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사업	575

2)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	576

577

23. 안성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577

2)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579

580

24. 용인시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580

582

25. 창원시

1)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582

584

26. 청주시

1)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지원사업	584

585

27. 평택시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85

2)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586

◎ 정부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1. 중소기업청

1) 중소․벤처 창업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6,000억원

□ 신청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별표 1> 또는 <별표 2> 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별표 6>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 : / 창업제도팀 (042-481-4412), 각 지방/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 제조업, <별표 4>의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

*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3) 경영혁신자금

□ 사업목적

◦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융자규모 : 12,510억원

□ 신청대상

◦ 시설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기업간협력사업으로 구분

◦ 시설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시설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 <별표 3>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은 융자지원시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 6>의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 이상. 단, s/w 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업체

◦ 기업간협력사업은 <별표1>의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융자지원 범위

◦ 시설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ㆍ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ㆍ 임차기업의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및 기술개발비

ㆍ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별표 5>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ㆍ <별표 3>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기술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지원 가능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기업간협력사업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등

-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시설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대출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기업간협력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ㆍ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ㆍ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ㆍ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추진 절차

ㆍ 승인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

ㆍ 평가 및 승인 : 참가업체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 결정

ㆍ 융자지원 및 사후관리 :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서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4) 구조조정자금

□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 융자규모 : 1,400억원

□ 신청대상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구분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7>

*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 후 세부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공고후 자금 신청․접수

◦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별표 2>의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별표 2> 또는 <별표 8>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회생특례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별표 10>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 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 융자지원 범위

◦ 사업전환지원사업

- 시설자금

․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회생특례지원사업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사업전환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융자지원 포함)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회생특례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 (042-481-453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5)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3,348억원

□ 신청대상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구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다만, ’07년도에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가능)

◦ 재해복구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융자지원 범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수출계약 기준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방식으로 직접대출

◦ 재해복구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융자규모 : 3,300억원

□ 융자지원 시기 : 2007. 1. 8～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융자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4%(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외환, 우리,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17개

□ 융자지원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및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

7)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사업개요

◦ 확장사업비 (75억원) ：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한 보육센터의 확장건립을 지원

◦ 운영비 (78억원) ： 보육기업의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 지원조건 및 규모

◦ 확장사업 : 사업자당 최고 15억원이내

- 운영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보육센터

- 보육센터의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50%이상 될 것

◦ 운영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5천만원이내

-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 지원절차․방법

지원계획수립․공고 (중기청)	→	신청․접수 (사업자→지방청)	→	1차심사 및 추천 (지방청→본청)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지방청→사업자)	→	자금지원신청 (사업자→지방청)	→

자금지원 (지방청→사업자)	→	사후관리 (지방청)

□ 지원시기

◦ 확장사업비 : 2월초 공고, 3월중 지원

◦ 운영비 : 2월초 공고, 3월중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 (042-481-4413)

8) 엔젤투자마트 개최

□ 사업개요

◦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지원절차 및 방법

◦ 투자마트 참가 희망업체 모집

◦ 모집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

◦ 지역별로 투자마트 개최

◦ 투자완료시까지 사후관리

＊ 사업주체 : 한국컨설팅협회KBAN(Korea Business Angel Network) 사무국(엔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결성된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결성된 엔젤투자협력체)

□ 지원시기 : 연중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 (042-481-4421, 042-472-0291)

9)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창업기업이 컨설팅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컨설팅지원을 받는 제도

- 컨설팅 비용의 80%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중 7%는 세액공제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사업타당성검토	업종 ․ 규모 ․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의 합리성 ․ 사업성 ․ 기술성 등 검토	300만원
창업절차대행	-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 ․ 허가 대행, - 조세감면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 대행 - 창업초기 경영상담	100만원
창업공장설립 대행	입지선정, 창업공장설립 관련 인 ․ 허가 검토, 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신청대행, 조세감면 검토	500만원
경영･기술지도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 ․ 인사 ․ 재무 ․ 판매관리, 기술지도	500만원

□ 신청 및 접수

◦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인터넷으로 접수

* 사업자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위한 임시사업자등록번호를 주관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사용

- 컨설팅 신청업체 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 지원 절차

구 분		수 행 기 능		비 고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인터넷 신청 ■ 주관기관 → 인터넷 접수		컨설팅신청서 (온라인신청)
↓
② 온라인 자가 진단 실시		■ 중소기업→기본요건 기재 ■ 평가점검단→ 현장실사 후 결과입력		평가점검단 자가진단표
↓
③지원업체선정 및 쿠폰구입		■ 지원업체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 선정된 업체는 업체부담금 납부하고 ■ 웹사이트에서 e-쿠폰을 구입		자가진단표
↓
④예비진단(상담)		■ 지원업체는 컨설팅 POOL에서 컨설팅사와 상담 후 컨설팅사 선정 ■ 컨설팅사는 지원업체의 쿠폰 일련번호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컨설팅사 지원기업
↓
⑤ 컨설팅계획수립 및 협약체결		예비진단 → 컨설팅계획서 제출 → 최종 컨설팅사 선정과 조건합의 → 계약체결		평가점검단 표준협약서
↓
⑥ 컨설팅 실시		컨설팅 계획서 및 협약내용에 따라 컨설팅 착수		컨설팅사 컨설팅계획서
↓
⑦ 중간점검		컨설팅실시 중간시점에 지방중기청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상황 및 문제점 점검		평가점검단 중간점검표
↓
⑧ 완료 점검		컨설팅 수행내용의 적정성 점검 점검결과 보완 또는 재컨설팅 요구		평가점검단 완료점검표
↓
⑨ 컨설팅 보완 및 완료보고		컨설팅 보완 또는 재컨설팅으로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종료한 후 완료보고		컨설팅사 완료보고서
↓
⑩ 성과판정		지원업체의 컨설팅만족도 조사 평가점검단의 컨설팅사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 5단계 등급판정		평가점검단 주관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 (042-48-4553)

10)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율적인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을 지원 (‘07년 30억원)

-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서 기업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 시스템이 구축된 Inno-Biz를 자발적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

□ 지원조건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신청접수	→	현장평가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	평가결과 통지	←	최종 선정
(INNO-BIZ협회)		(INNO-BIZ협회)		(중기청, 소그룹 운영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 (042-481-4434)

11)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타당성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07년 50억원)

□ 지원대상

◦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과제당 평가 소요비용의 75%를 평가주관기관에 출연(1,500만원 내외)

* 매년 2회 신청(‘07.1월 200과제, 6월 130과제, www.smbafs.or.kr)

◦ 신청자 부담 25%

* 중소기업 : 현물 15%, 현금 10%(150만원)

* 예비창업자 : 현물 20%, 현금 5%(75만원)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공고 (중기청)	→	신청 및 접수 (신청자↔주관기관)	→	평가지원과제 선정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
평가결과의 활용 (신청자)	←	사업화타당성 평가 (평가주관기관)	←	평가협약 체결 (신청자↔주관기관)

□ 기대효과

◦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아이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중복·실패를 방지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R&D자금 등 국가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 (042-481-4438)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07년 1,995억)

□ 대상분야

◦ 일반과제(1년, 1억원) : 단기간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전략과제(2년, 3억원) : 성장유망품목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공고하는 개발과제

□ 지원대상

◦ 공장등록 보유 중소제조업체

- 다만, S/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총 소요비용의 75%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20%를 기술료로 회수

□ 사업일정

구 분	전 략 과 제	일 반 과 제
사업공고	1월 10일	1월 10일
신청접수	1월 10일～2월 9일	1월 10일～2월 22일
업체선정	4월중에 확정	5～6월 중에 확정

□ 온라인 신청 접수 : www.smtech.go.kr(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51)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3)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개발비용의 절감, 개발기간의 단축 등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로, 기초․핵심기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3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이내를 지원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 ‘07년도 지원규모 : 100억원

* 사업공고 : 07.3월말

□ 지원대상

◦ 과기부(산기협)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및 우리 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 참여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사업개요

◦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개발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안정을 지원

* 수요기관이 제시한 개발과제를 중소기업이 수행

□ 지원내용 ('07년 예산 300억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3억원까지, 2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소프트웨어업체, 디자인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 추진절차

과제발굴 (수요기관)	→	사업공고/신청접수 (중소기업청)	→	현장경영평가 (지방청/수요기관)	→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문기관)
						↓
완료평가 (전문기관)	←	진도/최종점검 (지방청/수요기관)	←	협약체결/자금지원 (전문기관)	←	업체선정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관리기관 : (공공부문) 지방중기청,  (민간부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사업공고(계획) : 2월, 6월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4, 444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3, 8216)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

15)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및 공정혁신 범용장비 개발 지원으로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컨소시엄 과제 : 주관기관, 2개이상 실수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향후 보급․확산을 전제로 개발하는 과제(2년, 5억원, 75%이내)

◦ 중소기업 과제 :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과제 (1년, 1.5억원, 75%이내)

◦ 보급․확산과제 : 동 사업으로 기 개발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급(1년, 5천만원, 60%이내)

◦ ‘07년도 지원규모 : 26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 50％이상), 대학, 연구소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07년 예산 92억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1억원까지, 1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소프트웨어업체, 디자인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또는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중소기업청)	→	현장경영평가 (지방 중기청)	→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문기관)	→	업체선정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완료평가 (전문기관)	←	진도/최종점검 (지방 중기청)	←	협약체결/자금지원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공고(계획) : 2월, 6월

□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4, 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1~3)

17)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

□ 사업개요

◦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융합․복합화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 지원내용

◦ 기술연구회당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4억원(연 2억원)까지 지원

*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며 사업기간은 2년 이내

◦ 기술개발 성공 시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07년도 지원규모 : 50억원

* 사업공고 : 07.3월말

□ 지원대상

◦ 대표회원(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 일반회원(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8)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성공율 제고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3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이내를 지원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07년도 지원규모 : 30억원

* 사업공고 : 07.3월말

□ 지원대상

◦ 중기청 지정 BI내 2개 이상의 창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동일 BI내 또는 다른 BI와의 창업기업간 동종․이업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BI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컨소시엄 (BI 센터장은 컨소시엄 자문위원으로 참여)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양식 :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

19)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 사업개요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원내용 (‘07년 예산 30억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5천만원까지, 6개월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

□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현장평가 (지방중기청)	→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문기관)	→	업체선정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	중간점검 (전문기관)	←	협약체결/자금지원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공고(계획) : 2월, 6월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4, 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082, 2085)

2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주요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정보화 지원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자금 등

◦ 경영혁신 기술개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 신청방법 : 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을 한 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의한 자가진단 완료 후 신청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연중)	- 중소기업
⇩
현장평가(연중)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정보진흥원
⇩
경영혁신형 기업 선정	-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 중소기업청, 기술정보진흥원
⇩
종합연계지원	- 중소기업청,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0)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지원팀 (02-3787-0531)

21)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후보기업)에게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촉진

□ 지원내용

◦ (제조업) 쿠폰제경영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R&D 과제

◦ (비제조업) 서비스 기술 및 제품혁신,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분야	주요 과제내용
서비스 기술 및 제품 혁신	- 신규 서비스 프로세스 및 구조 개발 -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 디지털 서비스 개발 등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물류시스템 - 셀프 서비스 - 아웃소싱 - 공동생산모델 개발 등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경영혁신 자가진단( www . mainbiz .go.kr) 600점 이상인 기업)

◦ (지원조건) 과제당 1억원 한도, R&D 비용의 75%를 출연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지원팀 (02-3787-0531)

22)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산업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교육 및 보안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내용

◦ (산업보안교육) 보안수준･대상별로 기술유출사례 및 대응방안, 영업비밀관리 등 산업보안교육 실시

◦ (보안기술개발) 독립형 보안장비･솔루션 신규개발, 중소기업용 보급형 응용기술개발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산업보안교육 : 혁신형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보유기업, 신기술인증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보안기술개발 : 보안장비･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연구소 및 대학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후 과제신청)

◦ 지원조건

- 보안기술개발 : 과제당 1억원 한도, R&D 비용의 75%를 출연

□ 지원절차 (보안기술개발)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팀 (02-3787-0521)

2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제품개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07년 530억)

□ 지원대상：대학 ․ 연구기관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자격 :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1년이내

◦ 지원비율

-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50%)+지방자치단체(25%)+참여기업(25%)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75%)+참여기업(25%)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Inno-Biz 자가진단	→	신청․접수	→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	→
중기청		신청기업		신청기업		지방청
심의․조정 및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	사업완료 (성과평가)	→
중기청		참여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지방청/지자체		지방청/평가전문기관
사후관리
지방청/전담기관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연구기관 컨소시엄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042-481-4457)

24) 산학협력실 지원

□ 사업개요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06년 70억원)

□ 지원내용

◦ 연구개발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2년간 15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1년차(75%, 75백만원 한도), 2년차(75%, 75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 대학내에 산학협력실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Inno-Biz 자가진단	→	신청․접수	→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	→
중기청		신청기업		신청기업		지방청
심의․조정 및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	사업완료 (성과평가)	→
중기청		참여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지방청/지자체		지방청/평가전문기관
사후관리
지방청/전담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042-481-4459)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25)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Inno-Biz 자가진단	→	신청․접수	→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	→
중기청		신청기업		신청기업		지방청
심의․조정 및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	사업완료 (성과평가)	→
중기청		중소기업/대학ㆍ연구기관/전담기관		지방청/지자체		지방청/평가전문기관
사후관리
지방청/전담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042-481-4458) 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제주지역은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26)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R&D장비 사용료를 지원, 공공부문 R&D장비의 이용극대화 및 중소기업의 장비부족애로 동시 해소

□ 지원대상 : 주관기관과 20개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한 클러스터

◦ 주관기관 : 연구장비(1천만원이상) 100대이상을 보유한 4년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 영위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50인이하 소기업 우대

□ 지원형태 : 정부지원 60%, 기업부담 40%

◦ 클러스터 당 2억원～4억원내외, 참여기업당 1천만원내외

- 주관기관에 대해 장비운용전문인력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수요자 만족도 및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장비이용료(40%)는 바우처를 구입

□ 지원절차

기본계획수립 (중소기업청)	→	클러스터 신청․접수 (산학연전국협의회)	→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	최종평가 (산학연전국협의회)	→	클러스터 장비이용 (참여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042-481-4443)

27)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현장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대학, 연구소, 모기업의 전문가 등 전문기술 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생산현장애로기술을 해소․지원

- 사업예산 : 2,279백만원

- 지도비용의 25%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원

◦ 사업시기 : 2007.1～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지원체계

신청․접수 (온라인)	→	예비진단 (지도위원)	→	선정통보 (지방청)	→	부담금납입 (지도업체)
						↓
수당지급 (지방청)	←	보고서제출 (지도위원)	←	중간점검 (지방청)	←	지도실시 (지도위원)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 http://trin.smba.go.kr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제주지역은 제주도청 기업지원과

28)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e - 쿠폰제 도입 : 웹(www.smbacon.go.kr)상에서 중소기업에게 “경영컨설팅 쿠폰”을 판매하고,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비스(컨설팅)를 선택

□ 사업내용 (’07년도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조건 : Matching (정부 50~80% 지원, 나머지 업체부담)

- 컨설팅 과제에 따라 지원금액 및 보조율 차등

※ 중소기업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를 세액공제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www.smbacon.go.kr)	→	자가진단 및 신청접수	→
지원업체 e-쿠폰 구입	→	컨설팅사 선정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신청․접수․쿠폰발행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 보다 많은 선택권 부여를 위한 e - 쿠폰제 도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 (042-481-4553)

29) 사업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 시책수단을 연계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사업내용

◦ 사업전환 무료 자가진단 및 계획수립 지원

- 사업전환 자가진단 서비스제공(www.sbc.or.kr)

-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보완

◦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 사업전환계획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컨설팅 비용의 80%)

◦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진공 자금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3년), 운전(3년, 거치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이내(운잔자금은 5억원)

◦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지원, 정보제공 등

□ 신청요건

◦ 승인신청일 현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이사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자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자

◦ 전환대상 업종 및 품목 전업율이 35% 이상이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적용제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진행절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사업전환지원센터(중진공)			비 고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상담 및 접수
				진단 및 타당성평가 (현장실사)			전환계획 수립지원, 자금지원타당성평가 병행
	사업전환 착 수			■ 사업전환계획승인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결정			■ 중기청 사업전환계획 심의위원회 ■ 중진공 융자심의 위원회
	사업전환계획 추 진			연계지원 ■ 자금지원 ■ 컨설팅지원 ■ 정보제공, M&A ■ 연수․교육지원
				사후관리			이행실적조사, 변경․중단, 취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 (042-481-4536/4535)

30)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정보화전문인력(IT코디네이터)을 통해 신청기업의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 발굴 : 정보화전문인력(IT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평가(인증)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아래기업 제외

- 유흥 ․ 향락업, 숙박 ․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 ․ 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사업수행 감리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총 사업비용의 50% 범위 내(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정부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기정원)	→	사전진단 (기정원, IT코디네이터)	→
평가 및 선정 (기정원, 평가위)	→	사업수행 (IT업체)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기정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52)

31)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의 생산시스템 혁신으로 비용절감, 생산성을 향상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07년 81억원, 162개사)

□ 지원내용

◦ 생산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S/W개발 및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비용

- 시스템 구축형태 : MES, POP, CIM, SCM, PDM 등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 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이내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기정원)	→	평가 및 선정 (지방청, 기정원)	→
협약체결 (기정원-IT업체-중소기업)	→	사업 수행 (IT업체)	→	성과 평가 (기정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기반팀 (02-3787-0481)

32)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 사업개요

◦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정보화 클러스터화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촉진

(‘07년 10억원, 4개 조합 지원목표)

□ 지원내용

◦ 조합 회원사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유과제 선정지원

- 조합 포탈사이트, 전자카탈로그 구축

- 전자상거래시스템,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 클러스터 내 유관기관(지자체, 대학, 연구소, 회원 중소기업 등)간의 협력 네트워크화 기반구축 등

□ 지원대상

◦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 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통부 업종별 ASP 사업 선정단체 등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는 참여 제한

□ 지원조건

◦ 클러스터당 최대 2.5억원 이내 정부지원(총사업비의 80%이내)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클러스터 신청․접수 (중앙회)	→	클러스터 선정 (정보화추진위)	→
협약체결 (중앙회, 클러스터)	→	사업수행 (지원기관)	→	사업결과 완료확인 (중앙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508)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화지원팀 (02-2124-3158)

33)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 목 적

◦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 판로개척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사업내용 (’07년 15억원)

◦ 신청자격 : 5개이상 중소기업, 조합 및 법인(참여중소기업이 5개 이상)

◦ 지원방식

- 개발지원(년1회) : 정부(70%) 민간(30%) 매칭 지원(5천만원 이내)

- 홍보지원(반기별 1회) : 정부(80%) 민간(20%) 매칭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결속도, 전망 및 성장성 등

◦ 공동상표 활성화지원

- 참여업체의 경영지원(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브랜드전략 교육지원, 협동화 사업 자금지원, 글로벌 브랜드 사업 연계지원 등

□ 추진절차

< 추 진 절 차 >

중소기업 컨소시엄 (5개) 구성, 공동상표 개발 신청	→	실태조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상표 개발업체 선정	→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상표 대표자
공동상표 개발	→	상표 개발완료 보고, 보조금신청	→	상표 개발비 지급(정산) (상표 대표자)
상표개발업체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 (042-481-4461)

3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 사업목적

◦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수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 제고

□ 사업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기업부담금 10%)

◦ 지원규모 : 1,000업체 (’07년, 97억원)

＊ 전년도 직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선정기준 : 수출유망성, 경영자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청별로 선정

◦ 세부 지원내용

- 수출실무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사업계획공고 : ‘07.1월(예정)

- 지원업체 선정 : 2월

□ 추진체계

신청․접수(서류평가) ⇒ 세부사업신청 진단․설계 ⇒ 최종선정(승인)	→
지방청 (지역수출지원센터)

사 업 수 행	→	결과보고․평가 및 정산
참여업체 (수행기관)		개별사업(업체) ↔ 지역수출지원센터

□ 문의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042-481-4474)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 공지사항)

35)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요 수출지역에 신뢰성과 전문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06년 20개국 65개 센터 지정)

□ 사업내용 (’07년, 30억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중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큰 250여개 업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으로서수출․해외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 성사 등 컨설팅서비스 제공

◦ 해외유통․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도 ‘06년부터 민간해외지원센터에서 통합지원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60%～80% 지원 (일반기업, 혁신형기업, 수출초기기업 등에 따라 차등)

- 지원한도 : 지역별로 1,000～1,600 만원

□ 추진일정

◦ 민간센터 신규지정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07. 2)

◦ 지원기업 매칭  및 용역계약체결(‘07. 3)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센터사업자 모집․평가	→	지원업체 모집․평가	→	센터사업자와 업체간 계약	→	센터별 실적평가
중기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센터사업자 참여기업		중기청 중진공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042-481-4424,449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722)

3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

□ 사업목적

◦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

□ 사업내용 (’07년 22억원)

◦ 지원대상 :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또는 수출실적 500만불(혁신형기업은 200만불)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브랜드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기업 브랜드 경영실태에 대한 컨설팅(진단)에 따라 해외 타켓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 지원조건

-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세부 사업별 참여형태에 따라 최대 1억원(매칭 비율 50%)까지 지원

□ 추진일정

◦ 브랜드 전문기관 신규지정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07. 2)

◦ 지원기업 매칭 및 용역계약체결(‘07. 3)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전문기관 모집․평가	→	지원업체 모집․평가	→	브랜드전문기관과 업체간 계약	→	실적평가
중기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센터사업자 참여기업		중기청 중진공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042-481-4424,449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724)

3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L/C개설, 원자재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내용 (’07년 160억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까지 지원

구분	지원비율	자체부담비율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70%	30%	수출100만불미만
수출유망기업	40%	60%	수출100～500만불

◦ 지원시기 : 접수는 연중 수시, 평가 및 선정은 5회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28	3.1～4.30	5.1～6.30	7.1～8.31	9.1～11.10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1.30
업체수(개)	700	700	700	700	700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추진절차

신 청	→	지원업체 평가․선정					→	협약체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 선정위원회						중소기업↔관리기관
								↓
인증획득, 완료보고, 출연금지급				←		인증획득추진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042-481-4465), 지방청(신청․접수)

38) 수출금융지원사업

□ 사업개요

◦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 신용지원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자금 지원

□ 지원내용 (’07년 )

◦ 지원규모 : 748억원, 250개사 내외

◦ 지원금리 : 기준금리 연 4.74%(변동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지원기간 : 180일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02-769-6871)

39)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 사업개요

◦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만원 이내(지원자 결원시 지원)

◦ 융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연리3%(이자는 분기 납부)

□ 지원시기 : 연중(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월소득 117만원, 재산규모 5,000만원 이하인자

-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ㆍ 배우자의 장기실직,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ㆍ 배우자의 심신장애,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추진절차

자금 지원신청	→	사업계획서 평가	→	임대차 계약	→	자금지원
(여성가장)		(선정위원회)		(건물주)		(협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369-0900)

40)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목적

◦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고객 ·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07년 1,616억원)

◦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 주차장, 진입로, 소방도로, 고객지원센터, 캐노피 등 설치

◦ 건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내․외부 도색, 바닥 보수, 통신․기계․전기․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

- 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설치, 시장입구 표식아취 설치 등

□ 지원조건 및 한도

◦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 지원한도

- 점포수 700개 이상인 시장 : 국비 최대 70억원

- 점포수 700개 이하인 시장 : 국비 최대 50억원

□ 신청요건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업추진주체를 보유한 시장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 추진절차

<예산편성단계>			<보조금교부단계>
사업신청 (재래시장 → 시․군․구)			보조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예산안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도 → 중기청)
합동현지 실태조사 ( 지방중기청,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기청 → 시․도)
지자체 실링범위내 예산안 제출 (시․도 → 중기청)			보조금 교부 (중기청 → 시․도)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 검토 (중기청)			보조사업 수행 (시․군․구)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 (중기청 → 예산처)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도 → 중기청)
예산 확정 (예산처, 국회)			보조금 교부확정(정산) 및 통지 (시․도 ↔ 중기청)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 수 처： 시 · 군 · 구 지역경제과

* 참고：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책마당 →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정책포털(www.spi.go.kr) → 소상공인→ 재래시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 (042-481-4560/3)

41)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 사업목적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각종 특례 부여

- 건물의 용적율․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 특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사비 융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00억원 한도, 연리 5.9%, 5년 거치 10년 상환

* 취급은행에서 담보여부, 재무제표 등을 확인 후 대출

□ 신청요건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시설의 보수․수선으로는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

◦ 시 장 측：①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결성 → ② 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추진결의 → 사업추진계획 추천의 신청

◦ 시 · 군 · 구：① 사업계획 등 추천서류(관계부서별) 검토 → ②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 ③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추천

◦ 시 ․ 도：① 사업계획 검토 → 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③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고시

□ 사업시행구역 신청

◦ 사업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 연중 수시

◦ 추천 신청서류 접수처： 시 · 군 · 구 지역경제과

◦ 시장정비사업자금(재개발예탁금) 융자신청 : 시․도 경제정책과

* 참고：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책마당 →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정책포털(www.spi.go.kr) → 소상공인→ 재래시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 (042-481-4563)

2. 산업자원부

1)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 사업 개요

◦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부품‧소재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 대상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부품‧소재기업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부품․소재 품목의 기술개발 과제를 응모하여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통과한 자

□ 2007년도 정부지원규모 : 681억원 (신규 300억원)

□ 지원시기

◦ 1차 : 공고 1월 → 평가 3 ~ 5월 → 협약 5월말

◦ 2차 : 공고 7월 → 평가 9 ~ 11월 → 협약 11월말

□ 지원조건

◦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기술료납부 의무 있음)

정부출연금 지원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수행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40% - 단,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참여지분의 50% 이상)인 경우 20%
	단독수행	1/2이내
기타(대기업, 연구소,대학)	공동수행 (산학연, 기업간)	1/2이내
	단독수행	1/3이내

□ 지원절차

지원대상과제 공고		산업자원부	◦경제지, 산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산업기술평가원	◦전산양식은 인터넷 등록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기술성 평가		산업기술평가원	◦평가사업단에 의한 기술성평가 ◦사업비 조정
투자유치신청서 접수		투자기관협의회	◦사업성평가 대상기업 대상 ◦별도의 투자유치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성 평가 (시장성 및 재무건전성)		투자기관협의회	◦사업성평가 대상기업 참석, 사업내용 설명
투자협의 및 투자계약 체결		투자기관	◦투자의향서 제출, 규모조정, 협의 ◦일정규모 이상 투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대상과제 선정		산업자원부	◦전문기관 평가결과 제출 ◦산업자원부 검토후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산업기술평가원	◦투자기관협의회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와 체결 ◦투자금, 참여기업부담금 입금후 지원
중간 보고 및 평가		산업기술평가원	◦매 1년 단위 중간보고 제출 ◦현장실사 및 평가사업단 평가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산업기술평가원	◦평가결과 조정금액 지원 ◦당해연도 참여기업 부담금 입금후 지원
최종보고 및 평가		산업기술평가원	◦현장실사 및 평가사업단 평가 ◦성공과제 기술료징수
기술료 징수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성공과제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
사후관리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www.itep.re.kr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www.kmac.or.kr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 www.kitia.or.kr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02-2110-5613)

2) 부품․소재 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국내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인력, 장비, 정보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맞춤형 해결․지원

□ 지원 대상 : 부품소재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품․소재전문기업

*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2007년도 정부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시기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약 3차례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원칙)의 기간중 총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비 고
	현금	현물
50% 이내	20% 이상	30% 이내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 없음

□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파견지원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파견
기술자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

□ 지원범위

◦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 품질향상, 공정개선, 시험분석 및 분석 및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 등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

□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경제지, 산자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
기술지원요청		부품소재전문기업	◦온라인 등록(http://pms.icon.or.kr)
연구원 추천 및 지정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연구원 지정여부 확인/추천 ◦연구인력 DB 활용
기술정밀진단/기술처방		지원(가능)연구원	◦기업현장방문 후 기업 담당자와 기술처방 및 지원내용 협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연구원 및 참여기업	◦상호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사 및 지원과제 선정
평가결과 통보		부품소재산업진흥원	◦평가결과 안내(연구기관, 참여기업)
계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자 계약	◦진흥원, 지원기관, 참여기업, 지원책임자
기술지원 수행		지원연구원	◦파견지원, 기술자문 등
최종보고 및 평가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업대표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실시 ◦우수과제 인센티브 지급
사후관리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성과관리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02-2110-5616)

※ 전담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02-3488-5141～4)

3)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 사업개요

◦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부품‧소재의 신뢰성(고장율, 수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신뢰성향상 기반을 구축․지원

□ 사업내용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센터에 신뢰성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장비 구축 및 기준개발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을 실시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reliability.ata.go.kr) ‘신뢰성정보센터’ 참조

<신뢰성 기반기술 확산>

◦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신뢰성 수준향상을 위해 신뢰성 평가기관의 인프라(전문인력, 장비 및 기술 등)를 활용하여 지원

* 실시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02-3488-5100)

* 홈페이지(http://www.kmac.or.kr) '신뢰성기반기술 확산사업‘ 참조

<신뢰성 전문인력 양성>

◦ 신뢰성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산업체 인력의 신뢰성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실시기관 : 한양대학교 신뢰성분석연구센터(02-2290-1684)

* 홈페이지(http://www.rarc.or.kr) ‘인력양성 교육과정’ 참조

□ 2007년도 지원예산 : 450억원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02-2110-5615)

4) 산업기반기금융자제도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 사업개요

◦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 및 공용화를 통한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원가절감으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 범위 : 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 기업

-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700억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금융지원팀(02-369-7822)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 시제품개발후 최초신규생산라인설치의 경우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신규 시설․공정설치를 위한 공장 증․개축비 포함)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지식기반산업발전]

□ 사업개요

◦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생물․화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나노․생활레저산업 등의 지식기반제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생물․화학산업 육성

- 정밀화학, 화학소재, 의약 등 화학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생물화학(B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항공우주산업 육성

- 훈련기, 중형헬기, 중형항공기, 무인항공기 등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항공우주관련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나노․생활레져 지식산업 육성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소재․전자소자․공정․장비․광학․환경․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전거․모터보트 관련 생산기업

□ 지원내용

◦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02-761-2320)

◦ 생물․화학산업 : 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782-8018)

◦ 생활레져산업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864-8913)

◦ 나노산업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02-2057-8507)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 항공우주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나노분야의 경우, 클린룸 설치비용 포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생활레져산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 지역산업발전사업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 사업개요

◦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완화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원대상

◦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신규 전략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대구․경북지역 □ 섬유산업, 나노․모바일․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부산지역 □ 신발산업, 부품․소재산업, 해양생물산업/광주지역 □ 光산업, 전자부품산업/경남지역 □ 기계․로봇산업, 지능형 홈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 (단, 일정범위 내에서는 동 산업분야 타지역 업체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의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단 보증필요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접수가능)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구․경북지역 : 중부지역본부 충청지사 (043-237-4160)

◦ 부산지역 : 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051-970-0632)

◦ 광주지역 : 서남지역본부 (062-953-6145)

◦ 경남지역 : 동남지역본부 (055-260-1273)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공장신축 및 개․증축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지역산업발전사업 [9개지역산업진흥사업]

□ 사업개요

◦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완화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원대상

◦ 9개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단, 타지역에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가능)

※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입주(예정)기업에 우선 지원

◦ 9개 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 및 재단법인

< 9개지역 지역특화사업 >

* 대전지역 □ 바이오산업(의약포함), 고주파부품산업/충북지역 □ 보건의료산업, 생물의약산업, 전자정보산업(반도체부품포함)/충남지역 □ 디스플레이산업(반도체부품포함), 동물자원사업, 영상미디어산업/전북지역 □ 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전남지역 □ 바이오산업(식품포함), 신소재산업/제주지역 □ 바이오산업/울산지역 □ 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경북지역 □ 전자정보산업, 생물건강산업, 해양생명환경산업/강원지역 □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생물산업

□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의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입주예정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전․충북․충남지역 : 중부지역본부 충청지사 (043-237-4160)

◦ 전북지역 : 서남지역본부 군산지부 (063-463-6533)

◦ 전남․제주지역 : 서남지역본부 여수지사 (061-685-6145)

◦ 경북지역 : 중부지역본부 (구미, 054-467-0784)

◦ 울산지역 : 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 (052-228-1562)

◦ 강원지역 : 경인지역본부 동해지부 (033-535-7211)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충남․울산․강원지역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 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입주기업부지매입비․건축비(지자체 및 재단법인에 한함) ․특화관련 부지매입비․건축비(특화단지관련 입주 및 입주예정기업에 한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유통합리화]

□ 사업개요

◦ 유통정보화 시설, 전문상가단지 건립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거점시설건립 지원을 통한 물류효율화 추진

□ 지원대상

◦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단,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중소 유통업에 한함)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물류서비스 고도화(종합물류업 포함)․물류신기술 개발,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건립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물류표준화를 위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 우선지원

* 종합물류업 : 운송․보관․하역․정보처리․포장 등 물류전반을 1개 회사에서 일괄수행하는 업(3개 업종 이상)

□ 지원내용

<유   통>

◦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의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물   류>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개체, 물류신기술 개발,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의 물류설비 신설․증설․개체 자금 및 포장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자금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02-311-1441)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은 3년(1년 거치 2년분할 상환)	20억원이내 (단,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인증물류설비, 물류공동화, 공동유통정보시스템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함)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시설자금 - 사업비(유통정보화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정보화 , 물류신기술개발 , 물류서비스고도화 , 인증물류설비 신설․증설․개체 , 포장표준화 컨설팅) - 건축물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상점가․전문상가단지․집배송센터 ,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 건축비(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전액 운전자금 지원가능)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산업단지활성화]

□ 사업개요

◦ 산업단지입주업체의 노후시설개체 및 설비자동화, 업종전환 추진기업 지원, 공장의 신․증설, 자금지원 등 기반환경 조성사업지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지원

* 분양율 90% 미만의 개별단지 입주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 산업단지로 전환예정인 익산자유무역지내 ‘04.9.30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로서 국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이전 관련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촉진사업비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국유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단,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한함)

□ 지원규모 : 45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인지역본부 (032-810-9364)

◦ 서부지역본부 (031-490-3275)

◦ 중부지역본부 (054-467-0784)

◦ 동남지역본부 (055-260-1271)

◦ 서남지역본부 (062-953-6189)

◦ 경인지역본부 서울지사 (02-6300-6531)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장구입비 ․산업집적촉진사업비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산업인프라구축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사업개요

◦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는 청정생산설비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을 구축

□ 지원대상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단, 98. 2. 25일 확정·고시된 “산업환경실천과제”(14개 업종, 97개 청정생산시설) 대상시설 우선지원

◦ 환경설비, 재제조제품,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 지원내용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환경산업팀 (02-369-7811)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단,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액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인프라구축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 솔루션을 생산하는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정보화를 앞당기고 국가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e-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관련 H/W 및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2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 취급기관 : 한국전자거래협회 (02-551-1459)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별표1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별표2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업체

․ 최근 3개월이내에 계속 10일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업체

․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

-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비용

-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비용

-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S/W 도입비용

-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시기 : ’07.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 취급기관에 신청→심사→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884)

□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75%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지원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5)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사업

< 기업간(B2B) 네트웤 구축 지원사업 >

e-비즈니스 도입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간 B2B 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고 e-MP 구축을 통한 B2B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활용대상 분야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및 SCM 구축 등 e-비즈니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 및 관련 IT 기업

◦ e-비즈니스를 통한 산업간 및 국제간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

□ 활용 및 지원내용

◦ 기계, 조선,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부터 공구, 수산, 항공업종까지 총 48개 업종을 대상으로 B2B 도입을 위한 표준 인프라(표준 분류체계, 전자문서 등) 구축 및 B2B 실거래 활성화를 위한 e-MP 운영 중

◦ 업종별 산출물 관련 e-Biznet Digital Library Service (www.ebiznet.or.kr)

◦ 신용보증기금의 B2B 전자보증과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B2B  거래에 필요한 결제․물류․ 보험 등 공통지원서비스 제공

◦ B2B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통합 IDC, 국내외 B2B관련 e-MP간 연계, 조달청 G2B 연계 등 다양한 e-비즈니스 지원

□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단위: 백만원)

2006년 지원규모	2007년 계획	과제당 연평균지원금액
11,300	6,000	-

□ 문의처 : 한국전자거래협회 e비즈니스팀 (02-2040-1155~63)

6)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제품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과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분야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정    의 : 제품설계 및 생산, 재자원화 등의 산업활동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저감하는 청정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분야 : 국제환경협약 및 규제대응기술, 산업환경개선 핵심기술, 지속가능산업발전 원천기술 등

◦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

- 정    의 : 청정생산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등의 기술지원사업, 환경관리회계 등의 환경경영 보급사업, 교육․훈련, 정보망 구축등의 기반조성사업,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청정생산기술을 기업에 이전․확산하는 사업

- 지원분야 : 공정진단지도 및 기술보급, 청정생산기반조성,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

◦ 에너지 및 자원순환 기술개발보급사업

- 정    의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 순환효율 제고 기술, 산업단지내 에너지․자원 순환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 순환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자원 절감 재제조 기반 구축 등

□ 신청자격

◦ 신청기관 : 국내외 기관 (단, 해외기관은 공동참여 조건으로 위탁기관으로서 참여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 지원내용 및 조건

◦ 세부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자금을 출연

구 분	주관기관 유형	형 태	출연금 지원비율
일반과제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구 분	주관기관 유형	구 분 내 용
공유과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당해연도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 전액 지원)
	대학, 연구소, 지원센터 및 기타	사업비 전액 (단, 기술보급, 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중대형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 일반과제 :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사업종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는 과제

※ 공유과제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로서 사업결과를 일정기간 정부소유로 하며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의 보급의무가 있음

◦ 가점부여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개발사업

- 기타 산업환경정책상 가첨처리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규모 및 주요 실적

(단위 : 백만원)

2006년 지원규모	2007년 계획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38,000	44,300	200

□ 문의처 : 산업환경팀 (02-2110-513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02-6009-3531~3, http://www.kncpc.re.kr)

7)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 사업개요

◦ 산업현장수요와 이공계 교육간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를 통한 취업률 제고

- 연구현장 체험을 통해 직업의식 함양, 직업체험 및 직무능력개발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연 수 생	연 수 기 관
◦ 이공계 대졸(초대졸 포함) 미취업자 - 공고시점 만 32세 이하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타 전문기술인력양성 기관 및 단체 등

◦ 지원내용

구 분		단체교육	전문연수	기업연수
기 간		2개월 내외	2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내외
지원내용	연수 기관	◦강사료,연수전담인력 인건비 등 ◦교재 제작비 등	◦연수전담인력 인건비 ◦지도강사 수당 등	◦연수전담인력 인건비 ◦지도강사 수당 등
	연수생	◦연수수당 등 (1인당 월30만원)	◦연수수당 등 (1인당 월50만원)	◦연수수당 등 (1인당 월50만원)
대상인원		연수기관별 50～300명

* 연수기관은 연수생의 70%이상 취업 확약

□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산자부)	⇒	연수기관 신청 접수 (산업기술재단)	⇒	연수기관 평가 (재단, 평가위)
연수기관 선정 (산자부)	⇒	연수생 모집 및 선발 (재단, 연수기관)	⇒	연수실시 (연수기관)

□ 2007년도 지원예산 : 100억원(2,200명 연수목표)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2110-5206)

8)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성장잠재력 및 기술경쟁력 확충과 함께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미취업자	연구기관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중 미취업자	◦ 연구법인(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기준 : 기준연봉의 70%이내, 기관당 최대 2명

․석사 : 1,440만원/년(기준연봉 2,200만원/년)

․박사 : 1,800만원/년(기준연봉 2,800만원/년)

- 지원조건

․ 고용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은 총 급여액의 30% 이상 부담

- 사업시행기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 재위탁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산자부)	⇒	고용지원신청․접수 (산업기술진흥협회)	⇒	고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술재단)
고용지원실시 (기술재단, 기술진흥협회)

□ 2007년도 지원예산 : 60억원(430명 지원목표)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2110-5206)

9)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는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산․학 협동 공동연구비 지원

- 지역 산업계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방대 석․박사생에게 연구보조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을 양성

◦ 지역단위의 산․학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력을 갖춘 지역혁신시스템 형성을 유도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와 해당지역 전략산업분야 기업의「산․학협동기술개발팀」

◦ 지원내용

- 1개 과제당 3년간 매년 1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석․박사생에 연구지원비로 지급

* 월 지급액 : 석사 50만원, 박사 100만원, Post Doc 1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 부담금으로 대응출연

- 단, 대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중소기업은 10%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출연하되, 기준 출연금의 1/2 이상 현금 출연

◦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산자부)	⇒	과제 신청․접수 (산업기술재단)	⇒	형식요건(자격, 중복 여부 등) 심사 (산업기술재단)
지역별 1차 평가 (테크노파크)	⇒	종합평가 (재단, 운영위)	⇒	지원과제 확정 (산자부)

□ 2007년도 지원예산 : 240억원(289개 과제 지원 예정)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2110-5206)

3. 정보통신부

1)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IT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업체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 추진

□ 지원규모

(백만원)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년실적	’07예산
전체 지원규모	128,579	218,222	195,000	180,000	162,000
(중소기업지원액)	(128,579)	(210,222)	(175,500)	(180,000)	(162,000)

□ 지원대상

◦ IT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범위

◦ IT 분야 기술개발자금

- 유․무선통신, 컴퓨터 및 시스템 S/W, 콘텐츠, 정보보호, 응용․기반부품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분야 개발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0.5%)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80% 이내 정부지원, 20% 이상 자체부담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 원 이내

◦ 지원방식 : 융자(일반담보 및 기술담보 병행)

□ 신청․접수기관

◦ 일반담보 : 전국 19개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

◦ 기술담보 : 전국 14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문의처：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02-750-235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사업팀 (042-710-1271~6)

2) IT 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정보통신 및 非정보통신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IT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IT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IT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식정보사회 구현

□ 지원규모

(백만원)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년실적	’07예산
전체 지원규모	56,000	86,377	40,000	55,000	49,500
(중소기업지원액)	(44,449)	(58,349)	(38,300)	(55,000)	(49,500)

※ 중소기업 지원액에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포함하여 작성

□ 지원대상

◦ 정보화추진관련 IT설비투자를 원하는 중소기업(전업종 대상)

□ 지원범위

◦ 경영정보화설비, 생산공정자동화설비, 의료기관정보화설비 등 각종 IT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지원

-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공정자동화 등과 관련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에 소요되는 H/W, S/W, 유무선통신망 구축비 및 S/W의 업그레이 등을 설치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

◦ 지원금리 및 금리결정방법

- 지원금리 : 재경부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 금리결정방법 : 분기별 변동금리(‘07년 1/4분기: 4.79%)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지원(융자)방식 : 자금취급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을 통한 채권보전조치 후 대출지원

□ 신청․접수기관

◦ 일반담보 :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본․지점

◦ 신용보증서 담보 : 신용보증기금 본․영업점

* 해당 접수기관에서 평가를 거친 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원사업자를 최종 선정․통보

□ 문의처

◦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02-750-235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사업팀 (042-710-1272)

◦ 위탁기관 :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02-750-2352),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54),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02-729-675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623)

3) IT 기술개발투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민․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 IT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 IT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백만원)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년실적	’07예산
전체 지원규모	64,884	11,000	20,539	-	10,000
(중소기업지원액)	(64,884)	(11,000)	(20,539)	-	(10,000)

※ 중소기업 지원액에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포함하여 작성

□ 지원대상

◦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

*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IT전문투자조합에서 IT중소벤처기업에 투자지원

□ 지원범위

◦ IT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지원조건

◦ 정부, 민간 matching으로 IT전문투자조합 결성

- 정부 대 민간 matching비율은 통상 1 대 2

□ 신청․접수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투자사업팀(www.iita.re.kr)

□ 문의처：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02-750-235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투자사업팀 (02-6710-1532)

4) IT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목적

◦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및 IT 산업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백만원)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년실적	’07예산
전체 지원규모	25,266	21,393	17,000	16,000	14,000
(중소기업지원액)	(25,266)	(21,393)	(17,000)	(16,000)	(14,000)

□ 지원대상

◦ IT중소․벤처기업

※ 상장법인 제외(단, 공동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범위

◦ 선정된 과제의 주요 연구비항목의 50%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 출연지원

- 최대 지원범위는 과제당 10억원 이내

* 주요연구비 :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위탁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지원조건

◦ 선정 기업은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의 30%를 5년간 분할납부

□ 신청․접수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업지원팀(www.iita.re.kr)

□ 문의처：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02-750-2352),

기업지원팀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담당 (042-710-1258, 1253~1257)

5) IT 우수기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정보통신분야 창업활성화 및 IT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의 시제품 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백만원)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년실적	’07예산
전체 지원규모	8,820	8,000	9,000	10,000	11,000
(중소기업지원액)	(8,820)	(8,000)	(9,000)	(9,500)	(10,500)

□ 지원대상

◦ 개인(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사업 공고일 기준) 미만의 IT중소․벤처기업

- 개인의 경우 선정 후 창업을 하여야 함

□ 지원범위

◦ 시제품개발지원

- 우수기술의 시제품화를 위한 총 개발비 중 75%이내에서 출연지원

- 최대 지원범위는 과제당 1.5억원 이내

◦ 시제품개발에 성공한 우수과제에 대하여 경영지원, 투자유치 등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 선정 기업은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의 2%를 5년간 기술료로 납부

□ 신청․접수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업지원팀(www.iita.re.kr)

□ 문의처：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02-750-2352),

기업지원팀 IT우수기술지원사업담당 (042-710-1252, 1253~1257)

4. 재정경제부(국세)

□ 창업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음〉§6 )

- 최초 소득발생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 투자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POS,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5의2)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ERP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 : 투자금액의 7%

* 대상자산：자동화및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SCM, CRM

◦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 :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공해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개발설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25의2) : 투자금액의 10%

* 대상자산：에너지절약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절수기기

◦ 임시투자세액공제 (§26) :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07년말 종료)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94) : 취득금액의 7%

* 대상자산 :  종업원기숙사,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임대국민주택

□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대(§10)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중 선택가능

◦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11) : 투자금액의 7%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2)

-  특허권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중복지원의 배제 : 투자자산에 대하여 §5, §11, § 24 ～ 26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사업안정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 중소기업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15%(소기업 : 10%~30%)를 세액감면

․ 도소매․의료업 등 : 5%(소기업 10%)

․ 수도권내 소기업 : 20%(지식기반사업중 기업은 10%)

․ 수도권외 소기업 : 30%(중기업 15%)

◦ 중소기업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0.3%(지급기한 30일이내) 또는 0.15%(지급기한 31일~60일) 세액공제(§7의2)

◦ 최저한세 우대적용(§132)

-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최저한세로 함

□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8)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31)

◦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 지원세제(§33)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3의2)

◦ 중소기업 금융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34)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41)

◦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41의2)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47의4)

□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4)

-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50%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 기본접대비한도 확대 (소득세법 §35, 법인세법 §25)

- 일반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 분납기한 연장(법인세법 §64)

- 일반기업 1월 ⇒ 중소기업과 개인 45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소득세법 §128)

- 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게 적용(2~4%)

□ 문의처：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세무서

▣ 조세지원제도 변경내용

□ 성장잠재력 확충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연장(조특법§5)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3년) : ’09.12.3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조특법§6)

종 전	개 정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세액감면 ◦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3년) : ’09.12.3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조특법§10)

종 전	개 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대 기 업 -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40% *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 중소기업 : Max{①, ②}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15% ◦ 일몰시한 : ’06.12.31	◦ 대기업 : ①+② ① 자체 사용한 일반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40% ②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50% ◦ 현행 유지 ◦일몰연장(3년) : ’09.12.31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조특법§11)

종 전	개 정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대상 설비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 사업화 설비 ◦ 지원내용 - 설비투자 금액의 7% 세액공제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3년) : ’09.12.31

◦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조특법§12②)

종 전	개 정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 취득대상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 공제율 취득비용의 3% (중소기업은 7%)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 : ’09.12.31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조특법§24)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자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 7개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중소기업은 7% ◦ 일몰시한 : ’06. 12. 31	◦ 공제대상 추가 - RFID*(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 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 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일몰연장 : ’09.12.31

◦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조특법§25)

종 전	개 정
□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 대상업종 : 내국인 ◦ 공제대상 자산 - 환경보전시설 등 9종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일몰시한: ’06.12.31	◦ 일몰연장(3년) : ’09.12.31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연장(조특법§64)

종 전	개 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입주지역 - 농공단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하인 시지역 외의 지역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정읍 제2․3공단, 대불공단, 북평국가․지방공단 ◦ 일몰시한: ’06.12.31	◦ 일몰연장(3년) : ’09.12.31

◦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조특법§132)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外로 공장시설 전부(본점 포함)를 이전 ◦ 감면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 최저한세 적용	□ 중소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 범위 조정 〈좌 동〉 〈좌 동〉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 권역 + 자연보전권역

□ 비과세․감면축소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조특법§8의2)

종 전	개 정
□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벤처(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 후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 (익금산입) ◦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조특법§9)

종 전	개 정
□ R&D 준비금 손금산입 ◦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부품소재산업 5%) ◦ 지원내용(과세이연) - 준비금 적립시 소득․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적립후 3년 이내에 실제 R&D 투자에 사용할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환입 ◦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조특법§30의2)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 대상 : 제조업 등 21개 업종 ◦ 세액 감면내용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부터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부터 4년간 법인․소득세를 고용 증가율에 비례하여 50% ◦ 감면기간 : ’04.7.1～’06.12.31	<폐 지>

□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8)

종 전	개 정
<신 설>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 기증자(대기업) : 손금산입 * 무상 기증 : 설비가액 ◦ 수증자(중소기업) : 익금불산입 ◦ 일몰시한 : ’09.12.31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법§33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전환사업 발생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사업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 일몰시한 : ’09.12.31 (공장 신설시 : ’11.12.31)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조특법§46의2)

종 전	개 정
□ 제휴할 법인의 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벤처기업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일몰시한 : ’06.12.31	□ 일몰기한 3년 연장(’09. 12. 31) ◦ 과세이연 대상기업 범위에 비상장 벤처기업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추가

5. 행정자치부(지방세)

□ 창업지원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고용창출형창업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119․120 】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법인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경감

*   창업중소기업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것은 제외함

**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중소기업을 말함

※ 취득일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 창업보육센터 【 지방세법 §280 ④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

□ 투자촉진 지원

◦ 산업단지 등 【지방세법 §276】

-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

-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단지 조성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50% 경감*

․ 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는 50% 경감*,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

*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

-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단지 및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내에 벤처기업시설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협동화사업 등 【 지방세법 §280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사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

-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집적시설의 경우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적용시 중과배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 아파트형공장 【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중소기업자가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 일부 자치단체 추징규정 있음

◦ 농공단지 대체입주【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

-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년간 재산세 50%경감

* 지방차지단체 자율 결정 사항

□ 지방이전 지원

※ 「2006년 개정 지방세제 지원 내용안내」 참고바랍니다.

□ 연구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 지방세법 §282 】

-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사업안정 지원

◦ 사업소세 면세점 【 지방세법 §249 】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비부과

-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비부과

◦ 노동조합 【 지방세법 §278② 】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

※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

◦ 사내복지기금 【 지방세법 §278④ 】

- 사내복지기금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면제

□ 합병․현물출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119․120 】

◦ 법인합병과 영업의 전부양도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 면제

※ 법인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110에 의하여 비과세

◦ 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간의 통합(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제외)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 조직변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 및 법인설립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법인의 현물출자

-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과 주식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법인분할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자산교환

- 2년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동종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추징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지방세정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업무 부서

6. 과학기술부

1) 신기술(NET)인증제도 개요

□ 사업개요(지원목적)

◦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시행근거

◦「기술개발촉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과기부 고시 제2006-33호)

◦ 제도명칭은「신기술인증」제도와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식 표기인「NET마크」인증제도를 혼용하여 사용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 심사기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의 여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심사신청

◦ 신청시기 : 신청접수는 일간지 및 과기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하며, 심사는 연3회 실시(1회심사 120일 소요)를 원칙으로 함

구 분	서 류 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신청시 신청서식+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 지원제도

◦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추천 및 홍보

-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기업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구매 알선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지원제도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

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 운영기관

◦ 정부 명의의 제도를 정부(과기부)와 민간단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되 실질적 운영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

기 관	업 무 영 역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 031-436-8612	․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장관) ․인증된 기술에 대한 상용화 등 연계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신청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2) 특정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지원목적)

◦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성․공공성을 가진 미래원천․핵심기반기술 및 대형복합․공공원천기술 등의 중점개발을 목적으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차세대 바이오신약․장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 지원(협약)대상(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①항)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출연연구기관 등 협약대상기관과 공동연구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관련산업기술연구조합에 가입한 후 기업간 협동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

◦ 대 기 업：연구개발비의 50%까지 지원

◦ 중소기업：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시기 : 매년 상반기중 대부분 지원

□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

◦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 : 우리만의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개발하여 세계일류의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차세대 바이오신약․장기사업 : 2012년 세계 7위권 바이오 산업국으로 도약을 위한 바이오 신약․장기분야 핵심제품 개발

◦ 연구기반 구축사업 : 나노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산․학․연 공동연구 및 학제간 협동연구 촉진을 위한 하부구조 확충 지원사업(나노 종합팹센터 및 특화팹 센터 등)

□ 사업의 추진 및 관리체계

연 구 개 발 사 업 중 ․ 장 기 계 획 수 립		․과학기술장기계획의 일환(정부) -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정기적 보완
매 년 도 사 업 시 행 계 획 공 고		․과기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에 사업공고
과 제 신 청․접 수		․접수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2월 이후 한국과학재단)
과 제 선 정 협 약		․과제심의：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연 구 개 발 수 행		․연구협약내용에 따라 연구수행
연구종결․결과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비사용실적보고
연 구 결 과 활 용		․상품화 등 연구결과 활용 ․기술료 납부

□ 문의 및 안내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 (031-436-8606)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안내

․ http://www.most.go.kr → 연구개발사업

◦ 한국과학재단：(042-869-6114)

․ http://www.kosef.re.kr

3)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 개요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입영대상자(석사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보충역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가능

전문연구요원 제도 업무처리 절차(자연계)

		과학기술부
자연계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 출연(연) 등	① 병역특례연구기관 선정신청 및 배정요구 (경유:산기협※) □□□□□□□□□□□□□□□□□□□ ⑤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② 연구기관선정 추천 및 소요 인원 추천 □□□□□□□□□□□□□□□	병무청 - 연구기관선정 - 각 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④연구기관선정 통보 및 배정인원통보 □□□□□□□□□□□□□□□□□□□ □□□□□□□□□□□□□□□□□□□ ⑥전문연구요원 편입통보	관할지방 병 무 청 -전문연구요원편입 -기관 / 요원관리	③ 연구기관선정통보 및 배정인원 통보 □□□□□□□□□□□□□□□□

※ 산기협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약칭으로써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함.

□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종 류		선 정 기 준	추천권자
기업체 연구기관	대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	과학기술부 장관
	중소․ 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

◦ 선정절차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연구기관이 매년 6.30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접수) → 과학기술부(검토․추천, 7.31까지) → 선정(병무청 10～11월)

* 벤처기업은 매년 1.20～1.31, 6.20～6.30까지 년 2회 신청 가능

□ 지정업체(병역특례 연구기관) 신청요건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자)		전 화 (직통)	팩 스
			직 위	성 명
연구소
본 사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병역법시행규칙 제48조「별지 제53호 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 02-3460-9010～7)

-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이 5인이상인 경우는 5인까지만 제출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청장 발급) ‘사본’ 2부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와 ‘약도’ 2부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소정양식)’ 2부.

* ‘소요인원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첨부서류등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A～D등급화 하여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 신청기한 : 매년도 상반기(1.21～1.31)/하반기(6.20～6.30)

- 신청방법 : 직접신청 및 등기우편으로 송부(※FAX 접수불가)

- 마감일(1.31 및 6.30) 도착․접수분까지만 유효인정

※ 단, 상반기(1.21～1.31)에는 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접수 및 안내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 주소 : 우편번호 135 - 703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 출구) 성남방면 600M부근 소재)

☞ URL : http://www.koita.or.kr

∙ 문의․연락처 : (02) 3460-9010~7

※ 신청시 협회 명(名)과 팀 명(名)을 필히 모두 기재

* 참고 : 산업기능요원(공업․광업․에너지분야)관련 지정업체 신청등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21～5, 기업협력팀)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392)

◦ 추 천

- 지정업체 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A～D)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함.

※ 상반기(1월)에 신청한 벤처기업은 2월말까지, 하반기(6월)에 신청한 대․중소․벤처기업과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7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

◦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 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 추천등급 등을 반영하고, 서류심사 및 관할지방병무청 등이 방문실사를 실시함.

※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 내역(방문조사는 3월 및  8월경에 이루어 짐)

∙ 선정기준에 일치 여부(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방문조사)

☞ 석사학위이상의 전담연구원수, 실제 근무여부등

- 동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일정한 선정기준(통상A～B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업체로 선정함

※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배정 : 연구요원의 규모, 채용율,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결정

◦ 통보 및 채용(편입)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선정여부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 장에게 교부함.

- 한편, 상반기(1.21～1.31)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벤처기업은 기존의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매년 6.20～6.30의 기간내에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로 통보하여야 함.

※ 미 신청시 다음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승인을 받음

☆ [참고]  관련 규정 안내 ☆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st.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조․활용함

(과학기술부 → 정보마당 → 기술개발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중 ‘부록’란 참조 )

-「병무청 예규」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추천기준」

4)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 사업개요(지원목적)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활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여

- 퇴직과학기술자의 보유기술 및 노하우 활용

- 핵심기술개발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생산성 제고에 기여

□ 시행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및 제22조 제3항 제2호

-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추진방향

◦ 퇴직과학기술자 DB 확대 및 연구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퇴직과학기술자 인력Pool 관리 및 확대

- 퇴직과학기술자와 기업의 맞춤연계 및 온라인 자문활동을 위한 시스템 강화

-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정부출연(연) 외 국․공립, 산업체 퇴직연구원 및 기능원 등 참여대상 확대

□ 기대성과

◦ 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 등 연구개발활동 강화

- 현장지도 및 신기술 개발 자문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신기술 시장진출 활성화

- 산업구조의 고도화․복합화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간 고급 R&D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

◦ 정부출연(연) 외 국․공립, 산업체 퇴직연구원 인력Pool 확보

- 이공계 퇴직연구원들의 활동현황 관리

□ 신청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기 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 력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정년퇴직 포함)

․주별 2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퇴직과학기술자

◦ 지원규모 : 1인당 월 250만원이상(정부 : 200만원,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의 25%(50만원)이상 추가 부담)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실적평가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활동내용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애로해결

-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교육 등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인력 DB 구축	○ 퇴직과학기술자 인력DB 추가확보 및 등록 - 각 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인사담당자 등 협조 ○ 퇴직과학기술자가 직접 참가 등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부, 산기협, 테크노닥터(www.techono-doctor.or.kr) 인력중계센터(www.RnDjob.com)등을 통해 홍보
⇩
참가희망 기업 인력 매칭후 신청접수	○ 중소기업에 대한 참가안내 홍보 ○ 참가희망 기업이 인력과 매칭하여 온라인 등록 ○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공문형태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심의 및 확정․통보	○ 11개분야 전문위원회 평가 ○ 과기부에 결과보고 ○ 산기협이 신청기업에 선정결과를 통보
⇩
지원 실시	○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지침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 퇴직과학기술자 대상 소양교육 ○ 산기협은 정부지원금을 분기별 분할지급
⇩
사업관리 (현장실사 병행)	○ 출근상황, 활동내용 등 사업관리 점검 ○ 전체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내 1회 이상 ○ 관리시스템 및 온라인상담시스템 구축 및 보완
⇩
고용활동 중간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협약기간의 1/2경과시 중간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
종료후 결과보고 및 정산	○ 최종보고서 및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의 사업비 정산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결과평가 ○ 결과평가후, 차기년도 계속지원 결정

□ 문의 및 안내

◦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861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02) 3460-9082/9085/9086

7. 문화관광부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사업개요(지원목적)

◦ 관광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과 국민관광시설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신고 포함)를 받은 자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개보수에 한함(건설 제외)

- 호텔업은 회원모집 시 융자가 취소되며, 융자금은 회원모집계획 제출 전에 상환하여야함

-	「건축법」의 허가사항이 아닌 개보수는 개보수 내역과 경비명세서

◦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 및 개보수)

- 지방자치단체 또는「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공공법인으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음 관광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은 관광숙박시설을 운영중이거나 동 사업계획승인서에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회원 모집 시 융자 취소

∙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공연장업 : 동업종으로 등록(지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유람선업 :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국제회의시설업 : 사업계획승인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 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시내순환관광업 : 등록 요건을 갖추고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관광펜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하는 미술관․박물관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설립계획승인을 받고「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공연법」에 의해 등록하는 공연장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 「공연법」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주차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고)와「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단「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 관광지, 관광단지에서「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사업체 운영 자금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 호텔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식당업,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 중소기업청 발급 관광분야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업체

□ 지원규모：2,400억원

□ 지원시기：연 2회 접수(6월,12월) 연중 시행

□ 지원조건

사 업 별 (융자기간)	대 여 금 리
관광숙박시설 건설(4년거치 5년상환)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 재정경제부 발표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변동금리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대기업”이라 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
관광숙박시설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관광사업체 운영자금(2년거치 2년상환)

□ 지원절차

관광 사업자					㉮ 산업은행 (시중은행) 시중은행 접수분은 산업은행이 종합 (건설․개보수자금)		심사 및 선정			㉰ 문화관광부 ∙검토 ∙확정
				①신청 ⇒				②승인요청 ⇒
				⇐ ④통지	㉯ 관광협회 등 ( 운영자금 )			⇐ ③ 승인/공고
	⑤약정체결,자금신청⇒				㉱ 산업은행 (시중은행)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융자신청, 기성고 검사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대하 신청⇒
		⇐ ⑧융자금 지급						⇐ ⑦대하 승인. 자금교부
	⑨원금․이자 회수⇒							⑩원금․이자 납부 ⇒

□ 문의처

◦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 (02-738-9757)

◦ 접수 및 선정 기관

구 분		접수 및 선정기관, 취급은행
관광숙박시설 건설		한국산업은행 (02-787-4000, 5000, 6000, 7000, 6155)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외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14)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운영	일반여행업	한국일반여행업협회 (02-752-8692)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외환, 부산, 대구, 한국씨티, 제주, 경남, SC제일, 광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
	호텔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02-703-2845)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국제회의업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02-3476-8325)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2-884-2863)
	관광벤처기업	한국산업은행 (02-787-6155)

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 사업개요(지원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건실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 문화관광부 매년 하반기 품목지정 및 업체

□ 지원규모：138억원

◦ 민간체육시설업체

분 야	규 모	대 상	한도액	상환기간	이율
시설설치 자 금	100억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신규설치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연4%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5억원
개․보수 자 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등록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5억원	3년 (거치기간 1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3억원

◦ 스포츠서비스업체

분 야	규 모	한도액	상환기간	이율
설 비 자 금	20억원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연4%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 지원절차

◦ 융자신청(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융자결정(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융자심의회)

◦ 융자시행(외환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운영부서(문의처)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02-3704-9853)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레저운영본부 산업지원팀 (02-410-1546)

3) 스포츠산업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해외유명 박람회․전시회 참가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사업내용 (’07년 4억원)

◦ 지원대상 : 국산 스포츠용품 생산업체(한국관 구성 참가)

※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우대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장치비 전액 및 편도 운송비

◦ ‘07년 참가전시회 및 규모

참 가 전 시 회	일 정	참가부스
미국 솔트레크 스포츠용품 박람회(OR쇼)	2007. 1월	10
독일 엣센 국제헬스클럽․레저박람회(FIBO)	2007. 4월	12
중국 성도 국제체육용품박람회	2007. 5월	14
독일 뮌헨 하계스포츠용품박람회(ISPO)	2007. 7월	10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스포텍스	2007.11월	10
미국 솔트레크 스포츠용품 박람회(OR쇼)	2008. 1월	10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전시회 3개월 전)

◦ 전시회 참가업체 선정

◦ 전시회 참가 및 정산(결과보고)

□ 운영부서(문의처)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02-3704-9853)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레저운영본부 산업지원팀 (02-410-1546)

8. 농림부

1) 농림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산업화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림 생명산업 육성

- 농림업 관련 농산업체(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산업체(중소기업 등)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농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07년부터 농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일반과제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농산업체 참여 의무화

□ 지원규모

◦ 과제당 5년 이내, 10억원 이내(중소기업부담금 비율은 25%이상)

□ 지원대상

◦ 농림업관련 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지원범위

◦ 농림업관련 산업체(중소기업 포함)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조건 : 출연금 100%(국고)

□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및 확정→과제공고 및 신청→과제선정 및 확정→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지도관리․점검→사업결과평가→기술이전 활용

□ 문의처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02-500-1797), 농림기술관리센터 (02-2041-7512)

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사업목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처확보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규모

◦ '07년 사업비 :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 지원 70억원

□ 지원대상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업을 하는 농업인(농가공동),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지정업체, 일반업체

- 시설비(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농업인(농가공동),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일반업체

- 운영비(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시설비, 개․보수자금, 운영비

◦ 지원조건 : 연리 3.0%

- 시설비지원 : 3년 거치 10년 상환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

□ 지원절차

◦ 사업자 선정

- 가공공장 신규 사업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승인 전에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와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결과를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통보 및 도지사(광역시장)에게 보고

- 기 지원업체의 시설 개․보수, 운영비는 농협(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직접 신청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시장․군수의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토록 조치하고, 자금지원 후 관할 시·군·구에 통보(1개월이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소속 시․군지부 또는 지점

□ 문의처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49～1850)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02-2080-6806)

◦ 농협중앙회소속 시․군지부 또는 지점

3)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가공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 구입체계 구축

□ 지원규모

◦ ‘07농산물 가공원료수매자금 1,019억원

구 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금리	대출 취급기관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64,449	연리 3.0% 연리 3.0% 연리 4.0%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35,000	연리 3.0% 연리 4.0%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 전통주류 제조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5,000	연리 3.0% 연리 4.0%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계	101,949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외식프렌차이즈(한식)업체.   단,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명인․신지식인․주류제조면허 추천․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중 정부에서 가공시설 미지원 회원조합은 포함하되, ｢축산업발전기금｣ 수혜조합은 제외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기타 가공업체

◦ 전통주 제조업체 : 국산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농민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1군1명품사업)에서 가공공장건설 사업비를 지원한 식품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농협 및 산림조합의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 국산 식자재를 이용, 한식 등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

*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지 10년이 넘어 사후관리 해제를 받은 업체도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품목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축․수산물은 제외), 국내산 주류제조용 농산물

- 단, 우리부 사후관리 중인 업체가 농․축․수산물을 동시에 제조․가공시에는 일관지원

□ 지원범위

◦ 기준사업비 : 업체당 50억원 이내

- 업체의 생산규모, 경영능력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간 5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경쟁원리 도입)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수매 우수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상환기간 : 2년 이내

- 대출상환기간은 2년 이내이나, 원료수매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수매 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지원절차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업체는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금대출 취급기관에 접수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협 시·군 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제조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 업체 평가

◦ 기금대출 취급기관(농협, 유통공사)은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업체별 경영실태 평가실시

- 평가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및 효율적인 경영지도와 익년도 자금 지원시 차등지원 등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추진절차 >

구 분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비 고
사업공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ㆍ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ㆍ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본사, 지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업체별 지원대상자 농림부 보고 및 시ㆍ도에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ㆍ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 문의처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49～50)

◦ 농수산물유통공사 금융관리팀 (02-6B6300～1153, 1155)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공지원팀 (02-2080-6255)

4)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사업목적

◦ 벼의 수집에서 판매까지 일관처리하여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쌀 품위유지, 산지유통구조 개선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 지원규모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건조․저장시설)자금 : 25,800백만원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 918,400백만원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지원내용

◦ 건조․저장시설 : 사업량 110개소, 지원단가(증설) 550 (저온창고) 300백만원

◦ 운영자금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건조․저장시설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 통합RPC 및 저온창고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자담 40

◦ 운영자금 융자 : 대출금리 0～2%, 1년이내 상환

□ 지원절차

◦ 운영자금

농림부	자금배정	농협중앙회	자금재배정	시․도 농협지역본부 (시․도지사협조)	자금집행	사업자

◦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사업자 확정
				시장․군수					시․도지사
			예산집행
	시․도지사(시장․군수)					사업자

□ 문의처 : 농림부 소득관리과 (02-500-2112～2113)

각 시․도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등 RPC 담당과)

5) 농업종합자금지원(농기계생산지원자금)

□ 사업목적

◦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영농기 집중 수요 해소에 따른 농기계의 수급원활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 안정도모

◦ 부녀자 및 노약자가 운전하기 쉬운 농기계 등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농업기계 생산자금지원

◦ 자본기술집약 농업 촉진을 위한 첨단농업기자재의 생산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입농업기자재의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대상

◦ 농업기계 생산업체

□ 지원범위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 일부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연리 3.0%, 1년 상환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연리 3.0%,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절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⑤지원확정통보

농림부

②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④지원대상

명세 통보

③지원대상자 확정통보

⑧융    자

실적통보

자금요청 및 정산

농         협

⑥융자금신청

⑦융자금지원

자금배분 통지

⑨융자실적보고

□ 문의처

◦ 농림부 협동조합과 (02-500-1698)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72)

9. 환경부

1)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 사업목적

◦ 재정형편이 열악한 산업체의 환경개선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환경투자를 촉진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환경보전에 기여

◦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촉진 및 우수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거나 우수외국도입기술의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산업체의 기술자립도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환경오염(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방지시설, 등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서 신뢰도를 제고를 위하여 구입하는 측정분석장비로서 총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장비

◦ 환경시설설치․대행자금

- 절수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 및 환경신기술의 성공불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 새로운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환경기술평가비용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및 환경컨설팅회사로부터 환경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한도	지원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지원규모
방지시설설치자금		3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변동금리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500억원
설치․대행자금
기술개발‧산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	3억원 이하
	산업화자금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3억원 이하 포함)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총 지원규모는 30억원 이내로 함

□ 지원절차

◦ 신청접수(환경관리공단 3개 지사)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심사․평가

- 심사담당기관 :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3개 지사

※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은 환경관리공단 본사에 접수, 처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다만, 환경기술개발․산업화자금은 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 결정

◦ 대출결정(추천) : 환경관리공단

- 대출금융기관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 중 공단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 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 (02-2110-6722)

-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 (032-560-2235) 및 각 지사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 사업목적

◦ 재정형편이 열악한 수도권지역 사업장의 대기환경개선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기환경개선 투자 촉진은 물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자금	167억원	4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변동금리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 신청, 접수 : 환경관리공단 본사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심사․평가

- 심사담당기관 : 환경관리공단 본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 대출결정(추천) :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

- 대출금융기관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 중 공단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 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28)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 (032-560-2235)

3)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 사업목적

◦ 수도권 및 기타(부산․대구)지역에 대기오염저감시설인 저녹스(NOx)버너를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통보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시설설치 추가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수도권 및 부산, 대구지역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저감시설인 저녹스(NOx)버너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통보 받은 자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저녹스(NOx) 버너설치자금	수도권지역 : 1,461백만원 기타지역 : 520백만원	시간당 5톤미만 보일러	최대 10백만원 (소요자금의 20%이내)	변동금리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거치기간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시간당 5～10톤미만 보일러	최대 12백만원 (소요자금의 20%이내)

□ 지원절차

◦ 신청, 접수 :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영․호남지사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보조금 교부 통보 결정 :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 인증검사를 득한 사업자중 적격자 선정

◦ 심사․평가

- 심사담당기관 :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영․호남지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 대출결정(추천) :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

- 대출금융기관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 중공단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 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33)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 (032-560-2235)

4)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 사업목적

◦ 도심에서의 운행빈도가 높은 시내버스의 저공해화사업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필수적인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의2(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융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6,125 백만원	고정식	1 기당 7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변동금리	15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거치기간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이동식	1 set당 2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 고정식 천연가스공급시설 : 천연가스버스 50대에 충전할 수 있는 공급시설 1기당 최대7억원

※ 이동식 천연가스공급시설 : 튜브트레일러, 트레일러헤드, 디스펜서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1set 당 최대 2억원

□ 지원절차

◦ 사업자 선정 통보 :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설치 관련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에 대해 적격자로 선정하여 공단에 통보

◦ 신청, 접수 : 환경관리공단 본사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심사․평가

- 심사담당기관 : 환경관리공단 본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 대출결정(추천) :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

- 대출금융기관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 중 공단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 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02-2110-6804)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 (032-560-2235)

5)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환경과학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오염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

□ 지원대상

◦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 지원근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

□ 지원규모 : 1,021억원

□ 지원조건

◦ 총 개발사업비의 50%이내(대기업), 75%이내(중소기업) 출연

◦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없으며, 기술개발과제의 개발내용 등에 따라 심의 평가 후 지원금액 결정

◦ 개발결과 성공과제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정부출연금의 20~30%이상)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15%

□ 지원절차

	연구기획			◦환경부/전문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
	매년도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 포함) 확정․공고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분야별 전문가평가, 총괄조정위원회 ◦환 경 부 : 연구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연구개발 수행			◦연구기관 :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별 연구수행
	↓
	연구 중간점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진도관리(현장평가)
	↓
	연구개발결과 평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연차․최종평가(분야별․총괄조정위원회)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정산)
	↓
	개발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 : 기술료 징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홍보

□ 집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원칙

□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 (02-2110-6727)

6) 재활용산업육성

□ 사업목적

◦ 노동집약적 특성과 단순 기술적 환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재활용 산업의 발전과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 촉진

□ 지원대상

지원 분야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용도
시설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자 단체 *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폐열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시설의 제작․구입 설치
기술개발 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및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개발비, PILOT설치 및 운전자금, 기구 및 자재구입비)에 한함
폐기물 감량화시설 자금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환경부 고시 제2003-64호 규정의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경영안정 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재활용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송비, 시설정기검사 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검사비)에 한함
유통판매 지원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 등 재사용제품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제조상품을 금액기준으로 3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에 한한다), 매장매입비, 건축비.

□ 지원근거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자금등의지원)

□ 지원규모 : 650억원

□ 지원조건

지 원 분 야	금 리	대 출 한 도	대 출 기 간	융자방식
시설자금	연5.06% (변동금리)	50억원이하	3년거치 7년상환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기술개발자금		4억원이하	3년거치 7년상환
폐기물감량화시설자금		5억원/3억원 이하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자금		10억원이하	2년거치 3년상환
유통판매지원자금		2억원이하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실, 8개지사, 출장소

- 기 간 : 운용요강 공고일부터 당해연도 12월8일까지 연중접수

◦ 심사․평가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 및 「융자신청서 심사․승인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신청업체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 「융자신청서 심사․승인 기준」에 의거 승인여부 결정

융자심사 절차

								융자신청
								접 수
	(심사대상)							예비검토								(심사대상)
	◦융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제외업체			서류심사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 ◦서류심사로 판단이 곤란한 업체
								결과통보
								(승인,탈락)

◦ 대출결정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 대출금융기관 : 약정 체결된 시중 제1금융기관 및 기보캐피탈

□ 집행방법 : 당해연도예산을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 수시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2)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진흥실 (032-560-1642)

10. 노동부

1)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제도 취지

◦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조기정착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시행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근로시간단축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7년 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급 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법정 시행일까지 지원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80만원

□ 추진방법 및 절차

◦ 근로시간 단축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 → 근로자 신규채용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교대제전환지원금

□ 제도 취지

◦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제를 실시하던 사업주(규모, 업종제한 없음)가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 : 교대근무 미실시 → 2조, 2 → 3조, 3 → 4조, 2 → 4조 등

◦ 교대제전환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교대제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7년 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원기간은 교대제 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제도 취지

◦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장애요인 중 하나인 고용환경개선을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클린사업장(산업안전보건국 소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년 이내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클린사업장조성사업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지원금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휴․폐업중인 사업주

-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원수준 및 기간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기간 : 1회 지급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제도 취지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규모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 지원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양 기업간 협약을 체결하되, 지원하는 기업에서 임금의 40% 이상을 부담할 것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3/4을 지원상한)

◦ 지원한도인원 : 3인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사용) 후 1년간 지원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제도 취지

◦ 중장년 실업자가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훈련과정 (훈련기간 1개월 이상) :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 고용촉진훈련, 자활지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감원금지

□ 지원 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

- 채용후 6월 매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매월 30만원

□ 지원 절차

◦ 채용 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별 실업기간>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고시 2006-59호) ◦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이 정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29세 이하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zzzzz6월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고시 제2006-59호)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7년 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제외

◦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감원금지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별로 아래와 같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고시 제2006-60호)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운영

□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06.11월 14만여명 취업)

□ 사업내용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 취업허용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업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세부 업종을 정함(매년 3월말 공표)

◦ 취업기간 : 3년(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체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

◦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구인노력 7～3일)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
↓
고용허가서 접수 검토 및 외국인 추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
외국인근로자 입국	사증(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발급 (사용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외국인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 및 보험 가입 후 교육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음

◦ 고용특례자(동포) 선정․도입 절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내국인구인노력 7～3일)	특례자(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접수 검토 및 발급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특례자 추천 및 알선	사용자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특례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특례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특례자를 고용한 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고용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및 문의

◦ 신청접수처：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노동부 종합 상담센터 1350/1544-1350,  www.work.go.kr, www.jobcenter.go.kr

2)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중소기업 우대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에 대해 우대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사항>

구 분	지 원 내 용
비용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240%(대기업 : 100%)
훈련비 지원	지정훈련비의 100%(대기업 : 80%)
최대 지원금액	납부보험료와 무관하게 500만원 까지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1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요건: 7일 이상 30시간 이상 (1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대규모기업 : 30일이상 120시간이상) 임금지원 : 최저임금의 150%(대기업 : 100%)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임의가입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의 주문식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등 지원하는 훈련컨소시엄 사업 단계적 확대 실시 ※ ‘03년 19개 → ’04년 30개 → ‘05년 47개→ ‘06년 60개 → ’07년 71개

▣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제도 취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지정 받은 과정에 재직근로자 등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훈련기관

◦ 기업연수원, 위탁훈련기관(공공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 일반학원, 대학) 등

□ 훈련과정

◦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모든 훈련과정

□ 지원내용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00% 지원(대기업은 80%)

◦ 식비 및 기숙사비

- 식사 및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훈련수당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월20만원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 제도 취지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 및 재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비 지원

□ 지원대상

◦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직무과정 또는 외국어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 이직예정자, 40세이상 피보험자,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는 전 피보험자

구 분	50인미만	5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이상
이직예정자	○	○	○	○
40세이상 근로자	○	○	○	○
단시간근로자	○	○	○	○
파견근로자	○	○	○	○
근로계약 1년이하	○	○	○	○
정보화기초과정	○	○	○	○
일반직무과정	○	○	×	×

※ 300인이상 기업의 40세미만 정규직은 제외

□  훈련기관  :  위탁훈련기관(공공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 외국어학원)

□ 훈련과정 :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모든 훈련과정

□ 지원내용

◦ 직무훈련과정 : 수강비용의 80%(비정규직근로자 100%) 지원

※ 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근로자 80%) 지원

※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수강비용의 100%지원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 정보화기초과정 : 수강비 전액[기초과정(1) 90,000원, 기초과정(2) 120,000원]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 개요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하는 경우  시설․장비 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지원

□ 목 적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으로 ‘01년부터 핵심중점사업으로 추진

◦ 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정부는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 자체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양성 및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대학

□ 훈련기관

◦ 자체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한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대학

□ 훈련과정

◦ 신규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대기업 100%) 또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 범위 내에서 연간 15억 한도

◦ 인건비․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00%(대규모기업 80%)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목 적

◦ 생산현장에서의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

□ 지원대상

◦ 노사가 협의, 사내『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학습조직’은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조직전체에 확산시켜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

※ 유형 :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훈련기능 아웃소싱, OJT프로그램,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후견인제도 도입, 보상시스템 구축 등

□ 지원내용 <세부내용 별첨>

◦ 학습조직화 제도도입비, 장비비․프로그램 개발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

【 지원조건 및 내용 】

구분	유 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사전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전문가가 직접방문, 학습조직 컨설팅 지원	◦ 1,500만원 한도 * 사전심사, 사후지급 (컨설팅 완료후)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인력개발 전담자를 신규 채용하여, 자사 인력개발 업무에 전담시킬 경우에 한하여 지원	◦채용장려금 - 연간 2,040만원 한도(3년까지) (170만원×12개월) * 분기별 사후지급
실행지원	학습조도입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최소 구성인원 : 5명 (중복가입 불가) ◦최소운영기간 : 6개월 ◦월2회 이상의 정기모임 실시	◦기업당 3,000만원 한도(3년까지) - 조당 연간 100만원 한도 - 강사비,수강료,교재 구입비,인쇄비,재료비 등 * 사전50%/사후50%지급
	학습공간 구축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일정 구입비용을 지원	◦기업당 2,000만원 한도(1회) - 소요비용의 80% - PC, 빔프로젝트, 가구류 등 * 사후지급
	후견인제도 도입	신입사원의 지식습득이나 학습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후견인(멘토링)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지원 ◦최소 운영기간 : 6개월	◦기업당 연간 1,000만원 한도(3년까지) - 조당 30만원 한도 - 강사비,수강료,교재 구입비,인쇄비,재료비 등 * 사전50%/사후50%지급
	현장훈련 프로그램 도입	자체적으로 현장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어려운 기업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비(3년까지) - 연간 500만원 한도 - 인건비,원고료,인쇄비 * 사후지급

구분	유 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실행지원	교대제 전환	근로자의 학습시간 확보 등 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해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지원	◦교대제 도입 및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원
	근로자 학습휴가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7일이상의 학습휴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휴가자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 단,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제도도입 장려금 300만원 한도 - 7일이상 (1인당 150만원 한도) - 1개월이상 (1인당 300만원 한도) * 사후지급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구성원들의 학습조직 활동실적을 등록․관리하여 지식공유․축적․확산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경우에 지원	◦ 5,000만원 한도(1회) - 소요비용의 80% - 컨설팅, H/W, S/W, 서버임대료 등 * 사후지급
사후지원	우수학습활동 지원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급(성과급 및 각종 경진대회시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학습활동지원금 연간 500만원 한도(3년) - 기업은 1인당 100만원 한도내 보상실시 * 사후지급
	사후관리 컨설팅	학습조직구축을 실시한 기업에 한해서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학습활동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문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업체당 유형별 2회 - 각회당 100만원 한도 * 사후지급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제도 취지

◦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핵심우수훈련과정을 선정, 무료 수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5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지원 내용

◦ 기업체

- 근로자인건비 : 근로자 실 인건비 범위내에서 일정금액 지원

◦ 훈련기관

- 훈련비 : 시간당 훈련비 × 총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훈련담당자 인건비 : 1인 매월 100만원 지원

- 홍보비 : 협약기간동안 매월 100만원 지원(연간 1,000만원 한도)

□ 지원 절차

◦ 사업공고(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접수(공단) → 훈련기관선정(공단) → 훈련실시(훈련기관) → 인건비 및 훈련비지급(공단)

※ 훈련영역 : 경영전략, 인사⋅조직관리, 영업⋅마케팅/유통, 재무회계, HRD/리더쉽, 생산⋅품질관리(6개 영역)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 제도 취지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에 대한 무료연수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인식과 HRD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 제조업의 경우 5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노동부가 심사선정한 전문 연수기관이 개발한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연수비용 전액지원

□ 지원 절차

◦ 사업공고(노동부) → 연수기관 심사선정(노동부) → 연수과정 개발(연수기관) → 연수생 모집 및 연수실시(연수기관) → 연수비용 지급(노동부)

※ ‘07년 연수계획 : 전국 10개 권역에서 총 1,500명 실시

3)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사업 취지

◦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종진출을 완료

※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신규업종진출 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7년 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180만원, 기업당 30명 한도

◦ 지원기간 : 신규업종 진출 후 1년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 수준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

- 휴업․유급 휴직․인력재배치 : 2/3(대규모기업 1/2)

- 훈련 :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 무급휴직 : 1인당 월 20만원

- 교대제 전환 : 10/100～20/100

※ 지원상한액 : 1인당 1일 4만원

□ 지원 절차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전직지원장려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했거나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지원 수준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기업 2/3)를 12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상한액 : 1인당 300만원

□ 지원 절차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및 실시 → 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지급

▣ 재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부터 5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감원금지

◦ 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지원제외

□ 지원 수준

◦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지원 절차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4) 작업환경․노사관계 개선 등

▣ 산재예방시설 지원 (CLEAN 사업)

□ 제도취지

◦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재해취약사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01.10월부터 추진

□ 지원내용 및 방법

◦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안전보건시설 개선시 최대 3,000만원(작업환경 취약업종은 4,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제조업은 4,000만원)

- 지원방법 : 기본보조 1,000만원(전액지원), 추가보조 2,000만원(투자금액의 50%)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90종

◦ 자금지원 절차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안전관리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하며

-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완료한 후 ｢CLEAN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자금 지급

▣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 제도 취지

◦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이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노사공동의 이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 근로자 참여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 노사파트너쉽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및 교육․홍보 등

□ 지원대상 비용

◦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관련된 비용

◦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노사협력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자격 및 요건

◦ 개별기업․지역․업종별 노사대표가 노사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신청

□ 지원한도

◦ 사업장단위 4천만원, 지역․업종단위 8천만원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제도 취지

◦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을 증대하여 근로의욕 고취

□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

- 다만,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거나 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는 자 제외

◦ 지원범위 : 당해년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1세대당 1명

◦ 선발 우선순위 : ①소년․소녀가장근로자, ②모․부자가정 근로자, ③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④기타 근로자

□ 지원 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지원기간 : 당해년도 1년간 지급, 매년 선발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제도 취지

◦ 여가활동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에게 민간의 다양한 문화․체육․숙박시설을 자유롭게 선택․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제고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3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만,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거나 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는 자 제외

◦ 선발 우선순위 : ①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이고 40세 이상인 자, ②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이고 40세 미만인 자, ③월평균임금 100만원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자, ④월평균임균 100만원 이상이고 40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이용비용의 80%를 지원(1인당 연 20만원 한도)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 제도 취지

◦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계속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지원

□ 지원 수준

◦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지원 절차

◦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지급

11. 해양수산부

1)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사업목적

◦ 제1차(‘00. 9)․제2차(’04.12) 에너지세제 개편계획 및 택시업계와의 당정간담회(‘05.12)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액의 지원을 통해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주요지원내용

-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유류(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1리터당 지원액)

- ‘06. 12 ~ ’07. 6 : ‘01․’02 인상액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 285.60원

- ‘07. 7 ~ ’07. 11 : ‘0	1․’02 인상액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 285.60원 + ’07. 7월 인상분(미정)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3674-6621)

2) 선대구조개선자금

□ 사업목적 : 연안선대의 현대화 추진으로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연안화물(여객)운송사업에 투입될 화물선 또는 여객선 신조시 선박 건조자금의 일부 융자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시설자금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연안화물(여객)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선박건조자금의 80% 이내의 융자

◦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 국내조선소 건조, 내항화물(여객)운송사업 선박으로 등록

◦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 변동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상환

◦ 융자방식 : 담보부(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위탁 수수료 : 1.0%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3674-6621)

3)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 사업목적

◦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산물 수출증대 도모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등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 정액 보조 : 국제박람회 참가, 우수수산물홍보 등

- 민간 정률 보조 : 김이물질선별기, 금속탐지기 구입(국고 50%, 자담 50%)

◦ 주요지원내용

- 국제박람회 참가시 기본 부스 임차비․장치비 전액 국고지원, 업체 항공료(1인) 및 통역요원 고용비 국고 일부 지원

- 수출상품카탈로그 제작(5,000부), 해외시장 정보조사․제공(심층조사 연 1회, 정기조사 월 1회)

- 김이물질선별기(8대), 금속탐지기(30대) 구입지원

◦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출업체로서 희망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사업 추진주체에서 정한 일정기준표에 의함

◦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 없음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02-3674-6842)

4) 수산물유통자금

□ 사업목적 : 수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수산물유통업체의 수산물 원료 수매자금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수산물유통업체(수출 및 가공포함)등에 수산물원료수매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산물유통업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율 : 융자 80%, 자체부담 20%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 연 3.0～4.0%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후 일시상환

◦ 융자방식 : 지급보증,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 집행방법 : 사업자 신청후 사업채권 보전 조치 후 융자집행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수협

- 위탁 수수료 : 1.5%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02-3674-6924)

5)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 사업목적

◦ 우량제품 생산확대 및 소비자 선호식품 개발 촉진

◦ 다획성 어종의 가공촉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냉동․냉장품,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류, 조미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생산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에 소요되는 가공, 저장, 판매 등 운영자금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수산물가공업체 및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수산시장 개설업체를 운영하는 필요한 자금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산물가공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율 : 융자 80%, 자체부담 20%

- 업체당 700백만원 이내(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 50백만원 이내)

◦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 연 3.5～4.0%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후 일시상환

◦ 융자방식 : 지급보증,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 집행방법 : 사업자 신청후 사업채권 보전 조치 후 융자집행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수협

- 위탁 수수료 : 1.5%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02-3674-6924)

6) 어망생산운영자금

□ 사업목적 : 어업활동의 필수 기자재인 어망․로프류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어업생산기반 유지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어망․로프류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원료 구입 및 경영지원자금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어망․로프류 제조업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융자 100%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및 금리 결정방법

- 지원금리 : 연 4.0%

- 금리결정방법 : 고정금리 (기획예산처와 협의)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후 일시상환

◦ 융자방식 : 지급보증,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 단계별 지원절차 >

① 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지침 수립, 수협중앙회 : 세부사업집행요령

- 매년 1월중 사업집행지침 및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

② 신청․접수(대한어망공업협회)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③ 심사․평가

- 담당기관 : 대한어망공업협회

- 심사방법 : 경영상태, 생산실적 등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평가

④ 지원결정(추천)

- 추천기관 : 대한어망공업협회

- 추천방식 : 이사회에서 자금신청업체에 대한 평가후 추천결정

- 대출결정 : 수협중앙회

- 대출결재방식 : 신용조사후 수산자금융자협의회에서 대출결정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수협은행

- 위탁 수수료 : 대출금액의 연 1.5%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674-6813)

7)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

□ 사업목적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기반 마련 및 유망 기술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실현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출연(2007년도 예산 15억원)

◦ 주요지원내용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문화 등 6개 분야와 장관 인정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기술개발자금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위탁관리기관)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해양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2년간 최고 2억까지 지원(총기술개발비용의 75％ 범위내)

- 기업은 총 개발비용의 25％ 이상(현금 10％이상 포함)자체 부담

◦ 기 타 :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자금의 50％를 기술료로 환수

◦ 단계별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1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 : 2월 ～ 3월

- 기술성․사업성평가 : 3월 ～ 4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4월 ～ 5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2-3674-6533)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팀 02-3460-4047)

12. 건설교통부

1)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리스크 부담이 큰 신흥시장개척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도모

□ 지원규모 : 19억 5천(‘07년 예산)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지원대상 사업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업

-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 방한 초청

- 프로젝트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을 2억원 이내

-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50%이내(중소기업은 최대 60%)

◦ 세부내용

-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2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미개척 다국적 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07년 1/4분기 중 예정)

⇩

신청서 접수

-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0부(전자파일 첨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

협약 체결

□ 문의처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02-2110-8751)

◦ 대행기관 : 해외건설협회 기획관리실 (02-2110-1103, 1044)

2) 건설기술혁신사업

□ 사업목적

◦ 건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첨단 건설재료개발, 프로세스 혁신 및 도로․교량 등 기존 시설물 고도화, 재해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스템 혁신 등을 통한 건설기술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보

□ 지원규모 : 641.25억원(‘07년 예산)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 신청자격

- 민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등

◦ 지원대상 사업 : 건설기술혁신사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정부의 연구비 출연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07년 2월중 예정) 내용 참조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www.kicttep.re.kr)

◦ 세부내용

- 스마트하이웨이 분야 : 도로포장의 내구성 개선 및 건설비용의 절감을 통해 도로 이용의 쾌적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소재 및 신공법 등 개발

- 초장대교량 분야 : 초장대 교량의 기술자립화와 세계화 달성을 위해 최첨단 교량 형식과 시공 및 설계기술 등 개발

- 환경친화적 수자원시스템 분야 : 홍수피해, 물부족 및 수질 대비 등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조성 및 복원, 홍수피해 저감기술 등 개발

- 기타 건설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청과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 심의			운영위원회
	협약체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연구비 정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문의처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02-2110-8774)

◦ 대행기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2실

- 스마트하이웨이 : 031-389-6451

- 초장대교량 : 031-389-6454

- 환경친화적 수자원시스템 : 031-389-6453

13. 국세청

1)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지원대상

-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물류산업 등 제조업 연관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

▪  물류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무역업    ▪  정보산업

▪  전문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영상산업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임업

＊주업 판정기준 : 지원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2007년도에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예시) 2006년 20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2007년에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고용하면 해당

∙ 2007년 1.1 ～ 12.31 기간 중에 창업한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출액(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포함)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 수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2007.12.31까지) 유예

＊ 2007년말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연장여부 검토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2년간(2008.12.31까지) 유예

☞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3년간(2009.12.31까지) 유예

☞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지방 창업중소기업은 5년) 유예

∙ 2007.1.5 현재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2007.1.5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

-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 실물경기지표(경상이익률, 생산․재고지수 등)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조정요인 발생업종에 대하여 종목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조기환급

◦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자금애로기업 지원

◦ 납세자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

-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납기연장신청 당해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을 한도로

- 원칙적으로 3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은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모범성실사업자는 3억원까지, 기타 성실납세자는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14. 관세청

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공장자동화물품 수입시 감면율 확대 적용

◦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비중소제조업체와 차등을 두어 운영

- 중소제조업체 : 100분의 50, 비중소제조업체 : 100분의 30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 지원

◦ 대상물품

- 제84류, 제85류 및 제90류 해당 물품 중 아래 요건을 갖춘 물품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②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비중소제조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상)

③법 제63조 내지 72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④국내제작곤란 물품의 확인을 받을 것

◦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미만 물품 : 2년 6월

- 분할납부승인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물품: 3년 6월

- 분할납부승인액이 5천만원 이상 물품 : 4년 6월

◦ 분할납부방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 분할 납부하되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2) 통관물류체계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물류처리기간 지속적 단축

◦ 물품별, 세관별, 보세구역별, 보세운송업체별 물류처리기간 및 편차정보 등 다양한 물류처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률 제고

◦ 항만반입화물의 물류처리기간 단축으로 물류신속화 도모

□ 유비쿼터스 물류처리시스템 기반 조성으로 반출입 저해요인 해소

◦ 보세화물 반출입 등 화물관련 신고방식을 EDI방식에서 인터넷방식으로 개선하여 전자문서 전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본부세관 관할 보세구역을 광역하선장소로 지정․운영하여 보세운송신고에 따른 물류지체 요인 해소

□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물류HUB 구축 지원

◦ 항공․해상․육로를 연계한 복합운송형태의 환적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유치함으로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계기지로 육성

◦ 역내 기업체간 동일 항역내 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등 자유무역지역 물류흐름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국제 물류 유치경쟁력 제고

3) FTA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정보공유 활성화 지원

□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 개발․보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약상대국 특혜정보, 특혜획득에 필요한 조건, 수익 최대화를 위한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수출 등 각각의 수익창출 모델 개발․보급

◦ 특혜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기본모델 개발 및 보급

- FTA 원산지기준을 활용한 최적 원재료 조달국, 제품 판매국 선택

◦ 특혜관세를 활용한 최적 수출 및 수입 거래 상대국 선택 모델

◦ 중소기업 설명회, 인터넷 홍보, 소책자 제작 배포 등 홍보

□ 한-ASEAN FTA 발효 대비 중소기업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

- 공장등록제 및 수출 대상국별로 관세율 및 통관절차 등 교육

◦ 관세사회와 합동으로 무역업체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 실시

- 무역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맞춰 세율정보 및 통관절차를 안내

◦ FTA 포털을 확대․개편하여 정보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 관세청 웹사이트의 FTA포털을 개선하여, 체약상대국 세율조회, 원산지 자동판정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알기 쉽게 구성

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 및 환급 프로세스 개선

□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완화

◦ 승인요건 중 최근 3년간 평균 납세실적을 종전 연간 3천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완화

◦ 기타 요건으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체납이 없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월별납부업체 승인 대상

□ 자율심사업체 지정요건 완화

◦ 지정요건 중 최근 2년간의 평균 수입실적을 종전의 연간 3,300만불에서 연간 2,000만불로 완화

◦ 기타 요건으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체납이 없고 평균 법규준수도가 75점 이상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 신청절차의 간소화

◦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성실 중소기업*이 수출신고를 하는 때에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의사만 표시하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

* 성실 중소기업 요건 : ① 최근 2년간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②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15. 조달청

【물품구매】

1) 중소기업 지원

□ 사업개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으로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지원내용

◦ 경쟁입찰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여성기업 지원

-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애로를 겪는 여성경제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 전담팀을 구성(‘00.10)하여 각종시책 안내 및 상담

- 입찰 시 여성기업에 신인도 가점 부여

․ 여성이 대표인 기업(0.5점)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가산

․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경우 : 1.0점

․ 3천만원 이하 물품 및 1억원 이하 공사 수의 계약시 여성기업과 우선 계약

◦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위한 경쟁제한적 요소의 개선

- 단체수의에서 제외된 물품은 최대한 다수공급자 계약에 포함시켜 다수 중소기업 수주기회 부여

◦ 선금 확대 지급

-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지급기준 상향 조정

․ 계약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하여 회계예규상 지급 기준보다 20～50% 상향 조정

․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 지급

․ 중소기업이 지급규모 이상 신청시 수요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상향 조정 지급

◦ 시설공사에 일괄 발주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발주 지속적 시행

- 공공 건설공사의 설비자재를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중소기업의 물량확보 지원

․ 공사요청서 검토시 수요기관에 분리발주 권유

․ 우리청 일괄대행 공사시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제품 우선설계 반영

◦ 물품구매 입찰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 부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업체 : 1.5점

- 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시 : 0.5점

※ ‘06 지원실적 : 74,700억원(’05년 65,963억원의 113.2%)

□ 운영부서 :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042-481-7212)

2) 우수제품 선정제도

□ 사업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시행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품질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관리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구매하여 공급

□ 선정대상 및 분야

◦ 대 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품질인증 제품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NET), 신제품(NEP), 전력신기술, GQ, GR 등

◦ 선정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기타분야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

-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품으로서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 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5년(기술평가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우수품질인증제품(GQ, GR 등)

□ 신청접수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청 본청, 중앙구매사업단 및 각 지방조달청

□ 신청서류(각 2부)

◦ 제품 및 기술설명서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정서 사본

◦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 우수제품 지원내용

◦ 우수제품 선정주기를 월 단위(종전 분기)로 조정하여 우수제품 조달시장 진입촉진

◦ 계약 가능한 우수제품은 수의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지원

◦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언론 홍보를 통한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 분리발주 확대 추진

- 조달청 감리공사 중 일괄대행공사 소요자재는 우수제품 우선 설계․반영

◦ 우수제품업체 간담회(연2회)를 개최하여 업체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우수제품 판로지원 현황

(단위 : 개/억원)

구 분	품 목	금 액
‘05 ‘06	1,493 1,745(116.8%)	3,409 4,980(146.0%)

□ 운영부서 :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전화 042-481-7285),

조달청 웹사이트 (www.pps.go.kr) 참조

【시설공사】

3) 중소건설업체 지원

□ 사업개요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건설업의 균형발전 도모

□ 지원대상

◦ 법에 의한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업자

□ 지원내용

◦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 확대 실시

- 공사현장에 소재(본사)한 건설업체들간 경쟁 입찰하는 제도

- 국가기관

․ 일반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

․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 5억원 미만 공사

- 지방자치단체

․ 일반공사 : 70억원 미만 공사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공사

․ 전기․정보통신공사 : 5억원 미만 공사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시행

- 공사현장에 소재(본사)하는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입찰하는 제도

- 국가기관 50억원 미만, 광역자치단체 70억원 이상～222억원 미만, 기초자치단체 70억원 이상 모든 공사 대상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최고 49%까지

◦ 지역업체 참여시 PQ 및 적격심사 가산 평가

-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산 평가하는 제도

- 적용범위<‘07.1.1부터 개방하한금액(원화표시)변경분 적용>

․ 국가기관이 계약 요청한 공사 : 74억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가 계약 요청한 공사 : 222억원 이상

- 적용방법

․ 그 지역업체가 20% 이상 공동 참여하도록 운용

․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가 49%까지 참여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에 속한 업체간 경쟁토록 함

․ 2등급 이하 공사발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등급별 공사규모별 참여범위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업 체 수 (토건,토목,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900억원 이상	88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73 (180, 0, 0)
2	900억원～330억원	880억원～330억원	500억원～330억원	300 (274, 5, 21)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595 (533, 12, 50)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805 (643, 38, 124)
5	110억원～75억원	110억원～75억원	110억원～75억원	1,373 (947, 117, 309)
6	75억원～50억원	75억원～50억원	75억원～50억원	2,034 (859, 387, 788)

◦ 대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도급하한 운용

- 적용대상 : 시공능력공시액 800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자(181개사)

- 하한기준 : 자기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최고 84억원 한도)

* 도급 하한기준의 최고한도를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 조정

◦ 하도급(전문건설)업체 지원

- 일반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규모 이상 의무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30억원 이상은 30% 이상

․ 적격심사시 하도급비율 40% 이상시 만점 평가

- 무리한 저가하도급 방지를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

․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수주금액의 87% 이상 하도급업체와 계약체결시 만점 평가

-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 보장

․ 공사현장 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당해공사의 의무 하도급 비율대비 최소 20%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운영 (지자체 공사)

◦ 여성 건설업체 지원

- 소액공사의 경우 여성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 일반공사 : 1억원 이하

․ 전문공사 : 7천만원 이하

․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5천만원 이하

- 여성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우대 평가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 내용 : 토목 또는 건축(토건 포함)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2002. 9.)

□ 운영부서 : 시설사업본부 시설총괄팀 (042-4817338)

【비축원자재】

4) 비축원자재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

□ 사업개요

◦ 해외 원자재를 구매하여 일정 부분을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고로 보관하는 한편,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비철금속과 펄프를 시중가격보다 5~7% 저렴하게 공급

※ 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주석, 니켈, 펄프, 등

□ 지원대상

◦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 한도량을 확대하여 공급

※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업체별, 월별 판매한도량을 탄력적으로 운용

◦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지원

-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

- 외상판매시 이자 차등 적용

․ 이자율 : 중소기업 (연4%), 대기업(연 6.5%)

※ 6개월 외상판매에 대하여 무이자기간 2개월 적용

□ 운영부서 : 국제물자본부 원자재총괄팀 (042-481-7185)

16. 특허청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 사업개요

◦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써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자

□ 지원조건

◦ 사업화 가능성, 수출유망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 지원절차 및 방법

◦ 신청 → 선정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제작업체 추천 → 제작계약체결 → 제작(제작업체) → 시작품 검사 → 제품인도

□ 지원규모 및 내용

◦ 인당 1건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

- 학생 및 영세발명가 : 시작품 제작비 전액

- 개인발명가 : 시작품 제작비의 70%~90% 범위내

- 중소기업자 : 시작품 제작비의 70%~90% 범위내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제작설계도면 1부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결과 사본 1부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8183)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844)

2) 특허기술 평가지원

□ 사업개요

◦ 우수발명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 평가받은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실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자

□ 지원절차 및 방법

◦ 신청 → 예비결정 → 평가수행 → 최종결정 → 평가비용지원

□ 지원시기

◦ 연 2-4회 신청 및 접수

□ 지원규모 및 내용

◦ 개인 및 중소기업자가 평가수수료 보조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완료된 평가에 한해 3천만원 범위내에서 평가금액의 80%까지 무상지원

□ 신청서류

◦ 등록원부등본 1부

◦ 공고공보 사본 1부

◦ 평가계획서 1부

◦ 평가기관 견적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류 1부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3)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 사업개요

◦ 인터넷을 통해 이전희망 기술 및 사업화 지원정보가 제공되는 온라인상 특허기술 거래 정보 시스템

□ 이용방법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홈페이지(http://www.ipmart.or.kr)의 이전희망기술(구매 또는 판매)를 등록

◦ 거래관련 정보 검색

□ 지원내용

◦ 기술보유자의 온라인 등록 및 관리에 의한 직거래 가능 시스템

◦ 거래(매매, 라이센싱, 합작)희망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색

◦ 신규 공개․등록된 특허기술 정보제공 및 검색

◦ 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한 경우의 출원공개․등록된 특허기술 정보제공 및 검색

※ 출원인이 출원시 또는 심사청구시 기술이전을 희망할 경우 출원공개․등록된 특허기술이 IP-Mart에 "파는특허기술"로 자동등록 (2001.07.01. 법규개정)

◦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정책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신청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고  (http://www.ipmart.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3)

4) 특허기술 상설장터

□ 사업개요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우수특허제품의 전시․홍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허기술상설거래 시장

□ 지원대상

◦ 신규사업아이템이 필요하신분

◦ 기술도입을 희망하시는 분

◦ 나의 기술을 팔고 싶으신 분

◦ 투자유치가 필요하신 분

◦ 특허기술이전 계약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 특허기술이전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자문이 필요하신 분

□ 지원규모 및 내용

◦ 발명에서 권리화,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판로개척, 홍보에 이르기까지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지원체제 구축

□ 신청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ipmart.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3)

5)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 사업개요

◦ 내국인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발명의 해외출원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국제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지원)

□ 선정기준 및 절차

◦ 접수 → 분류 → 평가 → 지급

◦ 기술성 평가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외국출원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급 (1건당 300만원 한도)

◦ 개인 및 중소기업은 연간 3건, 대학․연구소는 연간 10건

□ 신청서류

◦ www.kipa.org 참조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72)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6)

6) 우수특허제품 e-Marketplace 구축운영

□ 사업개요

◦ 인터넷상에서 우수특허제품이 홍보되어 매매가 용이하도록 함

◦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e-Business 기반 구축

◦ 중소벤처기업 우수특허제품의 유통거래 활성화로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 발명과 특허, 제품생산과 판매 및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자본의 선순환 구조 기반 구축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규모 및 내용

◦ 인터넷 기반의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를 위한 e-Marketplace 구축 운영(사이트 www.buyinvention.com)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8183)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62)

7)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화 초기(rookie) 및 사업화 성공(hit) 특허제품의 선정․홍보 지원 및 시상을 통한 우수특허제품의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신제품 및 히트 특허제품으로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에 응모하는 업체

□ 지원절차 및 방법

◦ 한국일보가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선정

◦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시 정부측 심사위원 위촉

◦ 100대 우수특허제품의 국무총리, 산자부장관, 특허청장 시상자 추천

□ 지원시기

◦ 상반기 50건(5~6월), 하반기 50건(11~12월) 선정시 심사위원 위촉

◦ 100대 우수특허제품 중 국무총리, 산자부장관, 특허청장 시상자 추천 및 전시 부스료 지원(12월)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청장 이상 정부상장 추천 및 발급

◦ 전시 부스료 무료지원(1부스)

□ 신청서류

◦ 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www.toppatent.com) 참조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72)

◦ 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  (02-730-7007)

8)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투자된 자금회수 및 적정 이윤확보 지원

□ 지원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심사청구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지원시기

◦ 수시접수

□ 지원규모 및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 여부 심사를 한 후 수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우선구매추천을 함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8183)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  (02-3459-2861)

9) 특허 법률구조사업 시행

□ 사업개요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소기업,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의 확대

□ 지원대상

◦ 소기업,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영세 개인발명가

◦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있는 중기업

□ 지원조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특허 법률상담 → 특허 법률구조사업 신청 → 특허 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사 →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무료 특허 법률상담

◦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 심판 200만원 이하/건당, 소송 500만원 이하/건당

□ 신청서류 : 해당홈페이지 참조 (http://www.kpaa.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1-481-5188,5074)

◦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

1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 사업개요

◦ 지식기반 중심으로의 산업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된 특허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지원대상

◦ 해당홈페이지 참조 (http://www.kipa.org)

□ 지원절차 및 방법

◦ 공고 → 접수 → 특허기술이전지원 → 지원기관 사전 검토 → 실무협의회 →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안건상정 →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 심의, 확정결과 통보 → 지원

□ 지원시기

◦ 신청, 접수 : 2월 - 12월

□ 지원규모 및 내용

◦ 사업시행홍보

◦ 지원희망자에 대한 상담, 컨설팅(연중)

◦ 지원과제의 신청접수(연중 또는 필요시)

◦ 특허기술이전 지원희망자의 지원 의뢰(연중)

◦ 지원기관 사전검토(심의)의뢰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 업체 실사 및 평가 (필요시)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78)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846)

11)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등록료와 소기업, 전담조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등을 감면해줌으로써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단 상표, 서비스표는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 개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규모 및 내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면제(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제외)

◦ 개인 및 소기업 70% 감면

◦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50% 감면(단, 중기업, 공공연구 기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대상이 아님)

□ 증명서류

◦ 해당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중․소기업) 또는 자본금(매출액) 확인서류 (중기업만 해당)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 자산총액 확인서류 사본(대차대조표)

- 매출액 확인서류사본(손익계산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 운영부서

◦ 특허청 출원서비스팀 (042-481-5777), 등록서비스팀 (042-481-5233)

12)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한 특허정보 지원

□ 사업개요

◦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쟁정보 및 특허분석 정보 제공

- 주요 교역국에서의 특허소송 현황을 분석한 특허분쟁지도를 작성․보급

- 특허분쟁 다발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맵을 작성․보급

□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기업, 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

□ 지원절차 및 방법

◦ 특허맵 작성 과제 수요조사 → 과제선정 → 특허맵 작성 → 결과물 배포

◦ 보고서 무료 배포 및 특허맵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http://www.patentmap.or.kr)

□ 지원시기

◦ 보고서 작성 완료 후(11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역별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 일본 등)와 10대 특허분쟁 다발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특허맵 활용교육 실시 등

□ 운영부서

◦ 특허청 정보기획팀  (042-481-5093)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3)

13)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 사업개요

◦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특허경영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을 심사관이 직접 찾아가 특허경영 관련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

□ 지원대상

◦ 혁신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절차 및 방법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대상기업 선정 → 사전진단 → 특허경영 컨설팅 → 사후관리

◦ 16개 광역지자체 내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에서 신청접수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규모 및 내용

◦ 80개 중소기업 대상(‘07년)

◦ 특허청 심사관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특허출원/등록절차, 특허분쟁 대응방안, 직무발명제도, 특허정보 활용, 특허사업화 등 전반적인 특허경영 컨설팅 제공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042-481-5170)

◎ 유관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1.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벤처창업자금지원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신청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신청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융자지원 범위

◦ 생산설비, 생산 환경개선, 정보화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기계공제조합의 보증서부 대출시 우대지원

․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포함)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미만 기업에 한 하여 기계구입가격의 20%이내에서 시운전자금 신용지원 가능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신청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담보부로 직접대출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3) 경영혁신자금지원

□ 사업목적

◦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혁신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신청대상

◦ 시설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시설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융자지원시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만, 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 이상(s/w 업종은 예외)

◦ 기업간협력사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융자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융자지원 범위

◦ 시설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 임차기업의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지식기반산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 혁신형 중소기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에 대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기술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지원 가능)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 기업간협력사업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등

-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지원 조건

◦ 시설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대출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기업간협력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이내

☞ 개별시설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 80%이내기계설비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참가업체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소요자금의 100%이내)

- 사업유형

∙ 집단화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공동화 :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협업화 :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제품개발,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추진 절차

∙ 승인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

∙ 평가 및 승인 : 참가업체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 결정

∙ 융자지원 및 사후관리 :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서 융자지원을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시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은 행 (대출담당지점)			비 고
	업체규합	―	→	사업설명회 (선택사항)						준비단계
	↓
	실천계획 승인신청	―	→	실태조사
				↓						사업계획조정
				심사위원회						및 승인단계
				↓
	사업착수	←	―	실천계획승인
	↓
	자금신청	―	→	자금지원결정
				↓						사업추진단계
	자금집행	←	―	자금대출	―	→	자금대출
	↓
	준공이전	―	→	사후관리						사후관리단계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4) 구조조정자금지원

□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 신청대상

◦ 사업전환지원사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은 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 참조)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 참조)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회생특례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전환한 기업

∙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 융자지원 범위

◦ 사업전환지원사업

- 시설자금

∙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회생특례지원사업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지원 조건

◦ 사업전환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융자지원 포함)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회생특례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사업목적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 및 재해피해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다만, ’07년도에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가능)

◦ 재해복구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융자지원 범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 융자지원 조건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방식으로 직접대출

◦ 재해복구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4%(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지원방법 : 대출취급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 접수기관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 저축은행중앙회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7)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 추진배경

◦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의해 직접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차입 등 주로 간접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높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를 인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중소기업이 발행하고 인수한 무보증회사채를 유동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지원

□ 기본방향

◦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전용 ABS 발행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신용보강 방안 유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C/L), 중순위채권 발행 등

◦ 윤리성 평가, 자금의 용도외 사용방지 시스템 등으로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 발행규모 : 3,000~4,000억원 내외(후순위채권 예산 : 750억원)

◦ 총 1~3회, 평균 1,500억원 수준, 180업체(평균 2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예: B-)

- Pool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상장기업 일부 편입

□ 지원조건

◦ 발행금리 : 만기 3년 ~ 5년, 10% 내외(신용등급별 차등화)

◦ 상환방식 : 분할상환

◦ 발행한도 : 신용등급별 차등

* 세부적인 지원조건은 차수별 발행계획에서 확정

□ 발행시기

◦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업계 및 금융동향을 고려하여 추진

8)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국가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 지원조건

융 자 조 건			융 자 한 도
구 분	대출금리	기 간
시설자금	연 4.9% (변동가능)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20억원 이내 - 건축 : 소요자금의 100%까지 - 기계 : 소요자금의 100%까지
운전자금		4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5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까지

□ 지원절차․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신청 → 사업성 검토 후 은행에 융자 추천

□ 지원시기

◦ 2007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내용

◦ 지원규모 : 469억원(100업체)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시 설	◦ 공장건축 및 기계설치 - 신규입주기업의 공장 신축 및 기계시설자금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농공단지내 인수자금 -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의 경매(공매)물건 인수대금 - 입주가동기업의 공장증축 / 기계증설 자금 - 직원용 기숙사 및 탁아소 설치지원 - 산.학.연 협업공장 및 연구소 설치지원 - 물류창고 설치지원(농공단지내 창고 및 보관시설)
운 전	◦ 신규입주, 대체입주, 입주가동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신청서류

◦ 시설․운전자금 지원신청서 - 소정양식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입주계약서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농공단지 소재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9) 대출금 출자전환사업 및 M&A지원사업

▣ 대출금 출자전환사업

□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직접대출 신용지원 기업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

◦ 지원방법 : 기존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금의 50% 이내)

□ 2007년 사업추진계획

◦ 대출금출자전환사업 : 15개 업체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혁신사업처 (02-769-6881～4)

▣ 중소기업인수․합병지원사업 (M&A)

□ 사업개요

◦ M&A 정보제공, 중개․알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M&A 물건 정보제공 및 중개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중소기업M&A」코너를 통한 정보제공과 매도․매수 희망 기업간 Cyber 장터 제공

- (사)한국M&A협회 등 민간 M&A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간, 대․중소기업간 M&A지원

◦ M&A교육․세미나 등

- (사)한국M&A협회와 공동으로 「M&A딜러양성과정」운영

-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상 M&A관련 세미나 개최

□ 2007년 사업추진계획

세부 사업 내역	사 업 량
M&A교육․세미나 등	년 2 회
개별 M&A중개	50건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 (02-769-6803)

10) 환위험관리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내용

◦ 거래규모가 적어도 외환거래 가능 : 3천불 이상이면 현․선물환 거래 가능

◦ 환율 우대

-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여 은행 영업점 마진을 없앤 우대환율 적용하므로 대기업 수준의 거래환율 적용

◦ 외환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환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 실시간 On-line 외환거래로 편의성, 신속성, 효율성 제고

- 환위험관리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여 외부 컨설팅 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환위험관리 가능

◦ 거래은행 변경 없이 선물환거래가 가능한 차액결제시스템 실시

- 가입업체가 결제은행 변경 없이 헤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차액결재 시스템 구축(‘05. 3)하여 가입업체의 선물환거래 편의성 확대

* 차액결재시스템(Net Settle) : 업체가 선물환 만기시 전액결재 부담 없이 만기환율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결재하는 시스템

◦ 선물환거래 보증금 인하 : 3～20% → 0.4～5.5%

구 분	일반 외국환 은행	동사업 참여업체
1개월	3%	0.4%
3개월	8%	1.0%
6개월	10%	2.2%
1년	15%	3.5%
2년	20%	5.5%

◦ 거래수수료 인하 : 1～5원/$ → 0.5～2원/$

구 분		거래 수수료
		일반 외국환은행	동사업 참여업체
현 물 환		1원/1$	0.5원/1$
선물환	3개월 이하	2원/1$	0.8원/1$
	3개월～6개월	3~4원/1$	1.2원/1$
	6개월～1년	5원/1$	1.5원/1$
	1년 ～ 2년	5원이상/$	2원/1$

□ 지원절차

◦ 가입신청 : 중진공(지역본부), 우리은행

◦ 가입심사 및 승인 : 중진공(지역본부), 우리은행

◦ 외환거래약정 : 우리은행(지점)

◦ HTS 프로그램 다운 및 거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우리은행 각지점, 본부 시장운용팀 (02-2002-4183)

◦ 신청서 다운로드 : www.sbc.or.kr 온라인고객센터 “신청서양식”

11)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출자

□ 사업목적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한 기금출자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혁신선도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의 지속적인 결성을 도모

◦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

□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결성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출자 지원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용기관․지원대상 및 존속기간

- 운용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PEF(Private Equity Fund)

- 존속기간 : 30년(2005 ~ 2034)

□ 2007년도 지원규모

사 업 량	지원규모(억원)
1개 조합(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900

12) 구조고도화사업

□ 사업개요

◦ 경영․기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전반을 종합 진단함으로써 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춤․연계지원 후 종합경쟁력을 강화

□ 사업 추진내용

◦ 종합진단

- 경영․기술전문가가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심층진단

- 종합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6M/D이내)

- 해당 업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맞춤․연계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수출지원 등 공단수행사업과 연계 지원

- 공단 추진사업 이외에도 필요한 사업은 적극 알선․연계

◦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직접대출, 특히 신용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후속지원 및 부실요인 사전 제거

□ 사업 특성

◦ 코오디네이터 지정

- 상시 모니터링 및 애로파악을 위해 사업추진업체별로 공단직원을 코오디네이터로 지정

- 실천계획의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지원사업 안내 등)

◦ World Class기업 육성

- 성장잠재력이 크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지정․육성

- 공단 지원사업 중점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수요발굴	→	종합진단	→	실천계획수립 (PLAN)		→	맞춤연계지원 (DO)
- 자발적 신청 - 타사업 연계 신청 - 공단 직원 추천		- 기술수준/생산능력 - 경영상황/전략등 - 문제점 파악		- 추진목표, 방법, 기간, 과제별 추진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 자금․컨설팅․연수․국제화․정보제공․신제품개발 등 - 타기관 네트워킹
				→	사후관리 (SEE)			←
					- 목표점검 - 후속지원 - 성과관리

□ 2007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량	예산(백만원)
종합진단	1,200개 업체	822

13) 연수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양성․보급하고, 현장실무 적용 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기법, 신기술 습득과 자기계발 의식고취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내용

◦ 연수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및 근무 예정자, 중소기업관련 시책 담당자

◦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연 수 분 야			연 수 내 용
Off line	향상연수	․최고경영자연수	World Class경영, Net. Biz Model 등
		․생산기술연수	기계․금속, 플라스틱, 폐수․표면처리기술 등
		․디지털기술연수	전기․전자, 반도체․통신, PLC기술 등
		․IT․자동화연수	사무자동화, ERP, 자동화, CAD․CAM․CAE, CATIA 등
		․품질연수	자재․설비관리, 현장․품질혁신, ISO 등
		․경영연수	조직․인사, 마케팅, 무역, 회계․재무 등
	․기업현장연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맞춤연수		교육과정설계자문, 기업실정 맞춤연수
	․국제연수		외국인초청, 해외파견 및 해외현지기업 연수
	․시책연수		시책담당자 및 관련기관 임직원 연수
	․특별연수		대기업공동연수, 산․학협력연수, 청년채용패키지연수 등 취업연수
On line	․인터넷원격연수		인터넷 및 우편통신을 활용하여 Off-line연수와 연계실시
	․우편원격연수

- 향상연수

․ 생산기술, 디지털기술, IT기술, 품질, 경영 등 6개 분야로 구성

․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및 직업 생애 단계별교육훈련 실시

(신입 → 초·중급관리자 → 고급관리자 → CEO)

- 기업현장연수

․ 인력난으로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현장에서 연수 실시

- 맞춤연수

․ 전문교육자문단에 의한 무료 상담을 토대로 연수과정, 기간, 비용 등 개별업체의 Needs에 맞춘 연수 실시

- 인터넷․우편원격연수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근로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쌍방향 연수 실시

- 국제․시책연수

․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외국인 초청연수, 해외파견 및 해외진출기업현지연수와 시책담당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임직원 대상 정부정책연수 실시

- 특별연수

․ 협력기업의 기술 및 품질수준 향상, 선진경영기법 습득, 상호 문제점 발굴․개선 등 협력기업과 모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연수 실시

․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연수, 이공계 미취업자현장연수 실시

․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우수 무역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연수 실시

□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량			예산(백만원)
	과 정	회 수	인원(명)
◦ 본 원 (안산)	412	1,284	38,943	10,300
◦ 지방연수원	129	442	15,000	3,400
- 광주연수원	37	152	5,000	1,135
- 경산연수원	53	130	5,000	1,133
- 진해연수원	39	160	5,000	1,132
◦ CAD센터	9	36	640	475
계	550	1,762	54,583	14,175

□ 운영부서

◦ 중소기업연수원(http://sbti.sbc.or.kr) : (031-490-1472)

◦ 광 주 연 수 원(http://gjti.sbc.or.kr) : (062-250-3000)

◦ 경 산 연 수 원(http://gsti.sbc.or.kr) : (053-819-5000)

◦ 진 해 연 수 원(http://jhti.sbc.or.kr) : (055-548-8000)

14)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해외고급 기술인력을 발굴․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 국내에서 구인이 곤란한 기술개발인력을 외국에서 발굴․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도입인력 자격

- 도입 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지원내용(3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재비(정착금) 지원 : 1인당 700만원 한도

* 3개월 300만원, 3 ~ 6개월 : 300만원 + 월 100만원, 6개월 이상 700만원

- 항공료 지원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이등석, 편도)

- 입국사증(비자) 추천 : E-7(특정활동), E-3(연구) 비자발급 추천서 발급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신청․접수 및 실사․평가, 도입업체 선정	⇨	외국인력발굴 및 근로계약 체결
중소기업청․중진공		도입희망기업 ↔ 중진공		도입기업 ↔ 외국전문인력(발굴기관)
				⇩
인력활용보고 및 보조금 지원	⇦	현장실태조사 및 중 간 평 가	⇦	외국인력의 입국 및 근 무 개 시
도입기업 ↔ 중진공		중진공 → 도입기업		도입기업

□ 신청요령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07년도 사업공고(2월초 예정) 이후 일괄 접수 후 선정

* 지역별 목표 배정 및 소진 정도에 따라 차수별로 구분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T. 042-481-4513),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T. 02-769-6993)

-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홈페이지 : http://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7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예산(백만원)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150개 업체	1,830

15) 시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정부의 특정 시책목적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반사업

□ 사업내용

◦ 이업종교류지원사업

-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경영 및 기술정보 교류와 상호활용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 신제품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촉진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필요한 신기술(설계, 역설계, 시제작)을 실무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

□ 2007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량	예산(백만원)
◦ 이업종교류지원사업	-	300
◦ 신제품개발지원사업	450건	550
계	450건	850

16) 정보제공사업

▣ 정보은행(www.digitalsme.com) 운영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환위험정보, 원부자재 정보, e-Book 등 각종 컨텐츠와 상품분류코드(UNSPSC)를 매칭하여 상품정보, 입찰정보, 지원정보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검색 포털사이트 운영

◦ 13만여 중소기업의 일반현황을 볼 수 있는□기업체정보□,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지원정보□및□입찰정보□등 여러 유형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중소기업의 제품광고 및 기업광고를 통한 판로촉진 및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는□기업홍보관□,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구인/구직 게시판□등 다양한 교류 채널 제공

▣ 지식나눔터(ksc.digitalsme.com) 운영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사용자간의 질문과 답변 또는 거래를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문제해결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지식플라자 :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터넷상에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공간 제공

◦ 지식블로그 : 중소기업의 일상을 일지형식으로 등록하는 개인 미디어 시스템 제공

◦ 지식클럽 : 중소기업의 상호 지식교류 및 친목도로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 2007년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 업	사 업 량	예산(백만원)
◦ 중소기업 정보은행 운영 및 활성화	접속건수 24,200천건	195
◦ 중소기업 지식나눔터 운영 - 중소기업 전문 지식교류 시스템 구축	문제해결건수 6,000건

▣ 연계생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한 연계생산 DB를 활용하여 제품, 유휴설비, 공장, 아이디어 등에 대한 거래지원

□ 사업내용

◦ 업체 및 거래희망정보 등록

- 제품 수․발주, 공장거래, 아이디어 매매 및 사업화에 관련한 거래희망정보 모집․등록

◦ 정보 제공 및 거래 알선

- 업체 및 거래희망정보 제공 및 알선

- 유휴설비 매매희망정보를 공단 해외사무소 및 수출인큐베이터로 송부하여 해외투자기업의 설비투자시 활용토록 정보제공 및 알선

◦ 유휴설비 포털사이트 및 수발주거래알선 사이트 운영

- 유휴설비의 매매, 입찰정보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시 발생되는 유휴설비 거래지원

□ 2007년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 업	사 업 량	예산(백만원)
수․발주 거래정보 등록	3,000업체	100
수․발주 연계․알선	300건
유휴설비매매 정보 등록	10,000건
유휴설비 거래성사 실적	700건

▣ 간행물발간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경영․기술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월간지 및 단행본 형태로 제공

□ 사업추진방향

◦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 중소기업 및 최고경영자의 우수경영사례 제공

◦ 취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외 핵심 동향정보의 전달

◦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향상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행본 기획․발간

◦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와 신규회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익률 제고

□ 사업내용

◦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발간

- 월간지(2종) :「기업나라」,「테크타임즈」

- 시책자료 및 경영․기술전문도서 2회 발간

◦ 자료회원제 운영 : 정기간행물 및 경영․기술 단행본 제공

□ 2007년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 업	사 업 량	예산(백만원)
◦ 간행물발간사업 - 정기간행물발간 - 시책자료 및 경영․기술 전문도서 발간 - 자료회원제운영	2종, 각 12회 2회 8,700회원	870

▣ 조사연구사업

□ 사업개요

◦ 중진공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관련 수요 조사 및 연구

□ 사업추진방향

◦ 중진공 수행사업에 대한 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신규사업 개발 및 대내외적인 정책논리 개발

◦ 지원사업 성과측정과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시책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시책자료 발간

□ 사업내용

◦ 중진공 시책사업 등  조사․연구(용역)

◦ 중소기업 신규사업 등 조사․연구(자체)

◦ 중소기업 동향조사 및 시책자료 발간

◦ 주요행사 진행 등

◦ 정보자료실 운영

◦ 조사연구기능강화지원사업(보조금)

□ 2007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예산(백만원)
◦ 시책사업 등 조사․연구(용역) ◦ 신규사업 등 조사․연구(자체) ◦ 경영동향 조사, 시책자료 발간 ◦ 주요행사 진행 등 ◦ 조사연구기능강화	3건 8건 10건 3건 -	3,540

17) 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협력 지원 및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진출지원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국제 협력네트워크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사업 추진방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 및 사업기회 확충 지원

- 해외의 적정 협력파트너 알선, 기술제휴, 투자협력, 전략적 제휴 등 지원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을 통한 기타큐슈기술자 전문연수 및 한․일 벤처 플라자 개최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상담제공

- 아시아 주요 해외진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법률, 금융, 노무 등 전문상담 지원

- 이태리, 스페인, 러시아 등 산업 협력관 상호교환

◦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조성

- 세계 주요국의 약정체결 및 협력기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해외자본 유치 등 지원

- 해외 투자환경 세미나/설명회 개최 및 사절단파견

□ 2007년 사업추진계획

사 업 추 진 계 획	예산(백만원)
◦ 기업간 산업협력 - 외국기업과의 협력선알선 및 진출상담지원(800업체) - 이태리, 스페인 등과의 산업협력관 교환(5개국) ◦ 협력기반․여건조성 - 국제 기술협력 및 투자환경 세미나(9회) - 산업협력 촉진단 파견(8회)	687

18)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

□ 사업개요

◦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지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 Incubator를 운영하여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 '98년 시카고에 최초 개소 후, '06년말 15개소 운영

* 미국(뉴욕, LA, 시카고, 워싱턴), 브라질(상파울로), 독일(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일본(동경), 중국(북경, 광주, 상해),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인도(뉴델리)

□ 사업 추진방향

◦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수출성과 제고에 주력

◦ 지자체․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유망 수출기업 발굴 강화

◦ 현지지원거점의 전문성 제고 및 연계협력 강화

◦ 현지화를 통한 현지마케팅 지원기능 보완

◦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업지원내용

◦ 현지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고문 등을 활용한 마케팅지원

◦ 기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및 행정지원

◦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 현지 물류전문가, 물류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물류기능 지원

◦ 개별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사무용 집기·통신선 제공

□ 2007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개소	지원업체	예산(백만원)
수출인큐베이터	15	226	7,077

19)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온라인 무역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전자상품카탈로그, 기업블로그 제작 등 온라인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Gobizkorea e-Marketplace로 운영하며, 해외바이어 대상 웹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마케팅 위주 지원 및 고객별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 기업의 성장 포지션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

- 수출기업 DB를 확충 통계기반의 지원 체계 구축

- 수출 통관 DB를 활용한 수출기업 DB 구축(5,000개)

-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의 연속성 유지,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

- 외국어 홈페이지, 전자 카탈로그 제작, 해외마케팅, 기업디렉토리 제작 등 단일사업을 통합․패키지화하여 제공

- 상품정보 제작 확대 및 수출가능성에 따른 수록업체의 등급 분류

- 인콰이어리 회신지원, 매치메이킹 서비스 등 확대지원

-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e비즈니스 지원

◦ 중소기업관 제공서비스의 전문화․다양화

- 중소기업 e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웹메일, 웹디스크 서비스 제공

- 수록기업간 커뮤니티 제공(클럽,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등)

- 외부 전문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신규서비스 발굴 및 수익사업 기반 구축

20) 남북협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 북한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정보제공, 협력선 발굴, 자금, 기술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남북경협 성공률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중소기업 북한진출 관련 사업추진단계(계획, 확정, 실시)별 지원방식

- 남북경협 관련 상담, 정보제공, 타당성 검토 및 협력선 알선

- 중소기업 공동 및 개별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기술․경영지도, 연수, 판로지원 등

◦ 북한내륙지역과 개성공단진출기업 지원 차별화 및 맞춤형 지원

- 내륙진출기업은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지역은 협동화사업 중심의 연계지원방식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현지 지원업무 수행

- 남북경협창구기능(정보제공, 파트너알선, 협상지원 등), 북한진출기업 제반지원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정보제공, 대정부 건의, 전문회의 참석 등

□ 2007년 사업추진계획

사 업 추 진 계 획	예산(백만원)
◦ 북한진출희망업체 타당성조사․협력선 알선 ◦ 개성공단 및 내륙진출업체 맞춤형 연계지원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북한진출(희망) 중소기업 현지지원 ◦ 북한진출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남북경협교류회 개최 및 소식지․책자발간 등 정보제공 ◦ 대북협력망 구축 지속추진	100

21) 사업전환지원사업

□ 사업개요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자금 등 시책수단을 연계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사업의 개념 및 유형

구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 (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제조업 품목분류표(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사업내 사업소개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제조업에만 인정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 참조)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대상 업종(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 참조)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시책

◦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내용
구조조정 (기업회생)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조정, 조직구조개편, 인력조정 ▪ 기업역량 및 개선과제 도출, 수익성 등 개선과제 실행 등
M&A	▪ M&A 전략구축, M&A 대상심사, M&A 실사, 거래 실행 등
신규사업 진출	▪ 신사업 모델 기획, 사업화 계획 수립, 신제품 개발,시장진출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24백만원(30백만원 컨설팅)

∙ 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 지원방식 :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방식에 따름

* 쿠폰제 컨설팅사업 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 사업전환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사업전환에 필요한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S/W, 중고시설

☞ 사업전환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전환에 필요한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다만,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사업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이내(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자금지원 대상 결정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또는 순수신용으로 직접대출 또는 대출취급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기타지원

- 사업전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교환, 인수․합병절차의 특례 적용

-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제16조), 유휴설비 매각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 지원절차

신청․접수 (중진공)	⇒	현장실사 (중진공)	⇒	승인 및 지원결정 (중기청․중진공)	⇒	지원 및 사후관리 (중기청․중진공)

◦ 신청서류

-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서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접수

22) 무역조정지원사업

□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자금 등 시책수단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

□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대상

◦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시기 :「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발효일인 ‘07. 4.29부터 시행 예정

□ 지원시책(안)

◦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기업의 경쟁력강화, 생산성향상,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컨설팅에 관한 지원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

◦ 무역조정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범위 : 무역피해 회복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공장부지 매입․임대자금 등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훈련비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을 통한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및 순수신용대출

◦ 정보제공

-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직업교육․창업 등에 관한 정보

□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 지원절차

◦ 신청서류(안)

-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서

-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및 무역조정계획서

-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3년 이내의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23)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 및 공용화를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원가 절감으로 부품․소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Global Standard 선점을 위한 기반확충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700억원

◦ 지원대상

-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4.7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03)

24)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 사업개요

◦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정밀화학, 생물화학(BT), 항공우주, 정밀기계, 나노(NT), 생활레저 등의 분야에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지식기반제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400억원

◦ 지원대상

- 정밀화학, 화학소재, 생물, 의약, 바이오산업, 항공․우주, 정밀기계, 나노소재, 정밀광학산업, 생활레저용품 등 지식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지원내용

-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나노산업 및 생활레저산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 금리 : 연 4.7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상환)

□ 취급기관

◦ 생물화학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3775-2040)

◦ 항공우주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02-761-2320)

◦ 나노산업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02-2057-8507)

◦ 생활레져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0)

25)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 사업개요

◦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점차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육성함으로써 산업집적화 효과(Clustering Effect)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50 억원

◦ 지원대상

- 지역산업발전사업[4개 지역 산업진흥사업] : 대구·경북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광주 光산업, 경남 기계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동 지역내 기업

- 지역산업발전사업[9개 지역 산업진흥사업]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등 9개 지역의 지역특화사업 관련 동 지역내 기업 및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 재단법인

◦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4.7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02-6300-5922)

26) 유통합리화사업

□ 사업개요

◦ 고비용․저효율 물류구조 해소를 위한 유통정보화, 물류인프라 확충 및 표준화사업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00 억원

◦ 지원대상

- 유통정보화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유통정보화 시설 및 관련 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 전문상가단지 구입, 건축,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도입, 물류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공동집배송단지 및 공동판매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4.7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단,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판매사업은 1년거치 2년상환)

□ 취급기관 : 유통물류진흥원 (02-6050-1441)

27) 산업단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 및 설비자동화, 업종전환 추진기업 지원, 공장의 신․증설, 자금지원 등 기반환경 조성사업 지원으로 구조고도화 지원 및 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450억원

◦ 지원대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 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우선지원대상 : 산업기반 취약지역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이전 관련 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 촉진사업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5.0%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상환)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02-6300-5922)

28)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 생산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는 청정생산설비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0억원

◦ 지원대상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환경설비, 재제조제품,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공동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 지원내용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5.0%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11)

29) 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에 전자상거래의 접목 및 CALS/EC, ERP, SCM, CRM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억원

◦ 지원대상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동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e-Learning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관련H/W 및 S/W도입․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5.0%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상환)

□ 취급기관 : 한국전자거래협회 (02-551-1459)

3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37억원

◦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업율 30%이상)

*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 확인절차 및 방법 : 대기업에서 발급한 협력사업추진 공문서 사본 또는 약정서, 계약서 사본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

-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비용

-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비용

-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S/W 도입비용

-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자금

◦ 지원조건

- 금리 : 연 4.75% (신용지원은 0.5% 가산)

- 지원기간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 신용대출의 경우 시설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673) 및 각 지역본부

2. 중소기업중앙회

1)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 산업기능요원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중 법인기업

◦ 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공장상시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기업 (2002년도 이전에 지정된 업체는 5명 이상)

◦ 에너지산업분야의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지원규모

◦ 병역지정업체 선정 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요원에 대한 인원배정이 이루어지며, 보충역은 제한 없이 활용

※ 2006년도 배정인원 : 4,500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희망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 신청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역지정업체의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으로 병무청이 매년 12월 선정 후 각 지방병무청장이 신청업체에 선정 및 배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 지정현황(06. 9. 30 현재) : 광공업 제조분야 등 8,741개 업체

□ 지원 신청 및 조건

◦ 신청시기 : 매년 6. 1～30까지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 상공회의소

◦ 구비서류

- 신규 신청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1부는 원본)

․공장등록증명서(당해연도 발행)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전년도 6월～당해년도 5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분야), 광업원부 등본(광업) 2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 기존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여성기업에 한함)

․법인 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전년도 6월～당해년도 5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정업체추천	⇨	지정업체선정	⇨	지정업체통보
매년 6월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접수		매년 7월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		병무청장이 선정		매년 11월 이후 선정결과 및 배정 인원 통보

※ 신청․접수 및 지정업체 추천시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문의처

◦ 중  앙  회 산업인력팀 (02-2124-3380)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042-481-4394)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 목 적

◦ 청년 미취업자 등을 준비된 산업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 미충원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력난 완화 도모

◦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여 경력형성과 중소기업 취업기회 제공

◦ 취업이 곤란한 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의 질적 향상 및 정규직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군장기복무자, 금융채무불이행자, 1년 이상 실업상태인 32세 이하인 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중소기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청년미취업자

- 4~5개월간 현장 실무교육 참가(집합교육 2~3개월 + 현장연수 1~3개월)

- 집합교육, 현장연수 수당 지원

․집합교육 월 30만원, 현장연수 월 50만원

- 집합교육 교육비 전액지원

◦ 연수중소기업

- 현장연수기간(최대 3개월) 동안 무료로 전문인력 활용

- 현장연수 종료 후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이 중소기업 현장연수시 과도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의 연수는 불가하며, 사고를 대비하여 교육기관 및 중앙회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 추진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합교육

사업계획 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등 지원 신청․접수 (협동조합등→본회)	⇨	보조사업자 선정 (본 회)	⇨	교육참여 청년 미취업자 선발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	집합교육 실시 (교육기관)

◦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채용희망기업 현장연수 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현장연수 실시 (중 소 기 업)	⇨	교육수료자 채용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결과보고 (교육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후) (보조사업자, 본회 →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78~3382)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042-481-4392)

▣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지원

□ 운영목표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토탈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 최적의 교육서비스 제공

- 협동조합운동 활성화 및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전달

□ 교육과정

◦ 중소기업 교육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밀착 지원

- 리더 육성,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경영일반, 팀 빌딩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06년도부터 중소기업 핵심 직무 능력향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일부과정에 대해서는 무료교육 실시

‘07 운영계획 ⇒ 15개 과정 45회, 연인원 2,700명 운영

◦ 시책연계교육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인식개선,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등 정부 시책의 체계적 전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책의 효율성 제고

‘07 운영계획 ⇒ 10개 과정 87회, 연인원 15,540명 운영

◦ 협동조합교육 :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운동 방향 제시

-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교육, 최고관리자경영전략, 리더십, 회계실무, 총무업무, 기획력향상과정 등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직원 직무역량 개발 및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방향 제시

‘07 운영계획 ⇒ 10개 과정 30회, 연인원 2,000명 운영

◦ 위탁 교육

- 개별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07 운영계획 ⇒ 20개 과정 20회, 1,200명 운영

◦ 교육시설 지원

- 개별연수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의 교육시설 지원

- ’06년 10월 챌린지 시설 준공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아웃도어 환경 제공

□ 문의처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031-320-0181)

(홈페이지 : www.sbtc.re.kr)

2)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 중소기업 PL 단체보험 제도

□ 정  의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또는 소비자 혹은 제3자가 입은 신체나 재물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 PL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단체보험

□ 특  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999년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된 PL단체보험

◦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비해 20~35% 저렴

◦ 장기가입자 및 Q마크, S마크 등 인증마크에 보험료 할인

□ 필요성

◦ 기업의 엄격책임 강화에 따른 대응

- 미국, 유럽 등 세계 37개국에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에 대해 PL법 시행.

◦ PL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PL 사고는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함.

◦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기업의 이미지 향상 효과

-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

□ 가입대상

◦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 가입유형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가입유형	"가" 형	"나" 형	"다" 형	"라"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30만원 부터

(해외용)

가입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U$50만	U$100만	U$200만	U$300만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U$ 1,000 부터

□ 문의처 : 중앙회 PL지원팀 (02-2124-3081~90)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자문 및 교육 지원

□ PL자문

◦ 자문대상：기업 및 관련 단체

◦ 자문내용

- PL법, PL예방 및 방어 등 PL에 관한 사항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 PL대응 및 분야별 PL전문가

※ 학계, 법조계, 기술계, 컨설팅 및 교육계, 기타 PL전문가 등

◦ 자문방법 및 기간

- 방    법：현장방문 상담․지도 및 교육

- 자문기간：1~2일(1일 4시간)

◦ 자문비용：무료

※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우선 지원

◦ 자문 절차

희망업체 신청‧접수 (업체→중앙회)	⇨	자문위원지정 (중앙회)	⇨	자문시기협의․실시 (자문위원↔업체)	⇨	자문결과보고 (전문가→중앙회)

□ PL교육

◦ 지원대상

- 협동조합：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기    업：50인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교육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지원내용

- 강사 무료지원(1~2명)

※ 강사는 PL자문단 자문위원 또는 외부 PL전문가 지원

◦ 교육장소：신청 협동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 교육시간：4시간 범위내

◦ 신청시기：수시

□ 문의처 : 중앙회 P/L지원팀(02-2124-3081~90)

3)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협동조합 등 지원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 지원내용

◦ 공제기금 가입

- 가입 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가입절차

․가입방법 : 가입청약서 작성(방문 및 팩스 가능)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상담 및 가입문의 : 중앙회 공제사업팀, 각 시․도지회, 출장소,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 월부금 종류：12종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 30, 40, 42, 60개월(6천만원 한도)

․ 부금만기후 미해약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공제기금 해지

-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 시에는 부금납입 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납부한 부금잔액과 일정액의 해지이자 지급(3회 미만 납부시 원금만 지급)

◦ 공제기금 대출

- 대출자격 : 가입후 7회차(만 6개월)이상 부금 납부한 자

- 대출절차

․ 대출신청(본부, 각 시․도 지회, 출장소) ⇒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 금액결정 ⇒ 대출약정 ⇒ 대출금 송금

□ 대출종류 및 규모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규모	'07 지원계획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280억원
어음 및 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842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5배 이내	2,315억원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10배 이내	300억원

※ 지원규모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시기：연중

□ 지원조건

(2006.12.21현재)

구 분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공동구판매사업 자 금 대 출
대 출 이 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5.00～8.25%	신용등급별로 5.25～8.50%	5.35% (실세금리)
대 출 기 간	3년 (6월거치 30개월 분할)	180일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대 출 조 건	무담보, 무보증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제2호, 제3호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 추가 공제함

※ 부금잔액 내 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미공제, 대출이율 4.0%

□ 지원절차

◦ 대출 흐름도

② 공제부금 납입

중

소

기

업

공

제

사

업

단

공제사업팀

(본부,지회)

공제사업팀

(본부,지회)

① 공제기금 가입

③ 대출사유발생

공제금대출 신청

④ 공제금대출 실행

⑤ 대출금 상환

□ 문의처

◦ 가입상담 : 중앙회 공제사업팀 (02-2124-3271～3272), 각 지회 및 출장소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 대출상담 : 공제사업팀 (02-2124-3281～3285), 각 지회 및 출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 지원규모

◦ 1,600억원(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공제기금자금 300억원)

□ 지원시기

◦ 한도배정 신청 :  - 기준한도 : 매년 3월

- 추가한도 : 분 기 별

- 임시한도 : 수    시

◦ 대    출 : 수시

□ 지원조건

◦ 한도배정기간 : - 기준한도 및 추가한도 : 1년

- 임시한도 :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

◦ 대출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건별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 기간 이내

◦ 지원한도

- 배정한도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10배 이내

․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조합은 3억원 이내

․ 신청액이 3억원 미만인 조합은 신청금액

- 대출한도

․공동구매자금

* 국내구매 : 소요자금의 90％이내

* 국외수입 : 수입금액의 100％이내

․ 공동판매자금 : 계약금액의 70％이내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지원한도 :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 대출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35％

- 기업은행자금 : 기준금리 8.2%(협동조합의 신용도에 따라 ± 2% 차등 적용)

◦ 담보 등

- 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제외) 3분의 2이상 입보

- 물적담보

□ 지원절차

◦ 한도배정 : 중소기업중앙회

◦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 : 기업은행

□ 공동사업자금 지원체계

자금한도배정 신청 안내	⇨	공동구판매사업 참여 신청안내 및 접수	⇨	자금한도배정신청	⇨	한도배정 및 추천	⇨
중앙회→조합		조합→조합원		조합→중앙회
						중앙회(자금심의회의결) → 기업은행
공동구판매물량 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출한도거래 약정체결	⇨	구․판매계약체결	⇨	물품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
조합→조합원		(조합↔기업은행)				조합↔거래기업
				(조합↔거래기업)
세금계산서 교부	⇨	대출신청	⇨	판매대금 및 구매자금 지급	⇨	구․판매대출금 회수	⇨
조합→조합원		조합(원)→기업은행		기업은행→조합, 구매처		조합원→조합
대출금 상환
조합→기업은행

□ 문의처：중앙회 조합판로지원팀 (02-2124-3103~3104)

▣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목    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매난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제도내용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규 도입 공공구매지원제도 현황>

구 분	제 도 명	시행시기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2005. 7월
중소기업 수주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2006. 1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2007. 1월 시행

□ 주요 사업내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지정(’07)：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26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45개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모니터링

□ 문의처

◦ 중  앙  회 공공구매지원팀 (02-2124-3111～8)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475))

4) 무역․해외시장개척 지원

▣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타 운영

□ 목 적

◦ 중소기업의 무역피해구제 지원, 효율적인 환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와  성공적인 해외 투자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주요사업

◦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 무역피해구제 제소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70%까지 7,000만원 한도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 환리스크관리 지원사업

- 권역별 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분기별 4회)

- 환율관련 동향 및 정책 정보 제공

◦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가별 통상 정보 제공 및 상담

- 중국․베트남 등 진출 지원 등

◦ FTA, DDA 등 관련 국제통상업무

- WTO, DDA, FTA 추진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 문의처 : 중앙회 국제통상팀 (02-2124-3221~5)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 목 적

◦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단체, 조합을 전시회․시장개척단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동 기관의 수출지원활동 지원 및 수출저변 확대

□ 지원규모 : 약 79억원

□ 지원분야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업종별 조합․단체), 전략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업종별 조합․단체), 시장개척단 파견(업종별 조합․단체) 등

◦ 2007년 무역촉진단 주관기관 선정

- 단체 : 119개 전문전시회(홈페이지 게재: www.kbiz.or.kr/trade →공지사항)

□ 지원내용

◦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에 따른 경비 지원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 일부 지원

홍보상담부스, 홍보물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

□ 문의처 : 중앙회 국제통상팀 (02-2124-3224)

5) 종합상담․기업불편애로 상담

▣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

【일반경영상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 상담일정

상 담 분 야	자 격	상 담 일 정
법 률	변 호 사	월(10:00～12:00)
법 률	변 호 사	월(13:00～17:00)
회 계	회 계 사	화(13:00～17:00)
법 률	변 호 사	수(10:00～12:00)
세 무	세 무 사	수(13:00～17:00)
세 무	세 무 사	목(13:00～17:00)
특 허	변 리 사	목(13:00～17:00)
경영 일반	경영지도사	금(13:00～17:00)

【노무상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사분규 발생 및 분규징후업체에 대해 법률적 조언,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일반 경영상담과 별도로 운영

□ 노무상담 일정

상 담 분 야	자 격	상 담 일 정
노 무	공인노무사	월(13:00～17:00)
노 무	공인노무사	수(13:00～17:00)
노 무	공인노무사	금(13:00～17:00)

□ 사이버상담

◦ 본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당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

【중소기업 정보제공】

□ 중소기업 FAX정보 회원제도 운영

◦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정책자금 활용, 법률․인력․기술지원제도, 교육안내 등 자료를 수집하여 Fax로 주 1～2회 정보제공

□ 중소벤처토탈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E-Mail로 발송하는 무료 Mail Magazine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중앙회 종합상담실 (02-2124-3300/3301)

▣ 기업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 목 적

◦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해소

□ 신고대상

-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공사대금 지급 지연

- 보조금․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요구

- 정책․국책사업 건의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 공직자 추천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 설치장소：감사원, 중소기업중앙회

□ 신고 및 상담방법

◦ 인터넷：감사원(www.bai.go.kr)․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전용전화：(02) 1385(일참바로)

◦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기업불편신고센터」

- 팩스：(02) 782-8319

3. 신용보증기금

1) 신용보증

□ 2007년도 신용보증 지원계획

◦ 2007년도 보증공급 계획 : 28조 5,000억원

-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업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

◦ 혁신적 성장동력부문 지원 강화

- 수출기업 등「중점정책지원부문」에 12조 8,000억원을 지원

∙수출기업, 유망서비스업, 창업초기기업, 지역특화산업, 전자상거래기업 등 중점정책지원부문 대상기업에 역량집중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보증 2조 5,000억원과 수급기업 지원을 위한 Network Loan 보증 4,000억원 지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평가업무 중심적 역할 지속

◦ 수요자 특성별 차별화된 보증서비스 제공

- 창업 시점부터 성장단계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업형 창업보증」공급 확대(’06년 2,000억원 → ’07년 3,000억원)

- 민간의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단계의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연계투자」를 통하여 100억원을 지원

-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완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보증을 확대

(’06년 2조원 → ’07년 2조 4,000억원)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서비스업종을 적극 선정하고 보증지원 확대(’06년 1조원 → ’07년 1조 4,000억원)

부문별 보증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7년(계획) (a)		’06년(계획) (b)		증 감 (a-b)
				(비중)		(비중)		(비중)
–중점정책지원부문			128,000	(44.9)	113,000	(39.0)	15,000	(5.9)
	수출기업		32,000	(11.2)	30,000	(10.4)	2,000	(0.8)
	유망서비스업		14,000	(4.9)	10,000	(3.4)	4,000	(1.5)
	창업초기기업		42,000	(14.8)	40,000	(13.8)	2,000	(1.0)
	지역특화산업		24,000	(8.4)	20,000	(6.9)	4,000	(1.5)
	전자상거래기업		16,000	(5.6)	13,000	(4.5)	3,000	(1.1)
–설비투자및수급기업			29,000	(10.2)	27,000	(9.3)	2,000	(0.9)
	설비투자․고용창출기업		25,000	(8.8)	27,000	(9.3)	⊿2,000	(⊿0.5)
	Network Loan보증		4,000	(1.4)	—	—	4,000	(1.4)

□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과 이들의 단체

□ 지원금액

◦ 일반보증한도 :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기금과 기술신보의 일반보증금액 합산)

단,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증에 대하여는 일반보증한도를 포함하여 70억원(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보증 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00%)중 적은 금액

◦ 시설자금한도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까지, 다만, 시설대여보증은 규정손해금의 70%이하

□ 보증료 : 0.7% ～ 3.0%(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운용)

□ 지원절차

◦ 보증 업무절차

보증상담		∙보증대상,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방문, 전화, 인터넷)
□
신청 ∙ 접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신청
□
조사 ․ 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 약정체결 및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고객제출자료	◦ 기업개요표	서면 또는 인터넷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동업자, 공동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금융거래확인서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대출예정은행
	◦재무제표(부속명세서포함)	최근 3개년분(기업제시 또는 세무사 확인)
	◦납세증명서(국세) 및 납세사실증명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 ∙납세사실증명 : 개인기업 신규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발급된 3개년치
기금 발급	◦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기타	◦기타(필요시)	∙선박.광업권 등기부등본,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이사회의사록(회의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등 ∙관계회사 자료 ∙채무인수기업 등에 대한 자료
주) 1. 각종 공공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2. 주민등록등․초본은 고객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딧에서 발급 가능 3. 코딧 또는 코딧이 발급대행한 자료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함

□ 보증상품

구 분	비 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또는 대금결제 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증
제2금융보증	- 중소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경우 이용되는 보증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을 대여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계약등 각종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공급업체와 외상거래시에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은행 등이 인수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2) 신용보험 (2007년도 공급계획 : 2조원)

▣ 어음보험제도

□ 어음보험제도 개념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

□ 가입절차

상담 ․ 신청		∙ 가입요건, 가입금액 등에 대한 상담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신청
□
조사 ․ 심사		∙ 신청기업 및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 가입가능 여부 및 가입금액 등을 결정
□
보험가입		∙ 어음원본과 세금계산서 확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 가입대상

◦ 보험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관련 도매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보험신청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단, 제조업관련 도매업은 2년 이상)

◦ 어음발행인, 어음배서인

- 보험신청기업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 당좌거래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어음배서인은 제외)

◦ 가입대상어음

-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약속어음

- 어음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

- 보험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단, 대기업 발행어음은 120일 이내)

- 보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이상인 어음

- 제1배서인만 있는 배서어음

□ 어음보험 심사방법

◦ 신용조사 : 신청기업은 기업이 제출하거나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기업체현황, 어음거래 실태 및 어음발행인과의 진정한 상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며, 어음발행인은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 기업의 신용에 미치는 재무 및 비재무요소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조사

◦ 심    사 : 신용보증기금의 CCRS(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의해 인수금액 및 인수비율 등을 결정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

□ 어음보험 가입한도

◦ 신청기업 가입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

- 최고한도 : 8억원 (다만, 매출채권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음보험과 매출채권보험을 합하여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매출액한도 : 연간매출액×1/3×70%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70%

※ 단, 신청기업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3천만원

◦ 발행인별 한도 : 3억원 이내에서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어음건별 보험가입비율

-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60% ～ 80% 범위 내에 보험가입

□ 보험료율 : 어음발행인의 부도확률(PD) 값과 어음지급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0.5% ～ 10%

◦ 최저보험료  :  5만원

□ 고객편의제도

◦ 우대인수기업 제도

- 신용상태가 양호한 어음발행인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보험신청 시 우대하는 제도

- 신용조사 생략하고 신청즉시 보험가입

- 가입비율 : 80%

□ 보험청약시 필요한 서류

◦ 어음보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은 제외)

◦ 대표자(실제경영자) 신분증 사본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 표준신고서 사본 등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채권보험제도(2004년 3월 2일 시행)

□ 매출채권보험제도 개념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상 채권 포함)의 대금회수 위험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업간 상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보험제도

□ 보험계약 대상기업

◦ 업 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규 모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매출액 : 보험계약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

◦ 업 력

- 포괄근보험 계약자는 당기 결산일 말일 현재 2년 이상 영업실적

- 개별근보험, 개별보험 계약자는 당기 결산일 말일 현재 1년 이상 영업실적

□ 보험가입 제한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 보험가입 방법

◦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기간내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근보험 방식의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함

- 이는 수시로 증감․변동하는 매출채권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보험계약이 체결된 보험 기간내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자동으로 보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별로 보험에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음

◦ 그밖에 매출채권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개별보험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험가입 방식

◦ 매출채권보험은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

-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의 한도와 기간(일반적으로 1년)을 미리 정하여 당해 기간내에 발생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는 방식

- 개별근보험 : 개별 구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보험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운용하는 방식

- 개별보험 :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 보험가입 한도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보험계약자 총신용한도)는 한 기업당 10억원(어음보험 인수금액 포함)임

◦ 근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구매자별로 보험가입한도(신용한도)를 정하며, 이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A라는 보험계약자가 B, C, D, E, F의 5개 구매자와 각 1억원씩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자 A의 총신용한도는 5억원임

□ 보험료율

◦ 포괄근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기금에서 신용한도를 부여한 구매자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기간 동안 발생할 부보매출채권총액에 대하여 연율 0.1%에서 10.0%까지 차등화 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부보대상 구매자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부보대상 구매자들 간에 향후 1년(보험기간)동안 발생할 부보매출채권총액이 30억원이고, 보험료율이   0.5%라고 하면 납부할 보험료는 약 1천5백만원임

◦ 개별근보험의 경우 부보대상매출채권액에 대하여 개별 구매자의 부도확률(PD) 값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함

◦ 개별보험의 보험료는 기금이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보상한도

◦ 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운용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별 신용한도와 실제 손해발생금액의 80%중 적은 금액을 보상함

- 예를 들어 A라는 보험계약자가 B, C, D, E, F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신용한도는 각 1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함)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던중 구매자 C가 부도발생한 경우(실제 손해액 1억5천만원 발생)

A가 받을 보상액은 신용한도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중 적은 금액인 1억원임

◦ 개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된 부보매출채권액을 보상함

□ 보험청약시 필요한 서류

◦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소정의 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기업은 제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 (최근 4분기분)

◦ 기타 보험 가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보험신청시 알아 두어야할 사항

◦ 매출채권보험의 부보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매출채권(외상매출금+어음상 채권)임

-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물품배송 후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내이어야 함

- 어음상채권인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 이내이어야 함

◦ 포괄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종료일 10일이내에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을 기금에 통보하여야 함

3)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2007년도 공급계획 : 12,000억원

□ SOC보증 정의

◦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 지원대상

◦ 대상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 대상채무

-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대상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지정한 아래의 시설 (총 44개)

분 야	소관부처	시설유형
도 로	건설교통부	3개
철 도	철 도 청 외 1	3개
항 만	해양수산부	2개
공 항	건설교통부	1개
수 자 원	환 경 부 외 1	3개
통 신	정보통신부	4개
에 너 지	산업자원부	3개
환 경	환 경 부	5개
유 통	건설교통부	3개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외 1	11개
기 타	건설교통부 외 3	6개

□ 보증종류

S O C

보   증

시설자금

시설자금대출보증

시설자금

or 운영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채권보증

운영자금보증

브릿지론보증

Refinancing보증

자금용도

보증종류

보증의향서※

보증종류	내 용
시설자금대출보증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시설자금채권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부족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브릿지론보증	자금조달의 Time Gap 해소를 위한 보증(건설보조금 등)
Refinancing보증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채권)으로 자금 재조달하기 위한 신규대출 또는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

※ 보증의향서

- 민간투자사업에 제안서 제출 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시행자의 타인자본

조달예정액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SOC보증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

□ 지원조건

◦ 보증한도

사업성 및 기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2,000억원(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은 원금기준)까지 지원

◦ 보증료

기준보증료율 0.3%를 중심으로 보증리스크, 기업신용도, 자금용도에 따라 0.2%～1.3%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	가산보증료율	-	차감보증료율
0.2%～1.3%		0.3%		최대 1.0% ․보증리스크 ․기업신용도		0.1% ․시설자금 ․BTL보증

□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지)

- 재무제표(추정재무제표 포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계획서 사본

- 실시협약서 사본

◦ 출 자 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4.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술보증

□ 사업개요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과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원활하게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 대상기업

◦ 보증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개인기업 및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본인과□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으로 최대주주인 자

- P-CBO등 보증 관련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 위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영위하는 개인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퇴출대상기업)

◦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대상자

- 제2항의 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기보, 신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보, 신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

- 기보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보증한도

◦ 최고보증한도：같은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다만, 재경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초과 보증 대상은 최고한도에 불구하고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며,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및 우리기금의 심사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 초과보증대상

대 상 보 증	보증한도
∙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7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 후취 후 보증전액 해지조건 또는 일부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우리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운용

□ 보증료

◦ 보증료율은 기업의 기업평가등급 또는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

구 분	최저보증료율	최고보증료율
중소기업	연 0.8%	연3.0%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연 0.8%	연3.5%

∙ 보증료율

기술심사보증		기술평가보증
기업평가등급	적용요율	기술평가등급	적용요율
AAA AA A BBB BB B CCC CC C이하	0.9% 1.1% 1.3% 1.4% 1.5% 1.6% 1.7% 1.9% 2.2%	AAA AA A BBB BB B CCC CC이하	0.8% 1.0% 1.2% 1.4% 1.5% 1.6% 1.7% 2.2%

◦ 보증료율 감면

감 면 사 유	감면율
□ 기금전담영역에 대한 보증
◦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보증	- 0.2%
◦ 기술평가보증
- 기술평가등급 AAA등급 - 기술평가등급 AA, A등급 - 기타등급	- 0.3% - 0.2% - 0.1%
□ 보증기관 신규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추천에 의한 보증	- 0.1%
□ 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 0.1%
□ 신기술사업자로서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영업점장이판단한 설립후 5년이내의 여성창업기업	- 0.1%
□ 장애인 기업	- 0.3%
□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특례보증	- 0.5%
□ Network Loan 보증 ◦ 실적방식 ◦ 발주서방식	- 0.2% - 0.3%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기금 주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연대회”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2년이내 기업에 한함) ◦ 협약체결 창업보육센터로부터 보증지원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	- 0.2% - 0.1%
□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등급, 기업평가등급 BBB등급이상 ◦ 기술평가등급, 기업평가등급 BB등급이상	- 0.2% - 0.1%
□「보증기업 경영개선기준」에 의한 “경영개선지원기업”에 대한 보증	- 0.2%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범위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함

◦ 보증료율 가산

적용구분	가 산 사 유	가산요율
공통	◦ 고액보증기업
	- 15억원 초과기업	+0.1%
	- 30억원 초과기업	+0.2%
	◦ 장기이용기업
	- 5년 초과기업	+0.1%
	- 15년 초과기업	+0.2%
	- ‘06.1.1이후 신규거래기업	5년초과시마다 매년 +0.1% (최고 0.6%)
	◦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0.5%
신규보증	◦ 기업평가등급별 부분보증비율 수용불가	5%p상향적용시 마다 +0.2%

※ 기한연장, 기보증회수보증시에는 별도기준 적용

□ 이용절차

상담 및 신청		∙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신 후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용조사		∙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합니다
□
보증심사		∙ 기업의 기술력․사업성․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 사항을 검토한 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비 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기금이 직접 발급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제출)
사업장등기부등본
거주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가족과 별도 거주시 가족 주민등록등본 포함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세무사 사무소	당해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도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서류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 주거래, 당좌거래은행을 대상
기업실태표	자체작성

2) 기술평가업무

□ 기술평가의 정의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

□ 기술평가유형

◦ 기술가치평가

-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무형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표시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술력 가산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등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 신용보증 연계지원을 위한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 발명기술의 기술성평가, 사업성 평가

∙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 타당성 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경영환경 등을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우량기술기업,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등

3) 기술평가보증

□ 기술평가보증제도

◦ 개념

-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하는 제도

◦ 대상기업 및 대상자금

-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상 품	대 상 기 업
중소․벤처 창업자금 (중소기업청)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정보통신부)	- 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 아래 해당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Inno-Biz기업 보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이전받은 기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포함) 및 중기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방자치단체)	- 벤처기업 - 지자체가 평가요청한 기업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 (중소기업청)	-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

-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상 품	대 상 기 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금융기관)	- 설립 후 3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기술개발공동지원보증 (금융기관)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시현이 가능한 첨단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INNO-BIZ 보증 (금융기관)	- INNO-BIZ 기업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 (금융기관)	-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우수제품상품화보증 (중소기업은행)	- 창업후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개발우수제품상품화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지역혁신특성화보증 (산업자원부 주관)	-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프로젝트사업」의 참여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전기기 기술개발자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벤처기업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협력개발코자 하는 중소기업 - 중전기기기술개발과제를 개발코자하는 중소기업 등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특허청)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기금자체추진사업관련 보증

상 품	대 상 기 업
창업패키지보증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기업인수보증	- 기업인수합병 또는 (해외)기술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재기보증	-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실패한 벤처기업
기술이전보증	-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경쟁력강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한 기업 ∙기술평가등급이 “BB" 등급 이상이고 재무 등급이 ”B" 등급 이상인 기업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이 아닌 기업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우수기업 평가보증	- 우량기술기업 - 기술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받은 기업 - NET, NEP, 핵심자본재 품목 개발외 - 벤처기업 - INNO-BIZ 기업
혁신기업 평가보증	- 우량기술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IT,BT,NT,CT,ET,ST 등 미래성장유망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기술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내의 보증지원

- 기금자체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보증지원

∙ 기업의 기술요소와 위험요소를 반영한 메트릭스에 의해 기술평가등급을 10단계로 평가

◦ 평가절차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신청ㆍ접수		∙ 우수기술을 보유한 자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평가에 앞서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접수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 사항
본평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조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소요자금사정		∙ 자금용도, 자금조달계획, 사업추진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금액 사정
기술자문		∙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 의뢰
기술평가심의		∙ 본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2차 심의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후 보증서 발급

4) 기술평가인증제도

□ 기술평가인증제도

◦ 개념

- 기업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결과를 투․융자, 보증, 기술평가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용도, 기술평가등급, 의견,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하는 제도

◦ 인증절차

◦ 활용범위

- 신용보증연계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인증

- 여신심사용, 투자용 기술평가인증보증

∙ 기술평가인증서를 기반으로 여신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창투사 등이 투자대상기업 발굴․심사시 활용

- 기술이전거래, M&A와 관련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참고용

5)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 대상기업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절차

상담․신청 (기술평가센터)		지원심사(중진공) 기술평가(기평)		융자지원결정 및 보증신청 (중진공 지역본부)	통보	평가결과통보 (기술평가센터)		신용보증약정및 보증서발급 (기평,지점)		대출약정 및 대출취급 (중진공,금융 기관등)
□통보□		기보,중진공 병행 하여 각각 평가		□통보		□통보
상담․신청 (중진공)				신청기업		▪중진공(지역본부) ▪신청기업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시：500천원

6)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 사업개요

◦ 멀티미디어, 반도체, 통신 등의 첨단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대상기업

◦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업종 영위기업：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분야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재경부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 - 0.5%)

◦ 대출기간：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업체당 20억원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참여제한 여부등검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기술평가센터 ⁃ 지점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광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산업, 외환, 경남, 부산, 한국씨티, 대구, 전북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중소기업 200천원,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400천원

◦ 평가종료후：중소기업 500천원,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600천원

7) 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대상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포함)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 업체 보유기술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75% (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지원절차

상담․신청 (기술평가센터)		지원심사(중진공) 기술평가(기평)		융자지원결정 및 보증신청 (중진공 지역본부)	통보	평가결과통보 (기술평가센터)		신용보증약정및 보증서발급 (기평,지점)		대출약정 및 대출취급 (중진공 지역본부)
□통보□		기보,중진공 병행하여 각각 평가		□통보		□통보
상담․신청 (중진공)				신청기업		▪중진공(지역본부) ▪신청기업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시：500천원

8) 중소기업청의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지원으로 경영혁신유도 및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 연구개발비,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체질 강화도모

□ 대상기업

◦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접수일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연 4.4%(변동금리* 적용)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자금：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상담․신청 (기술평가센터)		지원심사(중진공) 기술평가(기평)		융자지원결정 및 보증신청 (중진공 지역본부)	통보	평가결과통보 (기술평가센터)		신용보증약정및 보증서발급 (기평,지점)		대출약정 및 대출취급 (중진공, 금융기관등)
□통보□		기보,중진공 병행하여 각각 평가		□통보		□통보
상담․신청 (중진공)				신청기업		▪중진공(지역본부) ▪신청기업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시：500천원

9)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 사업개요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지원

□ 대상기업 및 지원조건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운용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대상자선정 및 지원금액결정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지방자치단체		⁃ 기술평가센터		⁃ 지방자치단체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전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후：500천원

※보증을 수반하지 않는 자금배정용 평가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10) 금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 사업개요

◦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 소진시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체 지원함으로써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원 다양화

□ 대상기업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은행별로 별도운용

◦ 대출기간：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보증 상담	➡	신청서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기술평가센터 ⁃지점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협약금융기관

※ 협약은행 ： 기업, 국민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후：500천원

11) 기술개발공동지원보증

□ 사업개요

◦ 첨단 기술개발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 대상기업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시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학․생명공학 및 기타 첨단산업

□ 보증취급방법 등

◦ 대출한도：같은기업당 10억원 이내

◦ 대출조건：협약금융기관별로 달리 운용(우대금리 적용)

□ 지원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우량기술기업 등 선정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술평가센터 ⁃ 지점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금：우량기술 기업 ⁃ 은행：기술개발 시범기업 등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대구, 한국씨티, 외환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후：500천원

12) INNO-BIZ 보증

□ 사업개요

◦「INNO-BIZ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INNO-BIZ 기업」

□ 지원조건

◦ 전담대출은행에 따라 달리 운용

□ 지원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기술평가센터 ⁃지점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담대출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국민, 신한, 외환, 한국씨티, 부산, 대구, 제일,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3)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

□ 사업개요

◦ 기술평가인증서의 범용성 및 대외공신력 확보와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

□ 대상기업

◦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협약은행별로 별도운용

◦ 대출기간：협약은행별로 별도운용

◦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

□ 지원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협약금융기관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협약금융기관

※ 협약은행 ： 우리, 대구, 하나, 산업, 부산, 기업, 전북, 신한, 외환, 국민, 광주, 경남, 제주(13개)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4) 우수제품상품화보증

□ 사업개요

◦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우수제품 개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상품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술성과 사업전망이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육성

□ 대상기업

◦ 창업후 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출채무

◦「중소기업 개발 우수제품 상품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우대금리

◦ 보증한도：업체당 10억원

□ 지원절차

대상업체 선정통보	➡	대상업체 센터별배분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업은행		- 기술평가부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협약금융기관

※ 협약은행：기업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5) 중전기기 기술개발자금

□ 사업개요

◦ 전기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육성

□ 대상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협력개발코자 하는 기업

◦ 중전기기 기술개발과제를 개발코자 하는 중소기업

◦ EM, NT, KT 마크를 보유한 기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하는 유망 협력업체

◦ 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연 4.0%

◦ 대출기간：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과제당 5억원

□ 지원절차

대상업체 선정통보	➡	대상업체 센터별배분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 기술평가부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협약금융기관

※ 협약은행：기업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6) 지역혁신특성화보증

□ 사업개요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지원․육성

□ 대상기업

◦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프로젝트사업」의 “참여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 대상채무

◦ 기술개발,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모든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기술평가센터 ⁃ 지점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술평가센터 ⁃지점		⁃ 금융기관

※ 취급기관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7)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 사업개요

◦ 특허기술의 사업화 이전 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대상기업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 보증운용

◦ 보증지원금액 결정

- 기술가치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기술평가등급이 AAA ~ AA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 기술평가등급이 A ~ BBB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1/2 이내

▪ 기술평가등급이 BB ~ B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1/3이내

◦ 보증 지원시 특허기술이 타기업 등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담보취득(근질권)

□ 지원절차

상담․신청	지원대상 여부파악 ➡	예비평가 및 현장조사	서류접수 평가진행 ➡	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평가관련서류이첩 ➡	약정 및 사후관리
▪기술평가센터 ▪지점(서류이첩)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통보		기술평가보증승인통지 □		보증서 발급 □
		기술평가수수료지원신청 및 예비결정심의	➡	기술평가수수료지원확정 및 보조금지원		대출실행
		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청(발명진흥회)		금융기관등

□ 평가료

◦ 업체부담：200천원 ～ 1,000천원 (보증규모별 차등화)

◦ 특허청(발명진흥회)의 기술평가수수료 결정시

- 5,000천원(평가수수료 지원금)

18) 창업패키지보증

□ 사업개요

◦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보증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

□ 대상기업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단계별 자금지원

◦ 동일기업당 10억원 이내로 한도 설정후 아래 사업단계별로 자금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자금 범위	비 고
1단계	창업 및 기술개발 단계	- 법인 설립비용 및 창업비용 - 인건비,훈련비,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총10억원
2단계	시제품 생산 단계	-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견본품 제작비, 외주가공비 등
3단계	사업화 단계	- 양산 소요자금 - 매출 발생에 따른 운용자금 등

□ 보증운용

◦ 한도거래보증으로 운용

◦ 90%부분보증으로 운용(금융기관 책임분담비율 10%)

□ 지원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기술평가센터 ⁃지점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평가료 : 200천원

19) 기업인수보증

□ 사업개요

◦ 기업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업인수자금, 기술개발자금, 설비도입자금, 사업화자금을 일괄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보증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

□ 대상기업

◦ 기업인수합병 또는 (해외)기술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단계별 자금지원

◦ 기업인수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의 소요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지원

구 분		보증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	기업인수자금	기업인수자금 및 부대비용 등
2단계	기술개발자금	인건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3단계	설비도입자금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한 설비도입자금 등
4단계	사업화자금	양산 소요자금 및 매출발생에 따른 운영자금.

□ 보증운용

◦ 한도거래보증(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으로 운용

◦ 90%부분보증으로 운용(금융기관 책임분담비율 10%)

□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술평가센터 ⁃ 업무소관부서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금융기관

□ 평가료 : 200천원

20) 벤처재기보증

□ 사업개요

◦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실패한 벤처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으로 벤처기업의 활성화 도모

□ 대상기업

◦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실패한 벤처기업

□ 보증운용

◦ 한도거래보증(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으로 운용

◦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부분보증비율 상이

- AAA ~ A：80 ~ 85%

- BBB ~ B：90%

◦ 보증한도：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 지원절차

① 지원요건	→	② 도덕성․기술성 평가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인 (총채무액 15억원이하)주)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지 3년을 초과한 자		내용	∙사전심의 (벤처협회,기보,신복위) ↓ ∙기술성평가(기보) ↓ ∙도덕성평가 및 최종의결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기관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총괄 *기보,신복위,벤처윤리위원회,법조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③ 금융지원
↗	내용	∙보증 및 신규대출
	기관	∙기보, 금융기관
↘	내용	∙신용회복
	기관	∙신복위 (협약금융기관)

주) 기술성 및 도덕성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거칠 예정인자

□ 평가료 : 700천원

21) 기술이전보증

□ 사업개요

◦ 기술도입시 필요한 도입 및 사업화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형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 대상기업 및 대상기술

◦ 기술도입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개발한 국내외 기술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양호한 아래 기술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기술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기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한 기술

□ 단계별 자금지원

◦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의 소요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지원

<사업화 단계별 지원 범위>

구 분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	기술도입자금	착수금, 일괄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추가 개발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실용화자금
3단계	생산시설자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입자금
4단계	개발제품생산자금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초기 운전자금

□ 보증운용

◦ 한도거래보증(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으로 운용

□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술평가센터 - 업무소관부서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술평가센터 (관할지점)		- 금융기관

□ 평가료 : 200천원

22) 우수기업 및 혁신기업 평가보증

□ 사업개요

◦ 기술평가 등에 의해 보유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대상기업

◦「우수기술보유기업」의 범위

- 우량기술기업

- 기술평가인증서 또는 기술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받은 기업

- NEP, NET, 핵심자본재 품목 개발외

- 벤처기업

- INNO-BIZ 기업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범위

- 우량기술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IT BT, NT, CT, ET, ST 등 미래성장유망산업영위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대상채무

◦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모든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운용

◦ 보증상대처：금융기관 등

□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기술평가센터 - 지점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금융기관

□ 평가료 : 200천원

23)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 사업개요

◦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자금, 시제품 및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포괄하여 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기술사업화 단계별 소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토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 대상기업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한 기업

-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 대상채무

◦ 신청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제품 또는 제품양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하

□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기술평가센터 - 지점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술평가센터 - 지점		- 금융기관

□ 평가료 : 200천원

24) 보증연계투자

□ 사업개요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보증․투자연계 복합상품

□ 대상기업

◦ 기술보증기금과 거래하는 기보증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주) 설립후 5년이내 기업,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경우 재무등급 적용 생략 가능

□ 투자방식

◦ 주식의 인수 (신주 및 구주, 우선주와 보통주 포함)

구 분	기술평가등급	재무등급
일반한도(10억원) 이내	BB 등급	BB 등급
특별한도(30억원) 이내	BBB 등급	BBB 등급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구 분	일 반 한 도	특별한도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	50억원	70억원

□ 투자업무 취급절차

◦ 상담(영업점) ⇒ 기술평가 ⇒ 투자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의결

25) 기술평가투자보증

□ 사업개요

◦ 기보와 협약이 체결된 은행 또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인수하는 우수중소기업 발행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하여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하고 성공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상품

□ 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협약기관 추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취급절차

보증상담 및 접수		◂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신용조사 및 기술평가		◂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보증심사 및 승인 (IPO가능성,전환가 적정성 등 검토)		◂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보 증 서 발 급		◂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사 후 관 리		◂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 대상채무

◦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인수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업무협약기관：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벤처캐피탈, 현대기술투자, MOST5-2투자조합

□ 사채발행조건 등

◦ 상환기간：2년 이상

◦ 발행금액：5천만원 이상

◦ 발행방법：비공모발행(사모발행)

◦ 사채금리

- 표면금리：[3년만기 AAA무보증 회사채(공모) 금리] 이내

- 만기보장수익율 : [3년만기 AAA무보증 회사채(공모) 금리 + Spread(3.0%)] 이내

◦ 보증비율 및 출연비율

보증비율	70%	50%	30%
출연비율	자본이득의 20%	자본이득의 10%	자본이득의 5%

□ 평가료

◦ 서류접수시：200천원

◦ 평가종료후：500천원

26) 벤처기업 확인평가

□ 평가대상 및 요건

벤처유형	벤 처 요 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보증․대출금액 8천만원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4천만원)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신청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창업전 또는 창업후 6개월 미만의 기업 ◦사업성,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

□ 평가절차

벤처확인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을 통해 신청

□

평가 접수		벤처인 및 기보 평가 접수
		- 각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보증기업은 영업점도 가능)

□

실사 및 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기술평가보증기업/연구개발기업/예비벤처기업

□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인에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의 요건 검토 후 벤처확인서 발급

□

정보공시		벤처인에 벤처기업 정보 공시

□ 평가료

확인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예비평가료	본평가료
200천원	300천원	100천원

27) 이노비즈 인증평가

□ 평가대상 및 요건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현재 설립후 3년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대상분야 : 전 업종
선정절차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보의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 평가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기업		신청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 진단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현장평가 대상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자가진단점수 650점이상인 기업을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		Inno-Biz 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및 기보의 평가시스템에 의해 현장평가
선정추천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결과,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기보 기술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을 추천
Inno-Biz기업 선정 및결과 통보		중소기업청

□ 평가료

◦ 기술평가료 : 건당 700천원 (2007.1월현재 중기청에서 전액지원되고 있음)

◦ INNO-BIZ 선정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 기술평가센터 현황

평가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강남기술평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8-1 동우빌딩5층	02-563-4020
서초기술평가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4층	02-3476-7265
송파기술평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6층	02-2142-1231
구로기술평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12층	02-859-4321
종로기술평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빌딩 17층 1714호	02-738-9561
수원기술평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54-1 신아빌딩 4층	031-215-1560
인천기술평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452 기보빌딩 2층	032-429-5813
안산기술평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031-401-0260
부천기술평가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 부천테크노파크 301동 1층	032-327-1451
청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90 KT 1층	043-296-4700
천안기술평가센터	충남 천안시 성황동 71-1 화정빌딩 3층	041-552-2811
대전기술평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4	042-483-2993
원주기술평가센터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02 녹십자생명빌딩 4층	033-748-2292
광주기술평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12 현대자동차빌딩 8층	062-361-0630
전주기술평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빌딩 11층	063-251-9890
대구기술평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4-16 신한은행5층	053-424-8751
부산기술평가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1 부산우체국 5층	051-460-2560
창원기술평가센터	경남 창원시 상남동 73-6 농협창원지부 3층	055-289-8401
울산기술평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86-6 우리투자증권빌딩 7층	052-268-8721
중앙기술평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빌딩 706호	02-567-6800
화성기술평가센터	2007. 2월중 개점 예정

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 신용보증제도

□ 보증대상

◦ 16개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우선적 보증대상 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등

◦ 대상제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보유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주점업 등 유흥･향락･사치업종) 등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5천만원 이내

◦ 운전자금

- 제조업･광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 1/4 이내

- 기타업종 : 당기매출액의 1/4 ~ 1/6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이내

□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 등에 따라 최저 0.5%, 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 차등기준은 신용보증재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보증료율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가산보증료 - 차감보증료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AAA	AA	A	BBB	BB	B	CCC이하
0.7%	0.9%	1.1%	1.2%	1.3%	1.4%	1.5%

◦ 가산보증료

가 산 사 유	가 산 율
▸보증금액이 1억원초과	+0.1% ~ +0.2%
▸보증기간이 3년초과	+0.1% ~ +0.3%
▸보증사고기업(유보기업 포함)에 대한 보증	+0.1% ~ +0.2%
▸신보 또는 기보와 거래중인 기업	+0.1%

*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신규보증 중 보증기한까지의 전체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 미적용

◦ 차감보증료

차 감 사 유	차 감 율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특례보증	-0.5%
▸Network Loan 보증	-0.3%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0.3%
▸실익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	-0.3%

□ 보증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또는 대금결재 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납부하여할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절차

신용보증상담		영업점 방문상담 및 인터넷으로 상담 (www.icredit.or.kr)
⇩
서류제출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용조사		사업장 방문하여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 신청･접수

◦ 신청 및 접수기관 : 16개 신용보증재단(<별첨> 참고)

◦ 신청방법 : 우편 및 영업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금융거래확인서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사,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한함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재무제표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소상공인은 제출생략 가능
기업실태표	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소상공인은 제출생략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 개인기업

- 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 대표자의 배우자. 단, 배우자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국내소재 관계기업(수개인 경우 주력기업)

◦ 법인기업

- 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 및 무한책임사원

- 국내소재 관계기업(수개인 경우 주력기업) 등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

□ 보증공급 계획 : 3,300억원

□ 시행기간 : 07. 1. 2 ~ 12. 31 (자금소진시 조기종료 예정)

□ 보증대상 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최근 3개월이내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사실(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보증한도 결정

* 대출금리 : 연 5.4%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 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ʺ교육･컨설팅확인서ʺ를 발급받아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6.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 사업개요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금규모：총 1,252억원(‘07년 융자규모 약 800억원)

□ 사업내용

◦ 융자대상사업

- 수출계약 이전단계의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지원 융자)

- 수출계약 이후의 수출이행(수출지원 융자)

◦ 융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융자대상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 융자대상 수출실적：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 및 취급절차에서 정한 수출실적

◦ 융자방식

- 외국환은행에 위탁하여 융자

-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국내지부가 융자대상업체 추천

- 지방기업 우선지원을 위해 기금의 80% 지방에 배정

- 수출보험공사(80%)의 부분보증, 은행자체 신용(20%)

◦ 융자조건

- 금리：연 4%

- 기간：2년(1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융자한도

- 업체별 최고한도：3억원

- 특별한도：1억원(협회 11개 국내지부장이 추천한 경우)

- 한도산정

* 수출지원 융자

․ 제조업：과거 1년간 융자대상수출실적 × 1/3 또는 과거 4개월간 융자대상수출실적 × 전월말 매매기준율

․ 비제조업：과거 1년간 융자대상수출실적 × 1/4 또는 과거 3개월간 융자대상수출실적

․ 신설업체 등으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L/C 등의 금액 × 90%

* 해외시장개척지원 융자：사업계획서상 소요액의 9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융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 추천관련 증빙서류 등

- 융자신청서는 소정양식(무역협회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 융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 추진절차

◦ 융자신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대상업체 추천：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추천업체 해당기업 및 은행통보：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융자확정：융자취급 은행

◦ 수출신용보증서등 발급：수출보험공사 등

◦ 융자대여금 은행배정：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융자실행：융자취급 은행

□ 참가 방법

◦ 신청기간 : 연 6회(4～9월)

- 접수마감 매월 15일, 융자추천 매월 25일, 융자 익월 27일

□ 2006년 지원실적과 2007년 지원계획

2006년 지원실적		2007년 지원계획
지원규모(억원)	지원실적(개사)	지원규모(억원)	지원실적(개사)
796	563	800	-

□ 문의처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전화：02-6000-5232,  FAX：02-6000-5231

- 홈페이지：http：//fund.kita.net

2) 환변동보험료 지원(신규)

□ 사업개요

◦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료(선물환 방식)를 지원 한도내에서 전액 무역협회가 지원

□ 사업내용

◦ 대상 : 중소기업기본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무역협회 회원사

◦ 한도 : 연간 1사당 100만원

◦ 이용신청 :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 및 전국지사(www.keic.or.kr)

◦ 이용절차 : 인수한도 책정 ⇒ 청약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결제일 통지 ⇒ 손익정산

□ 2006년 지원실적과 2006년 개최계획

2006년 지원실적	2007년 지원계획
639개사, 2.6억원	-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 전화：02-6000-5446, FAX：02-6000-5237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관리실

- 전화：02-399-6893

3) 환거래우대 서비스(신규)

□ 사업개요

◦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환은행과 제휴, 중소기업에게 환거래 수수료 인하 및 선물환거래 보증금 적립율 인하 혜택을 부여

□ 사업내용

◦ 대상 : 중소기업기본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무역협회 회원사

◦ 이용신청 : 외한은행 본점 및 전국 각 지점

- 신청양식은 은행 홈페이지(www.keb.co.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 kit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 이용절차 : 지원신청(은행) ⇒ 자격심사(협회, 은행) ⇒ 우대승인(협회) ⇒ 외환거래약정(은행) ⇒ 외환거래(기업) ⇒ 채무관리 및 사후관리(협회, 은행)

□ 2006년 지원실적과 2006년 개최계획

2006년 지원실적	2007년 지원계획
-	-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 전화：02-6000-5204, FAX：02-6000-5237

◦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 전화：02-729-8428

4)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 사업개요

◦ 수출입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업체들과 제휴, 회원사에 요금을 대폭 할인

□ 사업내용

제공서비스	제휴업체	할 인 혜 택
국제특송	FedEx	서류/샘플/소화물 40%, 기타 25% 할인
	DHL	서류/샘플/소화물 30% 할인
국내택배	대한통운	기본운임의 47～60% 할인
해외규격인증	TUV Korea	소요비용의 20% 할인
수출포장	인테크포장	포장비 15%, 출장비/운송비 5%, 위험물핸들링비 5%, 선적서류 무료 작성
해외바이어 정보	KOMPASS	정액서비스 가입비 면제, 정액 정보 이용료 및 광고료 할인
해외거래선 신용정보	D&B Korea	신용정보 17%, 연 정보이용료 3%, Worldbase 연 정보이용료 5%, 채권추심 10～15% 할인
해외수출대금 회수대행	ABC	추심건당 접수비 20%
	미래신용정보	1년 미만 채권수수료 20%, 1년 이상 채권수수료 25% 할인
통역 및 번역	한통	20% 할인
	엔터스코리아	30% 할인
휴대폰/인터넷 로밍	위즈텔	- 휴대폰로밍：기본료 면제, 이용료의 10% 할인 - 인터넷로밍：첫이용시 100분 무료이용, 가입비 50%, 무선로밍/후불로밍 5%, 노트북세팅 20%, 접속기기구입시 10% 할인
렌터카	AVIS	- 성수기 ： 내륙 30% 제주 30% 할인 - 비수기 ： 내륙 40% 제주 50% 할인
광고대행	아노커뮤니케이션	매체별 5～30% 할인
구매대행	아이마켓코리아	사무용품 소모성 자재 최고 30% 할인
호텔할인 예약	월드호텔&투어스	세계 70개국 2만여 호텔 최고 70%에 7% 추가 할인
기업카드	LG카드	사용액의 0.2% 환급, 플래티늄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

- 전화：02-6000-5581, FAX：02-6000-5131

5)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 사업개요

◦ 해외시장에서 외국으로부터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현지 변호사, 회계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 중 일부를 지원,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업체당 지원한도：건당 총 소요금액의 1/2이내, 최대 5천만원

□ 참가방법

◦ 한국무역협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별도양식)

-  제소(피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국 관보 등) 사본 1부

-  계약서(변호사ㆍ회계사 등) 사본 1부 등

□ 2006년 지원실적과 2007년 지원계획

2006년 지원실적		2007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600	13	540	12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

- 전화：02-6000-5194, Fax：02-6000-5181

7.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 중소기업 지원제도

◦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대출, 보증 등의 다양한 금융을 제공

〈 금융지원 제도 〉

□ 중소기업 지원현황

◦ 지원규모(‘07년)：5조 3,700억원(2006년 실적 대비 8.3% 증가)

(억원, %)

구 분		‘06년	‘07년
			계 획	증감률
대출	수 출 자 금	36,955	40,700	10.1
	수 입 자 금	3,850	4,000	3.9
	해외투자자금	3,375	3,000	△11.1
	합 계	44,179	47,700	8.0
보 증		5,396	6,000	11.2
합 계		49,575	53,700	8.3

□ 중소기업 우대지원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우대지원제도 시행

- 금리/수수료 우대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금리 및 수수료 차감	대 출 금 리	-	우대금리 적용
	무역어음 재할인 수수료	-	우대수수료 적용
약정 수수료	징구대상	◦ OECD 수출신용협약 적용 대출 ◦ 수입자금대출 ◦ 해외투자관련대출 ◦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면 제

- 제도 우대사항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거래 확대	매입대상 수출환어음	만기조건이 90일 이상 2년 미만	30일 이상 2년 미만
지원 한도 확대	수입자금대출/ 해투관련대출	소요자금총액의 80%	소요자금총액의 90%
	포괄수출금융 지원한도	6개월 수출실적의 90%	벤처기업, 수출실적 6억원 이하인 기업 등은 100%
기타	통화전환옵션	외화↔원화 가능	외화↔원화 및 외화↔다른 외화 가능

- 신용평가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 성장잠재력이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우대

2) 수출지원 금융

▣ 포괄수출금융

□ 개요

◦ 수출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를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 대출조건

◦ 지원대상품목 : 모든 품목 (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지원대상기업

-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수도권소재 5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제외)

◦ 대출금액

- 과거 수출실적의 50~90% 범위 내

- 벤처기업, 소규모수출기업(수출실적 6억원 이하), 정보통신표준산업분류상의 품목 수출기업은 100% 범위 내

※ 수출실적에는 기체결된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국내물품공급계약서(구매확인서) 금액을 추가 가능

◦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

☞  환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무상), 대출원금 상환시 적용되는 상환환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율상환옵션 부여

◦ 대출한도

- 통상한도：250억원 범위 내 (단, 중소기업은 100억원 범위 내)

- 예외한도：500억원 범위 내 (단, 중소기업은 200억원 범위 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율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 1년 (기간만료시 수출실적에 따라 재대출 가능)

◦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회전한도 설정

◦ 대상기업

- 과거 일정기간(1~3년) 대응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신용이 양호한 기업 중 대출기간 1년 포괄수출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 한도설정 기간：대출기간 이내

◦ 대출기간 중 상환허용횟수：6회 (집행횟수는 제한없음)

□ 운영부서 : 중소기업금융부(02-3779-6296~9) 및 전지점

▣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 개요

◦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이행성보증포함)에 대해 무담보로 금융지원

□ 대출조건

◦ 지원대상품목

- 은행장이 정하는 우선지원 자본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제품

(HS Code 4(일부), 11, 15, 24-59, 68-70, 72-92류에 속하는 품목 등)

◦ 지원대상 거래

- 차주의 수출이행능력과 당해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 수출거래：신용장(Local L/C 포함), 무신용장거래(D/A, D/P), 송금방식(M/T, T/T), 물품공급계약서(전자방식 P/O 포함)

◦ 대출한도

-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 내

- 기업별 신용대출한도：차주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용장 방식：30억원)

◦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

☞ 환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료로 부여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 + 15일’ 이내 (단, 6월 미만)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율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평가기준

◦ 수출이행능력 평가사항

- 업력 및 수출경력 등 일반사항

- 생산시설 보유 여부 및 기술수준 등 제작능력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 안정성

- 아래의 인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점

* ISO 등 공인기관 인증, 구매자의 우수협력업체 지정, 벤처기업 인증,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Inno-Biz(기술혁신) 인증, 중소기업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 신기술(New Technology) 인증, 우수품질(Excellent Machinery) 인증, 유망중소정보통신 지정, 세계일류상품 인증

◦ 수출거래의 안전성 평가사항

- 구매자의 신용등급, 순자산규모 등 신용도

- 장단기 공급계약 여부

- 적격신용장 여부 및 결제조건 등

□ 주요장점

◦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업별로 10억원(신용장거래 : 30억원)의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수출거래별로는 신용장금액(수출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내국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구매자와의 반복적인 수출거래의 경우 미리 회전한도를 설정해두면 개별 수출거래 계약체결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되므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운영부서 : 중소기업금융부(02-3779-6296~9) 및 전지점

▣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대출

□ 개요

◦ 물류부담 경감을 위해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이하 ‘KOTRA물류센터’) 앞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상품

□ 대출조건

◦ 지원대상자

- KOTRA물류센터 앞으로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 지원적격요건

- 차주와 해외수입자간에 ⅰ)3년 이상 거래관계, ⅱ)연간 4회 이상 수출계약 체결 또는 ⅲ)연간 U$1백만 이상 수출 중 둘 이상에 해당

- 해외수입자는 ⅰ)당행 신용평가등급이 P3- 이상인 기업 또는 ⅱ) 국별신용도 등급이 D2 이상인 국가의 정부, 국영기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 지원방식

- 개별거래 또는 월간거래 지원방식

◦ 대출한도

- 최근 6개월 KOTRA물류센터를 통한 월평균 수출실적의 400% 이내

(단, KOTRA물류센터 최초 이용시 최근 6개월 KOTRA물류센터 소재지역 고정거래처 앞 월평균 수출실적의 200% 이내)

- 회전한도 방식으로 운용, 회전한도 사용기간 2년 이내

◦ 반출한도

- 개별거래 지원방식 : 최근 6개월 KOTRA물류센터를 통한 월평균 수출실적의 150% 이내(단, KOTRA물류센터 최초 이용시 고정거래처 앞 월평균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월간거래 지원방식 : 최근 6개월 KOTRA물류센터를 통한 월평균 수출실적의 200% 이내(단, KOTRA물류센터 최초 이용시 고정거래처 앞 월평균 수출실적의 150% 이내)

◦ 대출금액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반출금액의 70～100% 범위내

◦ 대출통화

- 수출대금 결제통화(단, 미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 대출기간

- 대출집행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일에 5영업일을 가산한 기간(단, 1년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율(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통화전환옵션

- 수출대금 결제통화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옵션 무상 부여

◦ 채권보전

- 담보 또는 신용

☞ 신용취급하는 경우 연대보증 입보, 반출물품 양도담보 및 계좌관리약정

□ 운영부서 : 중소기업금융부(02-3779-6296~9) 및 전지점

▣ 단기수출자금대출

□ 개요

◦ 수출대금이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단기수출거래(선박 및 산업설비 제외)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대출조건

◦ 지원대상품목

- 모든 품목 (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대출금액：‘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범위 내

◦ 대출통화：원화 또는 외화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율 (담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기간：‘수출대금 결제기일 + 30일’ 이내 (단, 2년 미만)

◦ 채권보전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 회전한도 설정

- 회전한도를 설정한 후 개별거래의 내용에 따라 건별로 간단히 대출 취급 가능

- 회전한도 사용기간：1년

□ 운영부서 : 중소기업금융부(02-3779-6296~9) 및 전지점

▣ 수출팩토링

□ 개요

◦ 수은이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Without Recourse)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 매입조건

◦ 대상기업：수출상품의 경쟁력, 기술력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수출기업

◦ 금액：미화 1천만불 이하

◦ 기간：30일 이상 180일 이내

◦ 매입대금 지급：수출채권 매입시 80~100% 선지급

- 나머지는 해외수입자의 수출대금 결제시 수출기업앞 지급

◦ 수수료

- 할인료：연 Libor + 0.50% ~ 1.00%

- 수출팩토링수수료주) : 수출채권의 0.40% ~ 0.80%

주) 수은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적용 안함

◦ 대상국가：전세계 70여개 국가

□ 거래구조

◦ 제휴방식(Two-Factor System)

- 수은이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 세계적 규모를 갖추지 못한 해외수입자(Loc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 직접방식(One-Factor System)

- 수은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 세계적 규모의 해외수입자(Global Name)에 대한 수출거래에 적용

□ 수출자의 이점

◦ 수출대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수출대금 회수위험을 제거합니다.

◦ 신용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도 이용가능 합니다.

◦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 금리․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운영부서 : 무역금융부(02-3779-6464~69) 및 전지점

▣ 포페이팅

□ 개요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Without Recourse)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 매입조건

◦ 금액：건당 미화 1만불～2천만불

◦ 기간：30일～2년

◦ 할인료율：Libor+가산율 (국가별, 은행별로 차등 적용)

◦ 대상은행：88개국 548개 은행

◦ 수출자：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이상 거래기업

□ 수출자의 이점

◦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국가위험 회피

◦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회피

◦ 수출대금 회수 시까지 금리 사전 확정

□ 운영부서 : 무역금융부(02-3779-6464~69) 및 전지점

▣ 수출환어음 매입

□ 개요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 매입조건

◦ 대상어음：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O/A 등)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수출환어음

◦ 금액：건당 미화 5만 불 이상

◦ 기간：90일～2년 (단, 중견･중소기업 또는 O/A 방식의 경우 30일 이상 2년 미만)

◦ 환가료율：Libor+가산율 (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적용)

◦ 채권보전：신용 또는 담보

◦ 운용방식：회전한도방식 (거래건 별 취급도 가능)

※ 기타 외국환거래 지원

∙ 수출신용장확인

∙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화물선취보증

∙ 내국신용장 개설 및 관련 환어음 매입 등

□ 운영부서 : 무역금융부(02-3779-6464~69) 및 전지점

▣ 중장기수출거래 지원

□ 개요

◦ 인도 후 수출대금 결제 시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 자본재 등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대출조건

◦ 대출방식

- 제작금융：수출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지원

- 연불금융：수출물품 인도 후 외상수출대금 회수시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

- 제작금융：(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90% 범위 내

- 연불금융：(수출계약금액 - 기준선수금)×100% 범위 내

※ 기준선수금：국제협약에 따라 수출계약서에 정하여 수출품의 인도완료시까지 그 이상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서 수출계약금액 대비 선박은 20%, 기타 품목은 15%임.

◦ 대출금리

- 제작금융

․ 원화대출：기준금리+가산율

․ 외화대출：변동금리(Libor+가산율), 고정금리(Swap Rate+가산율)

- 연불금융

․외화대출：변동금리(Libor+가산율), 고정금리(CIRR+가산율)

◦ 대출기간

- 제작금융：‘수출목적물 인도완료일 + 30일’ 이내

- 연불금융：‘약정 분할상환일 + 30일’ 이내

◦ 채권보전

- 제작금융：신용 또는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연불금융：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또는 확인)한 지급보증서 또는 신용장

□ 운영부서 : 프로젝트금융부(02-3779-6402), 선박금융부(02-3779-6316) 및 전지점

▣ 직접대출

□ 개요

◦ 외국의 구매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연불기간 2년 이상의 결제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구매자에게 직접대출

※ 수출자는 수출과 동시 수출대금 회수

□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범위 내

(건설기간중 이자, 현지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품목

- 모든 품목 (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대출금리

- 고정금리：CIRR + 대외신용수수료

- 변동금리：Libor + 가산율

◦ 대출기간

- OECD 협약에 따라 정함 (통상 5~15년)

□ 운영부서 : 프로젝트금융부(02-3779-6402), 선박금융부(02-3779-6316) 및 전지점

▣ 전대자금대출

□ 개요

◦ 외국의 금융기관(외국정부 포함)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주고,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이 이를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금융지원제도

※ 수출자는 수출과 동시 수출대금 회수

□ 대출조건

구 분		단기전대자금대출	중장기전대자금대출
개요	거래규모	제 한 없 음
	거래방법	신용장, D/A, O/A	신용장, D/A, O/A
대출기간		2년 미만	2년이상~10년이하
대출한도		수출계약금액의 100%	수출계약금액의 85% 이하
금리		- 고정：SWAP + 가산율 - 변동：LIBOR + 가산율	CIRR+대외위험수수료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균등분할상환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 운영부서 : 전대금융실 (02-3779-6375)

□ 신용한도 설정 외국은행 현황 (‘06. 12월말 현재)

지역	차주국	차 주 은 행
유럽	러시아	ALFA-BANK
		BANK FOR FOREIGN TRADE - VNESHTORGBANK
		JSCB PROMSVYAZBANK
		JSCB ROSBANK
		SBERBANK-SAVINGS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MDM BANK
	카자흐스탄	BANK CASPIAN
		BANK CENTERCREDIT
		KAZKOMMERTSBANK
		OJSC HALYK SAVINGS BANK
		ATF BANK
		TURAN ALEM BANK
	크로아티아	ZAGREBACKA BANKA DD
	우즈벡	NATIONAL BANK OF UZBEKISTAN
	우크라이나	UKREXIMBANK
중동	이란	BANK MARKAZI JOMHOURI ISLAMI IRAN, TEHRAN
		BANK MELLI IRAN
		BANK OF INDUSTRY AND MINE
		BANK SADERAT IRAN
		BANK SEPAH
		BANK TEJARAT, TEHRAN
	터키	FINANSBANK A.S.
		TURK EKONOMI BANKASI A.S.
		TURKIYE GARANTI BANKASI A.S., ISTANBUL
		YAPI VE KREDI BANKASI AS
		TURKIYE IS BANKASI A.S.
		FORTIS BANK
중남미	CABEI	CABEI (BCIE)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안데안국가	CAF - CORPORACION ANDEAN DE FOMENTO
	브라질	BANCO ITAU BBA S.A.
		BANCO DO BRASIL S.A.
	칠레	BANCO DEL DESARROLLO
	아르헨티나	BNA(BANCO DE LA NACION ARGENTINA)
	콜롬비아	BANCOLDEX S.A. - BANCO COMERCIO EXTERIOR DE COLOMBIA S.A.
		BANCOLOMBIA
	파나마	BANISTMO -PRIMER BANCO DEL ISTMO S.A.
		BICSA -BANCO INTERNACIONAL DE COSTARICA S.A.
아시아	몽골	TRADE &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중국	CITIC BANK
	인도네시아	DANAMON BANK
아프리카	이집트	BANQUE MISR
계		25 개국 41개 기관

3) 수입지원 금융

▣ 수입자금대출

□ 개요

◦ 국가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 및 상품의 수입거래를 지원

□ 대출조건

◦ 지원대상품목

- 첨단제품(산자부고시 2006-62호)

- 주요광물자원 및 반제품

- 원유, 천연가스, LPG 등 에너지자원과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

- 주요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수입거래

- 기타 국민경제상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및 상품

◦ 대출금액：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대기업은 80%) 범위 내

◦ 대출통화：외화 또는 원화

◦ 대출금리

- 원화대출：기준금리+가산율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능)

- 외화대출

․ 변동금리：Libor+가산율

․ 고정금리：Swap Rate+가산율

◦ 대출기간

- 주요자원 및 상품：2년 이내 (단, 시설재 및 개발수입거래는 10년 이내)

◦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 취급

- 기타의 경우는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운영부서 : 수입금융실(02-3779-6463) 및 전지점

4) 해외투자지원 금융

▣ 해외투자(사업)자금대출

□ 개요

◦ 해외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시설 확장과 교체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원

□ 대출조건

◦ 대상기업

- 해외투자관련대출(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 주요자원개발자금：주요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하거나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대출금액

- 해외투자 관련 대출：소요자금 총액의 90%(대기업은 80%) 범위 내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회전한도방식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장기자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주요자원개발자금：소요자금 총액의 70% 범위 내

◦ 대출금리

- 원화대출：기준금리 + 가산율(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능)

- 외화대출

․ 고정금리：Swap Rate + 가산율

․ 변동금리：Libor + 가산율

◦ 대출기간

- 해외투자관련대출：25년 이내 (거치기간 3~5년 이내 포함)

-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 20년 이내 (거치기간 3~5년 이내 포함)

◦ 채권보전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신용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경우 신용 취급

□ 운영부서 : 해외투자금융부(02-3779-4431~33) 및 전지점

5) 보 증

□ 개요

◦ 수출입은행은 지원대상거래에 대한 대출지원 뿐만 아니라, 대외거래의 성사 및 수주를 위해 필요한 보증을 지원

□ 보증종류

◦ 입찰보증(Bid Bond)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낙찰시 계약체결 의무를 포함하여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앞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수출계약 등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으로서,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 보상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완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기타 이행성 보증：유보금보증, 관세환급보증 등

□ 보증조건

◦ 보증금액(기간)：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 보증료율：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 운영부서 : 중소기업금융부(02-3779-6296~9) 및 전지점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

□ 목 적

◦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이후 후속활동 지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대해 무역전문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출성과 거양 및 제고

◦ 고령화 사회의 퇴직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 참가업체

◦ ‘07년 1기 (’07.1.1일-6.30일) 지원업체 : 180개사

◦ 지원대상업체

-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이후 후속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시장개척단, 수출 로드쇼,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해외세일즈 출장 등 참가업체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 업체 참가비 : 월 20만원 (6개월 단위 납부)

□ 수출 전문위원

◦ 인원 : 60명 (‘06년 50명)

◦ 1인당 지원업체 : 3개사

◦ 지원기간 : 6개월 (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주요 지원활동

- 수출상담지원 : 수출상담회 참가, 방한바이어 상담, 해외출장 동행

상담지원 (출장비 업체 부담)

-  업체 애로사항 해소 : 품목전환, 클레임 해소

- 계약협상 주도

- 기타 : 무역서식 작성 및 번역, 업체 카다로그 및 홈페이지 점검,

지원업체 직원대상 무역실무 교육 등

□ 추진절차

전문위원 선정		참가업체 모집		매 칭		활동 개시		평가 및 사후조치
선정 및 계약체결		업체 모집 및 선정		품목 및 지역감안 배정		업체 방문 및 지원		전문위원교체 사업 개선

□ 문의처

◦ KOTRA 수출지원단 사무국 (02-3460~7392/7399)

- 홈페이지 주소 : http://smesc.kotra.or.kr/

9. 한국산업은행

1) 기업금융상품

□ 거래절차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		사업계획서와 회사소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
심사요청		영업점에서는 대출적격여부, 신용상태, 계획사업에 대한 예비검토후 본점 신용관리역에게 심사를 요청
⇩
여신승인		본점신용관리역은 사업성, 기술성,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
⇩
약정체결		영업점은 해당고객과 승인조건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보전조치
⇩
대출금지출		시설자금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고 조사후 소정의 대출금 지출

□ 사전한도제 운용

◦ 대출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설정, 고객 요청시 영업점 전결로 대출

◦ 적용여신：운영자금 대출, 보완투자용 시설자금, 수출입금융, 이행성보증 등

□ 대출조건의 결정

대출기간	- 시설자금：통상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운영자금：일반운영자금은 3년, 단기운영자금은 1년
대출금리	- 자금별, 통화별,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를 수시로 고시하고 여기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 금리 결정 -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통화	- 고객의 희망에 따라 원화, 미달러화(U$), 일엔화(￥), 유로화(€) 중에서 선택가능 - 중소기업은 일정 수수료 부담후 원화↔외화 전환가능 ․대기업에 비해 수수료 우대

▣ 시설자금 상품

□ 일반시설자금

용 도	◦ 시설투자자금 - 공장부지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시설의 개보수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 해외 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 당행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80%이내 - 단, 중소기업의 첨단 및 R&D자금 또는 벤처기업은 90%이내
대출형식 및 기간	◦ 일반대출：통상 8년이내 ◦ 사모사채인수：5년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스프레드)	◦ 기준금리(‘07.1.15 현재) - 원화 ：4.92%(6개월 변동) - U$ ：LIBOR(3M) + 0.1% - ￥ ：LIBOR(3M) + 0.1% - Euro：LIBOR(3M) + 0.1%

□ 일반운영자금

대출대상	◦ 당행 시설자금 또는 보증거래가 있는 기존 거래처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업종
대출기간	◦ 3년이내(5년이내에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한도	◦ 1회전 소요자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타행 운영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 신용등급에 따라 100 ～ 120% - 단, B0이상 중소기업은 추정매출액의 40% 적용가능

□ 중소기업전용 운영자금

구 분		대출대상	대출기간	대출통화	금리우대
중소기업 우대운영자금	우량기업	- 신용등급 BB-이상 기업 - 당행선정 유망중소기업 - kdb Star기업 - kdb기술거래 금융 지원기업	3년이내	원화 U$ ￥ €	원화 △0.5%P 외화 △0.25%P
	신규 거래기업	- 신용등급 B°이상 신규거래	2년이내	〃	〃
	경영 애로기업	- 신용등급 B°이상으로 원화절상, 원자재․유가 상승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1년이내	〃	〃
중소기업 특별운영자금	일반	- 신용등급 B°이상 기업	1년이내	원화,￥	-
	긴급	- 전 중소기업	1년이내	〃	-

□ 단기운영자금

구 분	약정기간 (개별대출기간)	대 출 대 상
당좌대월	2년 이내	-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고객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 실제상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약속어음 또는 인수필 환어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고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판매기업(협력기업)
통장식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 수출입거래 등으로 정상적인 외화수요가 있는 당행 신용평가등급 B∘이상 기업
미래채권 담보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에 생산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 이내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다모아 기업예금(연결계좌)에 수시 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 연계

◦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구 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래채권담보대출
차 주	협력기업	좌동
지원자금	납품자금	생산자금
융자시기	납품완료시	발주시
융자금액	매출채권 범위내	발주금액의 80%이내
담 보	확정매출채권	신보서(장래 매출채권)

▣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특별지원

◦ 창업초기단계

구 분		대상기업	업체한도	기 타
New Start 벤처투자	초기기술 사업화기업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10억원	연구기관 등의 추천기업
	창업 5년 이내기업	창업 5년이내인 혁신형 기업	-	기술검토 실시
기술력 평가대출	일반기술력 평가대출	○ 기술 및 사업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 New Start 벤처투자후 1년이내인 기업	시설： 50억원 운영： 20억원	기술력평가등급 TBa 이상
	기술가치 평가대출	특허권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혁신형 기업	기술가치 평가금액이내	기술가치 평가액의 50% 담보인정
kdb 기술거래금융		당행 또는 당행과 협약체결한 기술거래전문기관의 기술중개를 통해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혁신형 기업	시설： 30억원 운영： 10억원	계획시설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신용취급
kdb 스타터스-론		신용등급 BB0이상의 창업후 5년이내 혁신형 기업	시설 50억원	창업초기 금융비용 경감

◦ 성장․성숙단계

- 당행선정「kdb Venture Star」및「kdb Global Star」우대지원

․금리우대(0.3~0.5%P)및 우대운영자금 한도우대(30억원→50억원)

kdb Venture Star	kdb Global Star
○ 당행 투자기업으로 다음요건 충족기업 ․당행신용등급 BB-이상 ․외부회계감사의견 적정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 신용등급 BB-이상으로 다음요건중 하나이상 해당기업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업체 ․해외시장에서 자체브랜드 보유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 리스크관리형 상품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조기상환부 시설자금대출
내 용	고객의 환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 부여	대출기간 1/3 경과후 기한전상환수수료 없이 기한전 상환할 수 있는 옵션부여
적용여신	외화(표시)대출	시설자금대출
대 상	제한없음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중소기업
수 수 료	중소기업 0.15%, 대기업 0.3%	없 음

	금리상하한부대출	환율상하한부대출
내 용	실행금리 변동폭을 상․하일정밴드로 한정	U$, ￥대출에 대하여 환율 상하한 설정
적용여신	만기 1년이내 CD연동 운영자금	U$, ￥화 대출
대 상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수 수 료	시장상황에 따라 개별결정	시장상황에 따라 개별결정

▣ 보증 상품

원화보증	◦ 채무보증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당행이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사채보증 ․고객이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지급보증 ․상기 보증이외의 원화 관련 지급보증
외화보증	◦ 기타외화지급보증 ․차관지급보증, 신용장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 차관지급보증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차관선(또는 그 지정인) 앞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
해외건설 보증 (이행성 보증)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입찰보증 (Bid Bond)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 Bond)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Payment Bond)
유가증권 대여	◦ 고객이 담보 등의 용도로 유가증권이 필요한 경우 당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주로 상장된 유가증권)을 고객 앞 대여하는 업무
보증료율 (대여료율)	◦ 기준보증료율 + 스프레드 ․기준보증료율：연 0.4% 수준(‘07.1.15 현재) (고객신용도, 보증상품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재정․기금 상품

기 금 명	관리기관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재 정 자 금	재정경제부	10～20 (5～15)	정수장,터미널,자동차성능,병원,유통단지, 국민산업임대단지, 내항계획조선, 항공운송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10 (1～5)	구조개선, 협동화, 농공단지입주, 중소벤처창업, 지역산업균형발전, 부품․소재, 유통합리화, 지식기반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관광부	4～9 (2～4)	관광숙박업, 국민관광진흥사업
정보통신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 (2)	정보통신설비구입, 기술개발, 국책연구개발
정보통신기반조성자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 (2)	IT설비투자확대,초고속공중망구축,첨단IT콤플렉스조성,홈네트워크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	3～8 (1～3)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경영안정지원 등
방위산업육성기금	방위사업청	5(2)	연구개발, 원자재비축, 유휴설비 유지
산업기술자금	기업은행	5～8 (2～3)	자본재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 신기술보급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관리공단	8～15 (3～8)	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석유사업기금	한국석유공사	15(5)	도시가스배관
환경개선지원자금	환경관리공단	10(3)	오염방지시설설치, 기술개발
산업재해예방기금	노동부	10(3)	산업재해예방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자원공사	10(3)	재활용산업,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유통판매지원
가스안전관리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8(3)	도시가스시설개선, 가스유통구조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7～10 (2～5)	장애인고용시설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금	노동부	10(5)	직업훈련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과학재단 한국항공우산산업진흥협회	5~15 (2~5)	연구개발, 연구개발인프라구축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관리공단	15(5)	천연가스공급시설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타	35 (5)	농어촌 전력공급사업
축산발전기금	농협중앙회 축산발전기금사무국	1~10 (0~3)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 수출입금융 상품

수입 신용장 개설	수입물품 결제를 신용장방식으로 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개설 - 특수신용장 개설 ․농·축산물 수입용 중기(2～3년) 분할지급 신용장 ․자본재 수입용 중장기(3～8년) 분할지급 신용장
수출 환어음 매입(추심)	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조건 등)에 따라 선적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및 내도 수출신용장관련 서비스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환어음 매입(추심) - 수출신용장의 통지, 양도, 확인
무역어음 대출․ 무역어음 할인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D/P, D/A조건 등)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에 선적전 금융지원 - 무역어음대출 금리：기준금리 + 스프레드 ․기준금리：4.57% (한은 총액한도 3개월 기준, ‘07.1.15일 현재) - 무역어음할인 금리：기준금리 + 스프레드 ․기준금리：원화 4.86%, U$ 5.41%, ￥ 0.64%, EUR 3.79% (3개월 기준, ‘07.1.15일 현재) - 약정기간：대출 2년이내(총 5년까지 매회 1년 이내로 연장 가능) 할인 1년이내(총 3년까지 매년 1년 이내로 연장 가능)
KDB 장점	-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임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지원 - 저리의 Nego 재원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맞춤서비스와 함께 고객위주의 다양한 Merit System 제공 ․거액 및 우수고객은 Mileage제도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고객은 거래실적(약정물량 포함) 1백만불 이상시 우대]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 연계 또는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당일 접수된 신용장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수출 Nego Morning Call 서비스 제공

2) 국제․투자금융상품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기업 신인도 제고	신용평가회사의 공인된 평가등급이 필요한 공모회사채 발행은 발행자체로 금융시장에서 고객위상이 상승됨
거액의 장기자금을 시장금리로 조달	다양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은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자금의 용도와 만기의 다양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등의 자금용도와 만기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최적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형 발행	시행여건을 감안, 다양한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연계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발행구조 선택가능

□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발 행 절 차	관계법규	담 당	시 기
주관회사 선정 및 신용평가 등 사전준비		고객/당행	D이전
이사회 결의 (상장사의 경우 증권거래소 통보)	상법 제469조	고객	D이전
인수단 구성,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당행	D이전
사채모집위탁계약/원리금지급대행계약 체결		당행	D이전
유가증권신고서/예비사업설명서 제출 (금감위 앞)	증권거래법제7, 8조	당행	D
유가증권 상장신청 (증권거래소 앞)	유가증권 상장규정4조	당행	D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증권거래법9조,규칙3조	금감원	D+4~8
사업설명서 제출 (금감위 앞)	증권거래법 12조	고객	D+4~8
발행 공고		고객	D+4~8
청약․납입	상법 474~476조	인수단	D+5~9
채권 발행 및 등록 (증권예탁원 앞)	공사채등록법 4조	고객	D+5~9
사채납입금 인출		고객	D+5~9
발행실적보고서 제출(금감위 앞)	증권거래법17조 외	고객	D+6~10

[문의：자본시장실 02-787-6637]

▣ 국제금융 주선

해외사업 지 원	◦ 일반 국제외화대출 ◦ 해외 직접투자자금 대출 ◦ 해외 현지금융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지원에 대한 지분참여
해외조달 지 원	◦ Loan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 주선 ◦ 국제 리스금융 ◦ 해외 Project Finance ◦ Structured Finance 주선 ◦ 대외 외화지급 보증

[문의：국제금융실 02-787-7477]

□ 국제금융 주선 절차

융 자 상 담		→	Firm Offer제시 (차관공여조건)			→	Mandate Letter발급 (교섭의뢰서)			→
			K D B				고 객
Syndication (차관단)구성	→	Documentation (계약서 작성,교섭)		→	Signing (계약체결)			→	Drawdown (대출실행)
K D B		K D B

□ 해외직접투자 절차

K D B		해외투자고객
< 투자정보 제공 > ◦ 투자환경 등 정보제공 ◦ 융자조건 안내		< 사업계획 수립 > ◦ 투자환경 조사 ◦ Feasibility Study
□		□
< 신고수리 및 융자상담 > ◦ 계획사업 개략검토 ◦ 융자조건 상담 ◦ 신고수리신청서 접수 (KDB가 주채권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일 경우) ◦ 융자신청서 접수		< 사업추진 단계 > ◦ 사업계획서 작성 ◦ 합작계약 체결 ◦ 현지 투자허가 취득 ◦ 국내 인․허가 취득
□		□
< 신고수리 및 융자승인 > ◦ 신고수리 심사 및 여신심사 ◦ 신고수리 및 융자승인․실행		< 현지법인 설립 > ◦ 투자자금 송금 ◦ 자본금 납입, 대부투자 실행
□		□
< 사후관리> ◦ 융자원리금 회수 ◦ 신고수리조건 이행확인 등		< 현지사업 운영 단계 > ◦ 현지공장 건설 및 가동 ◦ 보고서 제출 등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개 요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고객)가 보유자산(유동화자산)을 모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는 것으로, 당행은 ABS 발행시 주간사, 신용공여자, 업무수탁자의 역할 수행 ◦유동화 대상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및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SPC앞 양도할 수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일반채권, 주책저당채권 등임
장 점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부채증가 없는 자금조달로 재무구조 개선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외로 차입한도 극복 가능
ABS발행 절 차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 타당성 조사 (고객/ KDB) ◦ABS 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 SPC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신용공여 및 Trustee업무 계약 (고객/KDB) - 신용공여：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 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금감원앞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고객/KDB) ◦금감원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고객/KDB) - 총액인수 및 매출(KDB) ◦ ABS 발행 ◦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1개월 정도 소요 D-10 D D+6
발행조건	ABS발행 만기구조, 금리 및 신용공여약정 기간, 금리 등의 조건은 발행구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고객과 협의 결정

[문의：자본시장실 02-787-6637, 금융공학실 02-787-6982]

▣ M&A 업무

M&A 주요업무	◦ M&A 관련 자문 서비스 -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사업 등의 거래에 대한 자문 용역 서비스 ◦ M&A 관련 금융 서비스 - M&A의 목적과 형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금융주선 서비스 제공 ∙주식 또는 주식관련채/후순위 유가증권/담보부․비담보부 차입금/단기차입금(Bridge Financing)/장기차입금(Term Loan)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M&A 특 징	◦ 기업의 성장전략 및 구조조정전략으로 활용 - 인수자의 신규시장 참여시간 단축 - 피인수기업의 인력, 기술, Know-How를 단시간 내에 습득 - 상품, 브랜드, 영업망 등 무형자산 확보 - 매각자 측면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 ◦ 기업가치의 평가, 협상전략의 수립, 법률문제의 검토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자문기관의 자문용역 필요
M&A 절 차	◦ M&A 의뢰：자문협약 체결, 절차 및 수수료 협의 ◦ M&A전략의 수립 - 기업의 목표 및 전략의 규명 - 업계 현황분석 및 M&A 타당성 검토 - M&A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작성 ◦ 목표기업의 선정 및 접촉과 교섭 - 대상기업 가치 평가, 가능성 타진 ◦ 기본의향서 교환：거래조건, 가격결정방법 등 ◦ 정밀실사를 통한 최종계약 체결 - 가격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 거래대금 수수 및 정부 인허가 등 법적절차 완료 - Post M&A 업무수행 등 사후관리
관련법규	◦ 상법 (주로 회사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증권거래법 (상장 및 코스닥등록기업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관련)

[문의：M&A실 02-787-7278]

▣ 대고객 외환거래

거래 동기	◦ 수출입 결제자금의 매매 ◦ 해외송금 및 수취자금의 매매 ◦ 해외 직․간접 금융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상환 관련 외환매매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외환의 매매 등
거래 방식	【 현물환거래 Spot Transaction 】 외환매매거래일(deal date)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일 당일 또는 거래일 익영업일 결제거래로 스왑이자율 반영하여 거래 가능 【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Value Spot) 경과후 결제되는 외환매매 거래 ◦ 거래의 정산 또는 기간연장 - 선물환 거래를 한 고객은 결제일에 청산하거나, 청산차액을 수수하고 반대거래를 할 수 있음 - 선물환거래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선물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그 시점에서 정산 수수하여야 함 【 스왑거래 Swap Transaction 】 특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만기일에 원래 통화로 재교환하는 외환매매거래 (두 통화간 일시적 과부족을 스왑거래를 통해 해소)
이용 안내	◦ 거래시간 - 원/달러, 원화대 기타 통화간 거래：09：00 ~ 15：00 - 외화대 외화간 거래：24시간 거래 가능 ◦ 거래절차 - 기본거래계약 체결：외환거래약정서 * 선물환거래와 스왑거래는 거래실행전 한도승인 절차 필요 - 외환매매거래 실행：전화요청 및 거래환율 결정 - 외환거래확인：확인서(Confirmation Slip) 교부 및 확인 - 결제일에 거래대금 수수
기타서비스	◦ 소액 수출입 결제대금에 대해서도 우대환율 적용 ◦ 일일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 자료 제공 - 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http://ww.kdb.co.kr )

[문의：트레이딩센터 02-787-7306]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개 요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시간 시장환율 기준으로 시장가 또는 지정가 방식으로 현물환, 선물환 및 스왑거래 가능한 거래시스템 - 거래수수료의 대폭인하로 소액의 외환거래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거래 가능
이용안내	◦ 거래시간：09：00 ~ 14：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거래통화 - 원화대 외화간 거래：USD/KRW, JPY/KRW, EUR/KRW - 외화대 외화간 거래：USD/JPY, EUR/USD ◦ 거래금액 - 현물환거래：USD기준 1,000불이상 100만불 이하 - 선물환 및 스왑거래 ․ 정기물：USD기준 1만불이상 100만불 이하 ․ 불특정기간물：USD기준 10만불이상 100만불 이하 ◦ 거래수수료 ( 1 U$당 )
		거래금액 (U$)	현물환	선물함
				1개월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천 ~ 1만	3.0원	-	-	-	-
		1만 ~ 5만	2.5원	3.0원	3.5원	4.0원	4.5원
		5만 ~10만	2.0원	2.5원	3.0원	3.5원	4.0원
		10만~20만	1.5원	2.0원	2.5원	3.0원	3.5원
		20만~30만	1.0원	1.5원	2.0원	2.5원	3.0원
		30만~50만	0.7원	1.0원	1.5원	2.0원	2.5원
		50만~100만	0.5원	0.7원	1.0원	1.5원	2.0원
	◦ 거래절차 -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 이용 신청 -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한도 부여 - 이용약정 체결 (전자서명)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실행
기 타 서비스	◦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효과 등 상세정보 제공 및 파생상품 계산기를 이용한 모의거래 기능 제공 ◦ 고객의 환리스크를 분석해주고 모의거래를 통한 환리스크 헷지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환위험관리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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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금융상품

주요고객	◦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 수출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헤지 ․ 원자재, 원유 등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 헤지 ◦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 외화차입시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 원화차입시 금리리스크 헤지 및 금리절감 ◦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 구조화채권 및 예금을 통한 Yield Pick-Up (금리, 환율, 지수 및 상품연동 채권 및 예금) ․ 보유중인 외화자산의 금리 및 환리스크 헤지 ․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변동 리스크 헤지
기본상품	◦ 통화파생상품 ․ 장기선물환 ․ 통화옵션(Vanilla Option, Exotic Option) ◦ 금리파생상품 ․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IRS), 통화스왑(CCIRS) ․ Cap/Floor, Swaption ․ 채권 및 국채선물옵션 ◦ 개별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 개별주식(주가지수)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Equity Linked Swap ◦ 상품(Commodity) 파생상품 ․ 상품(원유, 금속 등)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Commodity Linked Swap
구조화상품	◦ 선물환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리스크 헤지상품 ․ Range Forward, Enhanced Forward, Seagull 등 Zero Cost 구조화상품 ◦ Yield Pick-Up을 위한 투자상품 ․ 구조화 산금채, 예금 판매(Callable, CMS 등) ․ 구조화채권 발행기관 및 투자자대상 헤지상품 판매 ◦ 주식을 활용한 Equity Financing 제공 ․ 보유주식 매각, EB/CB/BW발행을 통한 Financing ․ 주식관련채의 주식과 채권부분 strip 및 매매 ◦ 상품(Commodity) 가격리스크의 헤지상품 ․ 환율, 금리 등과 연계한 헤지상품

[문의：트레이딩센터 02-787-7306]

10. 기업은행

1)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안내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은 특정고객 또는 특정자금에 대한 대출을 상품화 한 것이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 분	종 류	대출내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운전 자금	중소기업 자금대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 운영자금	소요자금의 100%이내	최장 5년이내	일시 또는 분할상환
	수시로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약정 범위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가능	〃	3년이내	기일내 수시상환
	당좌대출	어음, 당좌수표 결제를 위한 한도대출	〃	3년이내	〃
	할인어음	상거래에서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	〃	어음기일 이내	어음기일에 일시상환
	우대어음할인	당행이 별도로 정한 “우대어음” 및 “중소로얄어음”, “중소골드어음”에 대해 무담보․무보증 신용으로 할인	〃	어음기일이내	어음기일에일시상환
시설 자금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사업장 건물 신․증축 및 기계구입 등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80%이내	최장 15년이내 (1/3거치기간 포함)	년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2)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소요자금을 창업자금으로 대출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연계대출과 당행 자체의 신용대출을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대출내용이나 상담은 당행 전국영업점 기업고객팀에 문의 또는 대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Fine 창업신용대출

◦ 대출대상

-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 인 중소기업으로 “Fine창업신용대출 취급점검표”의 점검항목을 충족하는 기업

◦ 대출조건

- 자금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 신용대출 한도：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소상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상시근로자수 10인이내

․ 기타：상시근로자수 5인이내

※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불량거래자 제외

◦ 대출한도：50백만원이내

◦ 대출내용：진흥기금자금대출

◦ 신청방법 및 절차

∙ “당행 각영업점 상담 → 본부로 추천 → 융자결정 통보 및 대출실행

3)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벤처기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주체로서 정부에서 직접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자금 및 조세특례 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행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벤처기업 투자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벤처플러스 대출

◦ 지원목적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기술신용보증과「벤처기업 발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담보를 활용한 저금리의 기업자금 지원

◦ 대출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별도로 정한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

∙ 당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포함

◦ 대출조건

- 대출한도：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특별보증서 금액 ÷ 보증비율

- 융자비율：소요자금의 100%이내(운전, 시설자금)

◦ 담  보：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특별보증서」

◦ 지원방법：당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상호 추천보증

∙ 당 행：대상기업 발굴, 보증추천 및 대출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대상기업 발굴, 대출추천 및 대출보증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대출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 대출대상

-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일(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년미만의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3년이내(기간연장 가능), 시설자금 5년이내

□ 기술개발시범기업(Seed Company) 선정 및 대출

◦ 선정․대출내용

- 자체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시범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자금 지원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 범위내

- 대출기간：최장 6년(거치기간 포함)

◦ 문 의 처：기업은행 기업고객부 (02-729-7375)

□ INNO-BIZ Loan

◦ 대출내용

-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기술혁신형 기업」(Innovation Business)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0%보증서로 연계대출

◦ 대출대상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NNO-BIZ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종합 연계지원 내용

- 중소기업청：INNO-BIZ기업 선정,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정책자금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

- 당행：대출 및 신용보증 특별출연

◦ 대출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INNO-BIZ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술혁신평가지표” 자체 테스트후 신청

4)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기술력과 성장력을 갖춘 미래성장형기업과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 보증기관과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벤처협회, INNO-BIZ(중기청) 등과 제휴로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강화

□ 위너스론(Winners Loan)

◦ 대출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

◦ 대출대상：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형 중소기업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3년 이내(기간연장 포함 최장 5년이내)

․시설자금 : 최장 8년이내(거치기간 1/3 포함)

◦ 우대요건

-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한도 지원확대

- Fine Cash-One 서비스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 3개월 무료 등

□ 투자옵션부 스텝업론

◦ 대출내용 : 여신거래약정과 투자옵션계약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투․융자복합상품

◦ 대출대상 ： 주식회사로서 총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INNO-BIZ기업(중기청 선정), 벤처중소기업

◦ 대출한도 : 중소기업신용평가에 의한 동일인당 지원한도 범위내

◦ 대출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제

- 금리적용 : 대출초년도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적용금리 일부를 2, 3년차에 분산적용(Step-Up)

◦ 우대요건

- 신용등급 BB+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대한 우대금리 제공

- 투자옵션 희망시 대출금액 이내에서 인수가격 협의 후 투자로 전환

5)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상품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소호(SOHO)대출

◦ 대출내용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SOHO대출 신용한도 산출표」에 의한 신용평가후 평가등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

◦ 대출대상

당행 대출이 2억원 미만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중소 개인사업자

◦ 신용대출한도

-「SOHO대출 신용한도 산출표」에 의한 신용등급에 따라 동일인당 최고 3천만원이내 차등 운용

- 타 금융기관 총 신용대출금액 합계액 5천만원이내(본건포함)

◦ 대출금액의 상해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공

- 사고발생시 보험금으로 채무를 상환케 하여 고객의 채무부담 해소

- 보험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주)

□ MSS에 의한 신용대출

◦ 대출내용

기업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거래내용을 기초로 MSS (Marketing Scoring System)신용평가모형을 거쳐 대출대상 고객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신용대출을 지원

◦ 신용대출한도：3천만원이내 (타 금융기관 포함 신용 5천만원 초과 불가)

□ 수탁어음 실적에 의한 신용대출

◦ 대출내용

중소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취한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을 기업은행의 수탁통장에 보관하고 그 통장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 대출

* 수탁통장이란 어음, 가계수표 등을 은행에 보관시키면 만기일에 추심 및 교환결제를 은행이 대행하여 결제대전을 고객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 대출조건

- 대출한도：최고 50백만원이내 (수탁계좌의 3개월간 평균잔액의 80% 범위)

- 대출기간：1년이내(5년이내 연장가능)

- 대출금리：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형식

-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으로 운용

- 대출금회수는 수탁어음 기일도래시 교환결제대금으로 대출계좌 상환

6) 의료사업자․전문직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

의료산업의 건전육성과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고용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병․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의료사업자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

□ Medical Network Loan(메디칼 네트워크론)

◦ 대출대상：병ㆍ의원 및 약국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 대출한도：연간 추정매출액의 1/2 범위내

◦ 대출형식：한도약정 범위내에서 창구지급 또는 인터넷에 의한 인출 및 상환

◦ 메디칼 네트워크론 이용시 좋은점

- 저리의 대출금리

- 대출금 자동상환시스템 운용

대출약정 후 발생된 대출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여비를 수취할 때마다 자동상환으로 대출 이자부담 감소

-「메디컬멤버스 캐쉬백」지급

차주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수시입출식 예금계좌(3개 이내) 실적과 연동하여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금리보상시스템

□ Fine Medical Loan(화인 메디칼론)

◦ 대출내용：병ㆍ의원, 한의원, 약국의 개원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 대출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보험급여)를 당행계좌로 이체(예정포함)하고, 당행 비씨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고객

◦ 신용대출한도 (당․타행 포함하여 아래금액 이내)

- 단독개원：최고 3억원 이내(약국：1억5천만원 이내)

- 공동개원：최고 5억원이내

◦ 담 보：부동산 등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대출(배우자 연대보증)

□ Pet Medical Loan (동물사랑기업대출)

◦ 대출내용

애완동물병원을 개원하거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

◦ 대출대상

수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애완동물병원을 개원하거나 직접 운영중인 중소기업으로 당행 비씨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예정포함)된 사업자

◦ 신용대출한도：동일인당 1억원이내(당행 및 타 금융기관 포함)

◦ 담 보：부동산 등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대출(배우자 연대보증)

□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대출

의사(한의사, 수의사 포함),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손쉽게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내용：전문직 개인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을 대출

◦ 대출대상：전문직 개인사업자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수의사포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및 약사

◦ 대출한도

- 기업평가에 의한 신용대출한도

∙ 매출액과 평가등급에 따라 융자지원금액 결정

- 사업기간에 의한 무보증 신용대출한도

∙ 사업기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동인인 기준)

∙ 동일인당 신용대출한도는 당행의 신용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행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합계액은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신규사업자는 50백만원) 초과 불가

7) 납품실적(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상품

기존의 대출지원은 기업의 과거 매출액 규모 또는 납품이후에 대출이 지원 되었으나, 이 상품은 납품기업과 구매기업의 계약(발주계약)서나 납품실적만 있으면 납품전 생산자금 지원과 필요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종 대출상품입니다.

□ Network Loan(네트워크론)

◦ 대출내용 : 대기업 등 다수의 구매기업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융자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납기전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대출상품

◦ 대출대상 ：당행과의 네트워크론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해당 구매기업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대출한도

- 발주서방식：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 실적방식 : 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 대출기간

- 발주서방식 : 발주서 건별대출기일은 발주서의 납품기한 + 6개월

- 실적방식 : 1년이내(최장 5년이내 기간연장 가능)

◦ 대출실행 절차

- 발주서방식 : 구매기업이 전송한 발주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의 기업전용인터넷Site에서 차주가 직접대출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발주서별로 대출실행

- 실적방식 : 수시로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범위내 수시 입출상환

□ 공공구매론

◦ 대출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기청과 참여공공기관, 기업은행, 신용평가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공공구매론 참여공공기관주)과 물품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loan.co.kr)」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정보를 제공받는 중소기업

주) ‘06 년도말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위사업청,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참여중이며 지속 확대 추진중

◦ 대출절차 : 연간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후 발주서별로 대출실행

◦ 발주서별 대출실행 방법

- 대출한도 : 발주금액에서 선급금을 차감 후 80% 범위내

- 대출기간 : 납기일전 9개월이내 융자지원～납기일에 이은 3개월

- 대출실행 : 기업은행 인터넷전용싸이트에서 직접 대출실행 또는 약정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 대출상환 : 대출기간 중 공공기관의 납품결제대금으로 상환

□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

◦ 대출내용

- 조달청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 도모

◦ 대출대상 : 조달청과 물품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절차 : 연간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후 발주서별로 대출실행

◦ 발주서별 대출실행 방법

- 대출한도 : 발주금액의 80% 범위내

- 대출기간 : 납기일전 6개월이내 융자지원～납기일에 이은 3개월

- 대출실행 : 기업은행 인터넷전용싸이트에서 직접 대출실행 또는 약정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 대출상환 : 대출기간중 조달청의 납품결제대금으로 상환

□ Pre - 네트워크론

◦ 대출내용

◦ 구매기업의 전자결제입금실적이 양호한 중소기업에게 수시로대출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대상 :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결제주)로 물품대금을 결제 받는 중소기업

주) 전자결제의 종류

①기일이체예정등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②플러스전자어음, ③구매카드

◦ 대출한도 : 과거 1년간 전자결제입금실적의 1/6 또는 6개월간 전자결제입금실적의 1/3 (약정 후 실적에 따라 수시변동조건)

◦ 대출기간 : 1년(기간연장 포함 최장5년이내)

◦ 대출실행 : 입출식통장을 지정하여 수시로 인출상환

8) 어음 현금화를 위한 어음할인

중소기업이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전자어음)을 보다 손쉽게 현금화 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어음만기일까지 대출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음의 종류에 따라 수취한 어음이 우대어음이거나, 할인의뢰하는 고객이 우선지원기업 또는 패밀리기업인 경우 더욱 낮은 금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 우대어음 무담보․무보증 할인지원

◦ 대출내용

기업은행은 무담보․무보증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우대어음”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은행 거래 우수중소기업 발행어음을 “중소로얄어음” 및 “중소골드어음”으로 선정하여 이를 수취한 기업이 할인요청하는 경우 신용(무담보․무보증)으로 할인지원

◦ 대출한도 : 당․타행 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 판매카드 약정액을 포함하여 연간(추정)매출액의 1/2 범위내 또는 기업은행 기준 10억원 범위내 지원

◦ 우대어음별 할인지원

- 발행인기준 우대어음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군(1군～5군)에 따라 최고 50억원에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로얄어음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골드어음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당행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3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일반어음에 대한 할인지원

- 상기 우대어음이외의 일반어음을 상거래대전으로 수취하여 할인의뢰하는 경우 일반운전자금에 적용하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율을 50%까지 우대하여 지원

□ 전자어음 할인지원 안내

전자어음이란, 당좌거래처가 기존 종이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전자적형태로 발행하는 전자약속어음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인(배서인), 수취인은 거래은행에 전자어음이용신청 후 당사자간에 거래은행 인터넷싸이트에서 발행 및 수취행위를 하는 무체물의 어음으로서 이를 상거래대전으로 수취하여 할인요청하는 경우 현행 할인어음 약정한도 내에서 할인 지원

9)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거래 대금의 현금결제 유도를 위해 현금결제시 세금공제, 정부입찰 우대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등을 골자로하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결제형태가 어음결제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결제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에서는 구매기업에게는 저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판매기업에게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구매자금대출

◦ 대출내용 소개

구매기업이 경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구매한 물품 및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금결제관리서비스를 통해 결제업무를 대행 처리함과 아울러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세금공제 자료 등을 일괄작성 제공

◦ 대출대상：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며, 아래의 기업은 우선지원

- 기업은행 선정 패밀리기업, 중소기업신용평가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등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대출조건

- 대출한도

차주의 총매출액규모, 추정매출액 및 최근 영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산정

- 대출기간

∙ 대출한도：1년이내(최장 5년이내 기간연장)

∙ 개별대출：180일이내

- 대출금리：우대금리

◦ 기업은행 구매자금대출에 의한 현금결제시 유리한 점

- 구매기업의 원가절감

∙ 구매자금대출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상대출로 낮은 금리가 적용

∙ 현금결제에 따른 매입할인으로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원가절감 가능

- 정부의 세제지원

∙ 구매대금의 순현금결제액의 0.3%이내로서 산출세액의 10%까지 법인세, 소득세 공제

∙ 구매자금대출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정부 물품구매 입찰시 우대

-「자금결제관리서비스」제공

∙ 결제관리․구매관리 대행 및 세금공제 등을 위한 자료를 당행 일괄작성 제공

-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

∙ 납품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한도내에서 필요시 선택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납품기업에 대한 현금화 지원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대출내용

중소기업의 담보부족난과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경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한 중소기업에게 동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 대출대상：중소기업자

◦ 담보취득 가능 외상매출채권의 범위：아래 업체에 대한 물품납품대금, 용역제공대금 또는 공사도급대금

- 당행선정 패밀리기업 및 중소기업신용평가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과 우대어음발행기업

◦ 대출조건

- 구매기업으로부터 자동이체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 대출한도：약정한도 범위내에서 구매기업이 자동이체 등록한 금액이내

∙ 대출방식：한도거래 대출

-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매출채권을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출한도：채권양도금액 이내

∙ 대출방식：양도채권을 담보로하여 그 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 대출금리：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 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금리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우대어음 발행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금리우대)

10)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사업장 마련을 위해 공장용지를 구입하거나 공장건물 신․증축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

□ 패키지론(Package Loan)

◦대출내용 : 설비투자에 따른 시설자금대출 지원시 추가 부대운전자금 지원을 동시에 해결해 드리는 상품

◦ 주요 내용

대출 대상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부지구입, 사업장 신축/ 매입, APT형공장입주, 기계구입(중고포함)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출 조건	○ 시설자금 ․대출한도 : 감정가격과 매매가격중 작은 금액으로 자금용도별로 50%～80% 지원 ․대출기간 : 자금용도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 추가 운전자금 ․대출한도 : 시설자금의 20%이내

◦ 이용시 좋은 점

- 6개월 이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대출지원

- 연차별 금리 차등제 선택으로 대출 초년도 금리부담 완화

- 프리미엄서비스 제공(경영컨설팅, 종합자금관리서비스, 무료탁상감정 서비스 등)

□ 부지구입자금 및 건물 신․증축, 기계시설 구입자금

◦ 부지구입자금 지원기준

- 자가공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건물 착공이 가능한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과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축․분양하기 위해 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 융자비율：분양(매매)계약금액과 감정가격중 작은 금액의 80%이내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 건물 신․증축 및 기계시설구입자금 지원기준

- 건물 신․증축 및 기계시설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 융자비율：소요자금의 80%이내 (기계 50%)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 사업장 매입, 경락자금 및 비업무용자산 매입자금 대출

◦ 사업장 매입자금대출

- 대출대상：사업장을 매입하여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 한국감정원에서 담보목적으로 실시(최근 1년이내)한 감정가격중 대지 및 건물 감정가격의 80%이내, 기계감정가격의 50%이내

∙ 분양사업장은 총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이내에서 잔액대금 범위내 지원

- 대출기간：8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 경락자금대출

- 대출대상

법원경매물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중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경락금액에서 경매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내

- 대출기간：8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 비업무용자산(유입물건) 매입자금대출

- 대출대상：당행소유 비업무용자산을 매입하여 경상적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매매계약 체결된 비업무용자산 잔액대금에서 감면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이내

- 대출기간：8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대출

◦ 대출내용 소개

중소기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대출로 지원

◦ 대출한도：분양대금의 60%(단, 행정구역상 서울․경기․인천 소재지의 경우 70%) 또는 잔액대금 중 작은 금액 범위내

□ 사업장 분양자금(집단대출)

◦ 대출내용 소개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 상가 등 사업용도의 건물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하여 대출신청을 받아 다수의 피분양자(분양을 받는자)에게 개별대출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범위：일반분양 또는 임대분양 받는데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 용도별 지원기준

- 일반분양

∙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후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 대출금액：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

- 임대분양

∙ 분양받는 자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일정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 대출금액：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 대출기간：8년(일시상환 5년 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중 선택

11) 정책․기금자금대출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신문공고를 통해 장기․저리의 정책․기금자금을 지원

□ 산업기술자금

◦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 원 부 문	지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30억원	4.79%	8년(3/5)	소요자금의 80%이내

◦ 신청방법 및 절차(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

신12문공고

(매년 2월)

융자신청

접수․심사․확정

담보등 심사

대출실행

⇨

⇨

(산업자원부)          (사업별 취급기관)        (신용보증기관, 은행)

※ 사업별 취급기관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821/4

- 한국전자산업진흥회：02-553-0941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031-780-2094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02-784-0321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02-783-1711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6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80

□ 산업기반기금자금

◦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 원 부 분	지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신성장산업발전 - 부품소재산업육성 - 지식기반산업발전	20억원	4.4%	8년(3/5)	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역산업발전	20억원	4.4%	8년(3/5) 5년(2/3)	소요자금의 100%이내
◦산업인프라구축 - 유통물류합리화 - 산업단지활성화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산업정보화기반구축	20억원	4.4% 5.0% 5.0% 5.0%	8년(3/5)	소요자금의 10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20억원	4.4%	8년(3/5)	소요자금의 100%이내

※ 사업별 취급기관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811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02-784-0321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02-761-2320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02-2057-8507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864-8913

- 한국유통물류진흥원：02-311-1441

- 한국전자거래협회：02-551-1459

-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2

- 기술신용보증기금：051-460-2418

-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621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7471

□ 각종 기금 및 정책자금

◦ 각종 정부의 기금 및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지원

(단위：억원, %)

종 류	주요지원부문	융 자 한 도	용도	금리	융자기간 (거치기간)	추천기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창업,개발기술사업화 시설개선,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기업간협력,원부자재구입	0.5～20	시설 운전	4.35 ～ 5.55	시설8～10년 운전3～5년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보통신진흥 기금	◦IT설비확대지원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첨단IT컴플렉스조성지원 ◦응용기술개발지원	20～30	시설 운전	3.79 ～ 4.79	5년(2)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환경개선 지원자금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대기환경개선 ◦환경기술연구개발	30 30 3～10	시설 운전	4.79	10년(3)	환경관리 공단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재활용시설 ◦재활용기술개발 ◦경영안정자금	50 4 10	시설 운전	4.79	10년(3) 10년(3) 5년(2)	한국환경 자원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재생에너지	200	시설 운전	3.75 ～5.0	3～15 (1～3년)	에너지 관리공단
가스안전 관리기금	◦충전소용기구입 ◦안전검사시설,장비개체	2～10	시설 운전	3.5	8년(3)	한국가스 안전공사외
산업재해 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시설	5	시설	2.0	10년(3)	한국산업 안전공단
협동조합 공제기금	◦공동구․판매자금	기 준 한 도	운전	-	1회전기간	협동조합 중앙회
국민체육 진흥기금	◦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1～30	운전 시설	4.0	7년(3)	국민체육 진흥공단
민간병원재정 시설자금	◦요양병상확충지원	추천 금액	시설	4.79	15년(5)	보건 복지부
무역기금	◦해외시장개척지원 ◦수출지원	4	운전	4.0	2년	한국 무역협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상품 판매․제조	추천 금액	운전	3.0 ～ 4.04	3년(1)	문화 관광부

* 문의처：여신기획부 02-729-6751, 6774

□ 지방자치단체 자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초 지원부문별 규모, 대상기업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업에 대하여 심사․평가후 지원대상을 선정․지원(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해당지자체 문의)

지 역 별	주요 지원부문	대출금리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자동화․정보화사업 외 ◦애니메이션산업 등	4.5	서울시 중소기업과 02-3707-9355
			서울산업진흥재단 02-6283-1011～8
부산광역시	◦벤처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등	3.0～5.4	부산시 기업지원과 051-888-3101
			중진공 부산본부 051-630-7400
대구광역시	◦자동화사업 외 ◦벤처자금	3.0～5.09	대구시 중소기업과 053-429-2731
			중진공 대구경북본부 053-740-1100
인천광역시	◦자동화사업 외 ◦벤처창업자금	3.0～5.09	인천시 기업지원과 032-440-2873
광주광역시	◦구조고도화자금 외	4.0～5.29	광주시 중소기업과 062-606-3254
대전광역시	◦자동화․정보화․소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	3.7～5.7	대전시 기업지원과 042-250-3241
			대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042-864-4502
경 기 도	◦자동화사업 외 ◦벤처창업자금	3.5～5.09	경기도 중소기업과 031-249-4628～9
	◦운전자금	4.05～5.60
강 원 도	◦구조조정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외	4.5～5.29	강원도 중소기업과 033-251-3318
충 청 북 도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벤처특별자금	2.0～5.9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220-3238～9
충 청 남 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벤처창업자금	3.5～4.5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1-220-3222
전 라 북 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벤처창업자금	3.5～4.5	전라북도 산업정책과 063-213-2130
전 라 남 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벤처기업육성자금	5.29	전라남도 중소기업과 062-232-1411, 226-1942
경 상 북 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3.0～5.09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과 053-950-3243～4
			3.0～5.56
경 상 남 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벤처기업자금	4.0～5.9	경상남도 중소기업지원과 055-279-3262～4
			경상남도 중소기업지원 종합상담실 055-279-3228, 283-1008
제 주 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외	5.0～5.5	제주도 지역경제과 064-740-1673
			중진공 제주본부 064-751-2055～7

12)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소규모 수출기업을 집중 발굴․지원을 통해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지원.

각종 수출입절차 등 업무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위해 「수출입종합지원센터」등을 상설․운영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수출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개 요：전문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관련 업무지원

◦ 설치장소：당행 본점 6층 국제업무부 (02-729-7202)

◦ 주요 지원내용

- 무역업신고절차, 수출입관련서류 작성 및 상담

- 무역금융, 국제팩토링 상담 및 관세환급, 통관절차 안내

- 해외직접투자 상담 및 절차안내

- 외국인투자 상담 및 신고수리

- 무역실무담당자를 위한「무역실무교실」개최

- 수출입관련 외국어 번역 및 작성 등 부대업무 상담

□「China Center」설치 운영

◦ 목적 : 중국투자 진출(희망)ㆍ예정기업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One-Stop Full Service"를 통해 중국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경영안정화를 지원하여 당행이 추구하는 ‘기업주치의(企業主治醫)’로서의 역할 강화

◦ 설치장소：당행 본점 6층 국제업무부 (02-729-7935)

◦ 주요 지원내용

- 대중국투자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 및 정보제공

- 중국 현지 상담 및 투자절차 대행 서비스

∙ 중국 현지제휴 컨설팅사와 연계, 현지 투자상담 및 법인설립 등 각종 투자절차 대행

- 현지경영정보 제공

- China Letter 제공(e-mail 격주 발송) : 중국경제, 시사 및 뉴스 등

- 중국기업신용조사

∙ 중국 최대의 신용조사 회사인 SINO TRUST의 중국기업 신용조사자료를 중국투자 희망기업에게 제공하여 성공적인 중국투자 지원

- 중국투자 설명회 개최

∙ 부동산, 노무, 회계 등 법률해설, 현지금융 및 외환관리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수출신용보증서」발급

◦ 개 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체결한 수탁보증업무 협약에 의거 당행 영업점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업무

◦ 보증내용

- 선적 전 보증서

∙ 무역금융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 동일인당 2.5억원 이내

- 선적 후 보증서

∙ 무신용장방식：30만불 이내로 수입업자당 10만불이내

∙ 신용장방식：개설은행 지점당 30만불이내

□ 「수출인큐베이팅」사업

◦ 개요

해외마케팅 능력과 수출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수출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제휴기관：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기관별 역할

- KOTRA：해외신용조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지원, 경영지도

- 당 행：보증서를 활용한 무역금융, 일반운전자금 지원

□ 선물환 거래

◦ 개 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화를 장래의 일정시점(또는 일정기간)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만기일에 가서 미리 계약한 환율에 의거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 효 과

계약시점과 외화의 매매시점간에 환율변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환 리스크 회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 도모

□ 환 리스크 관리 지원

◦「환율전망 및 환 리스크 관리 설명회」 개최

- 연 2회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맞춤서비스를 제공

◦ 「외환거래 Total 맞춤서비스 전담반」운영

- 거래기업의 요청시 출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환 리스크 관리시스템」 무료 제공

- 중소기업이 자체 환 리스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기업이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적절한 한도이내에서 관리하여 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무료로 이용가능

13) 금융 및 경영컨설팅, 전문분야 상담

컨설팅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성장단계별로 제공되는 맞춤식 종합 경영지원 서비스

□ 경영컨설팅

◦분야：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성과관리, 원가/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비용：컨설팅 총비용의 20~30% 부담(나머지는 당행에서 부담)

◦방법 : Global 컨설팅사 출신의 전문컨설턴트와 당행직원이 공동 수행

◦신청：영업점 또는 컨설팅센터

◦문의：(02-6322-5177～8)

□ 금융컨설팅

◦분야：효율적인 자금조달 자문, 재무진단컨설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 이용안내 등

◦ 비용：무료

◦ 신청：방문, 전화 및 인터넷

◦ 문의：(02-6322-5177～8)

□ 전문분야상담

◦ 분야：법률, 세무ㆍ회계, 노무, PL(제조물책임) 등

◦ 비용：무료

◦ 방법 : 당행과 제휴한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상담 실시

◦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및 Fax

◦ 문의：(02-6322-5252, Fax 02-6322-5205)

□ 중소기업창업

◦ 창업안내강좌

- 창업에 필요한 제반절차 및 실무내용을 전문가가 상세 소개

- 대상：창업 희망자, 업종전환 희망자, 기타 수강신청자

◦ 중소/벤처 창업안내창구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

◦ 문의：(02-6322-5178)

□ 중소기업 경영정보 서비스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법령 및 정책관련 정보와 각종 경영정보를 홈페이지, e-mail을 통해 제공

◦ 문의：(02-6322-5178)

14) 기업고객에 대한 우대제도

당행과 거래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패밀리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선지원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신용대출 확대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대제도를 운용

□ 패밀리기업

◦ 개 요

- 당행거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요건에 따라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우대서비스를 제공

◦ 대상기업

- 당행선정 우선지원기업 및 신용등급 BB+이상이고 고객기여도 C등급이상으로서 소정의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우대내용

- 패밀리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어음은 발행인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최고 5억원까지 우대어음으로 인정하여 신용으로 할인 및 금리우대

- 한도거래여신의 약정기간을 3년이내에서 운용가능(일반기업：1년)

- 담보물 재감정기간을 3년으로 운용(일반기업：2년)

- 온라인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패밀리기업에 발급하는 「기은 VIP 패밀리카드」를 활용하여 당행 전국 영업점에서 각종 금융서비스를 최우선 제공

- 패밀리기업 지정패 교부

□ 유망중소기업

◦ 개 요

-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및 기술․정보 등을 지원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소정의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우대내용

- 경영지원 및 지도, 이업종교류회, 중소기업정보 제공 등 기업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지원

- 타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계지원 요청

- 자금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유망중소기업지정서」교부 및 「유망중소기업 표지판」 정문 부착

□ 우선지원기업

◦ 개 요

-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며 소정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영업점에서 신청하여 본부에서 선정

◦ 우대내용

- 업무방법서상 동일인에 대한 규제대출 한도중 우선지원기업의 대출한도를 적용하여 우대

- 우선지원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어음은 우대어음으로 인정하여 어음할인 용이 및 금리우대 (최고 10억원 이내)

- 저당권 및 질권설정시 100% 운용 (일반기업 ： 120% 설정운용)

-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시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가능

11.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 보증대상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무역협회 무역기금/기업은행 해외마케팅자금

◦ 수출입은행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및 포괄수출금융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 단,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이용 불가

□ 보증대상업체

◦ 30대 계열 기업군에 속하지 않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 +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등을 방문 혹은 우편 제출

※수탁보증제도

공사를 대신하여 대출은행(기관)이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제도로,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수탁보증 취급은행(기관)

- 기업, 하나, 제일, 외환, 부산, 농협중앙회, 신한, 전북, 대구, 국민,중진공, 경남, 우리, 수협중앙회 총 14개 금융기관과 수탁협약체결→ 업체당 한도 2억 5천만원까지

◦ 수탁보증 특인제도 도입

-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통해 최고 5억원까지 보증취급 가능

□ 문의부서

◦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5781) 및 전국 지사(1588-3884)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외상 결제기간 전 자체담보 제공 없이 NEGO가 가능해져 자금 회전에 도움

※ “단기수출보험”과 연계 운영하여,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주채무자 앞 구상 시 수출기업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

□  대상거래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이용 가능(중계무역 방식제외)

□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중소 수출기업

□ 보증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료예치금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대출통지(은행⇒공사) → 보증 및 보험관계 성립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수출기업⇒공사)

□ 신청서류

◦ 청약서, 거래현황표, 금융기관거래 상황확인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 문의부서

◦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853) 및 전국 지사(1588-3884)

3) 단기수출보험

□ 제도개요

◦ 수출물품 선적 후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수출대금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 제외)

□ 대상거래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모든 수출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방식 이용 가능

□ 담보위험

◦ 신용위험 : 바이어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수입국의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 부보율(수출금액 중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비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소기업 97.5%, 대기업 95%이내

◦ 중계무역 : 95% 이내

□ 운영방식

◦개별보험 : 보험부보여부를 거래건별로 선택가능

◦포괄보험 : 부보대상거래를 정한 후 전부 부보

□ 이용절차

◦ 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보험청약(인수한도 신청) → 보험증권 발급 → 수출통지 → 보험료 납부 → 결제통지

□ 신청서류

◦ 홈페이지(www.keic.or.kr) 우측 ‘QUICK MENU'에서 다운로드

□ 문의부서

◦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217) 및 전국 지사(1588-3884)

4) 환변동보험

□ 제도개요

◦ 수출계약에 따라 외화를 수령하는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

-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하여 수출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

□ 대상통화

◦ USD, JPY, EUR 3개 통화

□ 이용가능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내수판매용 수입기업 이용불가)

□ 주요특징

◦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 청약시점부터 최장 5년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계약건에 대해서도 환리스크 헷지 가능

◦ 매우 저렴한 보험료 이외 부대비용 전무

- 선물환방식의 경우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 만으로 보험이용 가능

- 옵션방식의 경우 시중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제공

◦ 자유로운 조기결제 실시

- 수출계약의 변경, 수출대금 조기입금 등 외화자금 흐름과 환위험 관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만기일 이전 조기결제 가능

◦ 외화자금의 실제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정산방식

- 실제 외화자금의 매매는 공사와 시중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며 수출기업과 공사와는 환율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 차액만 정산

□ 보장환율 및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SWAP POINT

◦ 결제환율 : 결제일의 시장평균환율 + SWAP POINT

□ 세부 종목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하고 환율상승시에는 환수금 납부	환율하락시 보장탁월 하나, 환율상승시 부담이 큼
옵션 방식	범위선물환 (Range Forward)	일반선물환과 동일하나 일정 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	환율하락시 보장이 일부 제한된 만큼 환율상승시 환수금 납부 부담이 줄어듬
	광범위선물환 (Seagull)	범위선물환에 비하여 환수금 납부 기준환율이 높은 반면,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는 상품	환율하락시 보장제한이 큰 반면, 환수금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듬
	참여선물환	환율상승시 환수금 납부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품	환율하락시 보장탁월 하고, 환수금 납부 부담이 적으나, 사전에 보험료 추가 부담
	완전보장형 (Put Option)	환율하락시 보험금지급 하나, 환율상승시 환수금 납부 없음	환율하락시 보장 탁월하고, 환 수금 납부 부담도 없으나, 보험 료 사전부담
	부분보장형 (Spread Option)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하나,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음. (달러달 20원～30원의 보험금 지급한도 사전 설정)	환율하락시 보장이 제한되어 완전보장형에 비하여 저렴한 보험료 부담

□ 이용절차

◦ 인수한도 책정 →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오전중 청약서 송부) → 보험증권 발급 → 결제일 통지 → 손익정산(보험금/환수금)

□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최근 1년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등 방문 및 우편 제출

□ 문의부서

◦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596), 환변동관리팀(02-399-6802) 및 전국 지사(1588-3884)

5)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제도개요

◦ 신뢰성인증센타에서 신뢰성을 인증받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사용할 때, 인증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

□ 담보내용

◦ 보험 측면에서 필요한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을 종합 담보

위험유형	담 보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업휴지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 지원조건

◦ 가입대상 :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 보험가입방법 : 기업의 연간 매출액기준, 특정 공급계약 (또는 특정 거래처별)기준

□ 문의부서

◦ 신용정보사업본부 신뢰성보험팀 (02-399-6128)

6)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제도개요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 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를 대행

- 수출 전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도 이용

□ 이용절차

◦ 채권추심 신청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 채권추심 (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 수수료 및 구비서류

◦ 수출지원 공기관으로서 수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실비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 구비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채권추심 위임장, 채권추심 의뢰서,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신용조사보고서, 제3자 지급보증서, 거래경위서 등

□ 문의부서

◦ 신용정보사업본부 신용사업팀 (02-399-6851)

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 사업 개요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대기업의 고급경영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대기업 퇴직인력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기업 자문위원이 근무형태로 자문수행

◦ 대    상 : 참여 대기업 협력회사 중심 모든 중소기업

◦ 비용지원 : 500만 한도내 정부 75%, 중소기업 25% 분담

◦ 지원분야 : 4개 분야(경영관리, 마케팅판로, 재무회계, 생산기술)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	자문위원 추천	➡	위원선정 및 사전협의	➡	계약체결
						□
완 료	□	결과보고 제출 (자문위원)	□	경영자문 수 행	□	중소기업 분담금 입금

◦ 지원시기 : 2007. 2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score.or.kr)에 가입 후 현장방문 경영자문 신청

□ 담당부서

담당부서	TEL	e-mail
사업지원팀	02-368-8732	co@win-win.or.kr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구매상담회)

□ 사업개요

◦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매상담을 통해서 중소기업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상담기회 제공

◦ 대기업, 정부기관 등의 구매·조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마케팅 전략 수립에 일조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전업종)

◦ 지원내용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의 납품상담 기회 제공(상담분야 : 납품계약 체결, 협력사 등록, 공동기술개발, 입점 등)

- 대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납품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도

◦ 구매상담회 운영방식(참가방법)

- 사전 예약 시스템 가동

① 참여대기업별 상담기준 홈페이지 공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mf.or.kr)

② 대기업 현황 확인후 상담 대기업 선택 및 중기 정보 입력

③ 대기업 담당자 온라인상에서 신청 중소기업 자료 확인

④ 대기업 담당자 상담 가능 중소기업 선택

⑤ 선택된 중소기업별 상담 시간 배정(대기업, 재단 공동)

⑥ 시간배정표 중소기업에게 안내(재단, 이메일 및 유선)

⑦ 행사장에서 다시 배정시간 확인 및 상담장 입장 상담

- 전체 상담관 동시 상담 진행

① 배정시간표에 따라 30분 단위로 상담관 운영

② 30분 전에 대기장소에서 대기후 상담실 전체 동시 입장

◦ 개최시기 : 2007. 5월말(예정)

* 개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참 가 비 : 무료

‘06년 구매상담회 참가 대기업 현황(50개사 55개 부스)

상담관명	참가 대기업명
전기전자관 (19개사)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광주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에스원, 필립스전자코리아, 하이닉스반도체,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후지쯔, LG이노텍, LG전자
정보통신관 (6개사)	삼성SDS, 삼천리, KT, KT커머스, LG텔레콤, SK텔레콤
기계․조선관 (8개사)	대성산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 SK, STX그룹 ( *은 중복기업)
자동차․건설관 (3개사)	금호산업,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현대기아자동차
유통관 (14개사)	농수산홈쇼핑, 롯데쇼핑, 보광훼미리마트, 삼성테스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오디코프, 우리홈쇼핑, 현대종합상사, 현대홈쇼핑, CJ홈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LG생활건강

□ 담당부서

담당부서	TEL	FAX
기술협력팀	02-368-8742, 8744	02-368-8007

3) 기업간 협력알선 매칭(www.matchnet.or.kr)

□ 사업개요

◦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간 협력수요 및 공급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효율성 증대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거래 및 협력알선을 원하는 모든 기업

◦ 주요기능

- 대․중소기업간 거래 및 협력알선 Matching, 기업간 협력DB제공

- 기업 상세정보 검색기능(설비, 기술, 소재지, 품목, 신용정보 등) 및 공개입찰․신기술 특허 정보 등 기업간 협력관련 각종 Contents 제공

◦ 알선절차

알선요청		알선요청 접수		알선		회신
◦알선 희망기업 선택		◦서류검토 ◦관련서류 제출		◦수요기업 접수 ◦거래여부 검토		◦검토결과 회신

◦ 지원시기 : 상시(연중)

◦ 신청방법

- 인터넷(www. matchnet. or. kr) 접속 후 기업 및 일반회원 가입후 알선요청

□ 담당부서

담당부서	TEL	FAX
기획홍보팀	02-368-8740	02-368-8007

4)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지원

□ 사업개요

◦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수ㆍ위탁거래에서 분쟁발생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 수ㆍ위탁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지원절차

	분쟁조정 신청		법률자문 지원		사실조사		법률검토		자율조정		합의

◦ 지원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관련서류 포함)

* 150-878 서울특별시 여의도동24-5 파이낸셜빌딩 11층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지원팀

□ 담당부서

담당부서	TEL	e-mail
사업지원팀	02-368-8736	helper@win-win.or.kr

5)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한 수탁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재단에 등록된 수탁기업협의회 중 심사․선정된 협의회

◦ 지원내용

- 수탁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워크숍, 교육, 행사지원 등 네트워크 지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심사/선정	⇨	지원	⇨	결과보고
수탁기업협의회		선정위원회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 지원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접수(Fax. 02-368-8799)

□ 담당부서

담당부서	TEL	e-mail
사업지원팀	02-368-8736	sutac@win-win.or.kr

13. 농수산물유통공사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수산물을 저장/가공/수출하는 자 또는 사업준비중인 자로서 2007년도 중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

□ 재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자	지원사업분야 및 품목	지원규모	대출금리
저장사업자	저장용 농산물 수매지원 - 채소류 : 마늘, 양파, 당근 등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종자	38,048 28,048 4,000 6,000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 연 3% 비농어업인 (일반업체) : 연 4% 종자자금 : 연 3% 시설현대화 자금중 HACCP / ISO22000등 위생시설자금 : 연2%
가공사업자	가공용 농산물 수매지원 - 일반가공업체 - 전통주류 제조업체 - 외식 및 전처리업체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	42,500 35,000 2,500 5,000 10,000
우수농수산물 사업자 (수출사업자)	우수농산물 원료구매지원 - 채소류 :rlacldnjsfy, 오이, 토마토, 딸기 등 - 과실류 : 사고, 배, 단감, 감귤 등 - 약용류 : 시호, 길경, 산수유 등 생약 - 버섯류 : 일반버섯(표고버섯, 송이버섯 제외) - 화훼류 : 절화, 분화, 선인장 등 - 인삼류 : 인삼 또는 그 가공제품 - 임산물 :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우수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우수농산물 시설현대화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120,000 166,155 5,000 80,000
계	-	461,703	-

※ 위 내용은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정신청서(공사양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

- 저장용 수매지원사업 : 저장창고 건물등기부등본 1부, 종자업체는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① 기존사업자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단,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② 신규사업자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전통주류 가공원료 수매자금은 주류제조면허허가증 사본 추가)

③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 □05 ~ □06 수출실적 증명원

④ 시설현대화사업 : 법인등기부등본, □05 ~ □06년 재무제표 각 1부 (수출시설현대화자금은 □05~ □06 수출실적 증명원,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은 HACCP / ISO22000 품질인증컨설팅 업체와의 컨설팅계약서 사본 추가)

□ 신청서 접수기간(매일 17:00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저장/가공수매지원 신청은 2007. 1. 2(화) ~ 2007. 1. 19(금)일까지  접수

- 우수농수산물 지원자금은 2007. 1. 26일(금)까지 접수

- 단, 우수농산물/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자금은 2007. 4. 13일(금)까지 접수하며

- 외식/전처리업체 운영자금의 지원신청서 접수시기는 추후 별도공고 예정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서울/경기지역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02-823-0110

◦ 인천지역 인천지사032-888-6163

◦ 강원지역 강원지사033-647-0071

◦ 충북지역 충북지사043-273-4556

◦ 대전/충남지역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042-488-8544

◦ 전북지역 전북지사063-211-6179

◦ 광주/전남지역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062-944-2623

◦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053-741-5223

◦ 부산/울산지역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051-633-4965

◦ 경남지역  경남지사 055-274-4815

◦ 제주지역 제주지사064-746-9472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사업

□ 지원규모

28,882백만원

□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과실류(감귤포함),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부류, 가공밥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7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 지원대상품목의 특정 단일부류의 수출실적이 10만불(US$)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부류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기간

2007. 1. 1 ˜ 12. 31(B/L상의 수출 선적일 기준)

□ 지원방법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가 매월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의 입력 통해 관할 지사에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7.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판매촉진사업비 지원신청서

- http://www.aT.or.kr/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의 경우 공인계량사의 계근표가 첨부되어야 함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제 출 처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 신선 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 문의사항

상세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식품수출부(김치, 인삼, 축산물 ☎ 02-6300-1377)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한식외식업체, 급식업체

- 한식외식업체 중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급식업체는 본사에 지원

□ 지원용도

◦ HACCP(농림부, 식약청 지정 HACCP 기준) 및 ISO 22000 획득과 관련한 식품산업체의 시설 투자자금 지원

□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구분	자금규모	지언한도(업체당)	지원시기	비고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10,000	1,000	5월중	담보대출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2.0%

- 정부금리 변동 시 변동금리 적용 / 매반기말 이자후취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 품질인증 컨설팅업체 시설 확인내역(컨설팅 소견서 및 인증업체 확인서) 1부

◦ HACCP, ISO 22000 컨설팅 계약서 사본 1부(계약체결업체에 한함)

◦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지식농업인 입증자료 및 품질/위생관련 획득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7. 4. 13(금) 까지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 기타 문의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식품산업팀 (02-6300-1307)

14. 에너지관리공단

1)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 융자 예산

◦ 1,213억원

□ 융자 이자율

◦ 2007년도 1/4분기 현재 3.5% (변동금리)

- 발전차액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6%

□ 융자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단, 폐기물, 바이오 분야의 경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사업자 당 지원 한도액

◦ 70억원

□ 융자신청 접수

◦ 2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예정

※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공지 예정

□ 기타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지하고 보급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예정

15.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1) 상반기 전력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 수화력발전기술개발사업

① 발전설비성능향상기술

② 수화력환경기술

-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①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

② 원자력환경기술

- 전력계통기술개발사업

① 전력계통설비성능향상기술

② 전기환경기술

- 전력기반기술개발사업

① 전력IT기술

② 전력선행기술

③ 전기안전기술

□ 지원대상 기술내용

◦ 사업별 공모과제수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4개 사업분야 90개 과제

◦ 과제제안요구서 세부내역

- 신규지원 대상분야의 세부사업 기술내용인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 (R.F.P)는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nd.re.kr) 참조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 총 157억원을 과제별로 조정지원

◦ 기금출연금 지원율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제22조)

- 주관기관유형 출연금지원비율 중소기업, 벤처기업 75%이내 대기업 40%이내 기타(연구소, 대학, 협회 등) 50%이내

- 참여기업이 2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75%이내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전기사업자,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공단/공사/협회 등 단체,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등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1.24(수)˜2007. 2.20(화)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7. 1.24(수)˜2007. 2.20(화) 18:00까지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 접수만 유효하며,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우편물 겉표지에 □2007년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신청과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임을 기재

- 첨부서류 접수처 : (우)137-86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번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nd.re.kr)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후 인터넷으로 접수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공고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추후 기술료 징수과제로 재조정될 수 있음

□ 기타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6. 1.22(월) 14:00 기초전력연구원 국제회의실

◦ 기타사항 문의처

- 연구개발사업팀 : 02-6007-0352˜0357

◦ 상세한 내용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 참조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사업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 지원대상 주요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원전기술혁신분야 4개 중점기술분야 5개 대과제내 19개 세부과제 및 1개 단위과제

◦ 과제제안요구서 세부내역

-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세부사업 기술내용인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선정 및 지원기간

◦ 과제선정

-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평가, 연구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선정

◦ 지원기간

- 선정된 과제는 3년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년마다 협약체결

□ 신청자격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 신청서 교부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2. 22(목) ˜ 3. 23(금)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7. 2. 26(월) ˜ 3. 23(금), 18:00 까지

□ 기타사항

◦ 문의처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팀 엄상후 (☎ 02-2110-5484)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연구개발사업팀 이남용 (☎ 02-6007-0357)

3) 전력산업기반조성홍보사업 신규지원사업

□ 전력산업기반조성홍보사업 개요

◦ 전력산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500백만원

□ 신청자격

◦ 전력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5조에 의거 전기사업자,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2. 23(금) ˜ 2007. 3. 9금)

◦ 신청방법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e.kr)□2007년도 기반조성홍보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란의□과제제안요구서□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기술기획팀 : ☎ (02) 6007-0371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함

4) 전력산업수출산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수출유망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사업	- 수출유망지역의 전력현황, 투자계획, 관련법규, 기술규격 등 사전조사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지원
해외 수출 타당성 조사(F/S) 사업	- 유망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재무상태 등 분석 및 조사지원
우수 전력기술의 해외 시범사업	- 국내 우수 전기/전력관련 제품,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해외시범 설치지원
전력분야 국제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해외유력인사, 바이어 고위인사 초청 및 상담 지원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연수 및 교육지원
해외 전력시장 D/B 구축정보화 사업	- 지역별, 품목별 전력시장정보 및 동향정보 DB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억원

◦ 사업기간 : 1년단위 계속사업

사업분야	지원한도(건당)	지원기간(한도)	지원비율
수출 유망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사업	1억	1년	75%
해외 수출 타당성 조사(F/S) 사업	2억원	1년
우수 전력기술의 해외 시범사업	20억원	3년
전력분야 국제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1.5억원	1년
해외 전력시장 D/B 구축 정보화 사업	3억원	계속	100%

□ 신청방법 및 서식

◦ 응모를 원하는 지원대상 사업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청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 등

□ 신청 자격

◦ 관련 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 전기사업자,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공단/공사/협회 등 단체

◦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3월 5일 ˜ 3월 30일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는 인터넷 접수만 유효하며,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우)137-86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번지

서초월드오피스텔 2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기관별 통보

□ 기타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7.3.7(수) 14:00 기초전력연구원 국제회의실

◦ 상세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nd.re.kr)

□2007년도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과제 공모 공고□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기술기획팀 : 02) 6007-0379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 02) 2110-5474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산/학/연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2007년도 수출산업화사업의 신규지원 사업으로 선정

5) 전력기술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동 산업 분야의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 구축사업 등 지원

□ 대상 분야 및 과제

◦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

□ 지원 내용

◦ 기금출연금 지원율: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 제18조에 의거

□ 신청 자격

◦ 관련 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 전기사업자,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공단․공사․협회 등 단체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7. 3. 12(월)˜4. 6(금)

◦ 과제제안서(RFP) 및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nd.re.kr)에서 "2007년도 전력산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사업공고"지정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인터넷 접수

- 사업계획서(hard copy) 10부 및 첨부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제출처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 2층 기술기획팀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 (02) 6007-0378로 문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추진방향

◦ IT기술개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예산 전액 지원

◦ 융자사업 수행업체 상용화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55%이상을 기술담보대출로 지원

◦ 기술개발 단계별 출연사업과의 연계지원 강화

□ 지원규모 : 1,620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분야

◦ 지원대상 : IT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를 위해 IT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제외

□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 지원방법

- 일반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예비담보평가(은행) → 선정평가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은행)

- 기술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추천(기술보증기금) → 최종선정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신용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 → 대출(은행)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 - 0.5%)

※ □07. 1/4분기 : 3.79%

-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80%이내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2007. 1. 15(월)

◦ 신청서 접수 : 2007. 1. 15(월)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사업계획서 심사, 선정통보 및 지원개시

- 일반담보대출 : 수시접수 후 접수기관의 예비담보 평가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 기술담보대출 : 수시접수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심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선정통보 및 지원

◦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7. 1. 18.(목) 14:00˜17: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 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 참

2) 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IT설비투자활성화 등에 예산전액 지원 및 집행율 100% 달성

◦ 정보통신 관련업체 및 전통제조/서비스산업 부분의 非정보통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IT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495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경영정보화설비, 생산공정자동화설비, 의료기관정보화설비 등 각종 IT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분야

①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과 관련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에 소요 되는 H/W, S/W, 유무선통신망 구축비 및 S/W의 업그레이드 등

② 침입차단/탐지 등을 위한 시스템/네트워크/생체인식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입 또는 개체

◦ 지원대상 :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 및 중소제조/서비스산업 부문의 非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

□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 지원방법 : 기성고 확인 후 자금대출

(담보유형에 따라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융자지원 : 일반담보(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서담보(신용보증기금)

① 일반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 최종선정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② 신용보증서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신용보증기금) → 최종선정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신용보증서를 지참하여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대출)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재경부 공고금리, 2007년도 1/4분기 4.79%)

-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90%이내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2007. 1. 15.(월)

◦ 신청서 접수 : 2007. 1. 15.(월)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사업계획서 심사, 선정통보 및 지원개시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

- 융자지원 : 일반담보(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서담보(신용보증기금)

① 일반담보대출 : 수시접수 후 한국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평가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② 신용보증서담보대출 : 수시접수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7. 1. 18(목) 14:00˜17: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 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 참조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상반기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장비 및 공정혁신 장비 개발지원

-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분야 :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 제조업종

◦ 세부과제별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 보급□확산과제는 지정공모과제(중기청 홈페이지 참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9월말까지 수시 접수

□ 신청자격

◦ 동 사업 관리지침 [별표2]의 조합□연구소□대학 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 컨소시엄과제

- 조합□연구소□대학과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①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 이내)

②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조합□연구소□대학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참여기업 부담)

◦ 중소기업과제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1개 이상)이 개발하는 과제

①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②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① 총 사업비의 60%내에서 중소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개발기간 6개월 이내)

② 총 사업비의 40%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20%이상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비의 신규 구입 및 개체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자금(융자)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3. 5(월) ~ 3. 2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전년도 재무제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우대가점 관련서류 (해당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주관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경영평가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생산환경 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기술성□사업성 평가 실시(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가점(2점) :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본 사업의 구명칭)을 수행중인 기업은 동 사업의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 부처의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또는 공고일 현재 지원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청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균등분할로 납부해야 함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 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2/444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0522

- 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관련) : 02)769-6700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 참조

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 제1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육성부문) 지원사업

□ 지원규모

◦ 750억원(2007년)

□ 융자금리

◦ 년 4.75% (변동금리) 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0.25%P 가산 금리 적용

□ 융자조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사업과제당 한도

◦ 20억원 이내

- 1차 신청기한 : 2007년 2월 28일(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

◦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 범위 : 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 부품․소재 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 기업

◦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 기업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 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기술․환경팀 : (전화 : 02-369-7803 정응철 과장 팩스 : 02-369-7890, 7898)

19. 한국디자인진흥원

1) 농공단지 수출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공단지 수출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06. 12 ~ □07. 6 (6개월간)

◦ 사업주관 : 전라남도(보조사업자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 지원분야 : 디자인 개발비(제품, 포장, 브랜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업체로서 본사가 전남도내에 소재하고 농공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수출중소기업 (단, 2005~2006년 전라남도 디자인 예산 지원업체 76개 제외)

※ 도지정 유망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포함)과 벤처기업 우대

◦ 선정방법 : 신청업체 심사후 지원대상 선정(도, 디자인진흥원)

◦ 디자인회사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회사로서 본사의 소재지가 광주.전남에 있는 업체

※ 신청업체의 디자인회사 선정방법 : 신청업체가 디자인회사를 선정하되, 지원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공동으로 날인 제출

□ 지원내역

◦ 총 사업비 : 238백만원(국/도비 119, 자부담 119)

- 지원규모 : 약 13개업체내외 (예산규모감안 업체수 선정)

- 업체당 디자인 평균사업비 : 최하 12백만원~20백만원 소요

◦ 지원방법 : 매칭부담 (국/도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하 6백만원~최대 10백만원 한도(총 개발비 2천만원한도)

□ 신청기한(방법) 및 구비서류 등

◦ 신청기간 : 2006. 12. 20 ˜ 2007. 1. 17(28일간)

◦ 신청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자금지원 : 디자인진흥원이 개발디자인을 성공과제로 평가시 지원금 지급

※ 단, 업체(디자인회사)의 과실로 협약서상의 사업기간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실패과제로 평가받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광주시 북구 오룡동 1110-7 광주디자인센터 512호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전화 : 062-611-5400˜1,  FAX : 062-611-5402, e-mail : soeun@kidp.or.kr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또는 전라남도 기업통상과(전화 : 061-286-3833)

2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우수 에듀테인먼트콘텐츠 파일럿 제작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에듀테인먼트콘텐츠 파일럿제작지원을 통한 업계 창작콘텐츠 다양화

◦ 에듀테인먼트의 □Best & Steady Seller' 육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R&D 지원

□ 지원 분야 및 내용

◦ 지원대상

- 디지털방식 제작 예정인 온/오프라인 에듀테인먼트콘텐츠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 DVD, CD타이틀 등 오프라인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분야

- 학습게임, 창작도우미, 디지털동화책, 멀티미디어도감 등

◦ 지원 내용

- 선정된 에듀테인먼트콘텐츠의 제작비용 지원

․ 콘텐츠 기획/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위탁용역비 등 지원

․ 만화, 캐릭터 등 기개발된 원천콘텐츠 소스의 라이센싱 비용 지원

□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국내 콘텐츠 제작사 (개인사업자 포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총 3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스타프로젝트지원사업 지원금 포함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현재 정부/진흥원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는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절차

- 서면평가 : 서류심사(CD, DVD 포함 가능)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내부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후 내부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cca.or.kr)에 게시

◦ 평가기준 (붙임참조)

- 작품성 : 작품의 내용(시나리오, 대본 스토리보드, 시놉시스 등) 우수성 이미지, 사운드(캐릭터, 이미지컷, 사운드 등) 우수성

- 기획성 : 콘텐츠 기획 독창성, 연구개발(R&D)계획의 타당성, 제작목표 및 대상연령 구체성, 국내․외 마케팅 계획

- 제작 요소 : 핵심 제작인력 전문성

- 예산 편성 : 예산 산정내역 타당성

※ 주요평가내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협약과정에서 포기/탈락과제 발생시 차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1차 지원금 지급 : 협약을 체결한 후 제작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 후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제작지원금 40% 지급

※ 최종결과물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시 잔여지원금 40%는 지급 중단 및 진흥원 규정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과제는 2차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협약종료일까지 다음의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 2007.10.31

◦ 총 제작비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획된 총 예산액수를 기재하며, 협약기간 내 사용되는 직접제작비만 인정합니다.

◦ 제작비 소요명세서 작성 시 세부산출내역에는 단가,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제작지원금 신청 시 1차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함)

◦ 협약 종료 후 제작비 전액(지원금 및 자사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결과물 (완성의무사항)

- 완성된 콘텐츠 5Copy (CD-ROM, DVD, 웹사이트 등 디지털콘텐츠)

- 결과완료 보고서

- 정산 보고서 (증빙서류 첨부)

□ 지원내용

◦지원규모 : 편당 최대 4천만원/7개 과제 내외

- 지원 과제수 : 7개 과제 내외

- 지 원 금 액 : 지원가능 최고금액 40백만원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금액은 선정 과제별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시 확정

※ 기업규모 구분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및 시행령 3조 적용

- 완성의무사항 : 웹사이트, DVD, CD 타이틀 형태의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제작

◦ 기술료징수 : 실지원금의 20%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7년 3월 28일(수)12:00부터 ˜ 2007년 3월 30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택배접수는 인편과 동일하게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신청서류

- 전산등록증 (전산등록후 출력 제출)

- 지원신청서 3부 (해당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전산등록 후 전산등록증을 출력하여 아래의 제출형식에 맞춰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증은 제본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A4 기준이며, 동일한 내용을 3권 작성하여 책(접착)제본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철 금지)

◦ 접수방법

- 제작지원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or.kr) 상단 사업관리→사업공고조회로 접속하 여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진흥원 지원사업을 처음 신청하시는 기업은 사전 회원등록하셔야 합니다.

- 전산등록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의 접수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 오영은 yeoh@kocca.or.kr Tel : 02) 2016-4112 FAX: 02) 2166-4117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및 06 에듀테인먼트 시장조사 결과발표회

- 일 시 : 2006년 3월 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역삼동) 1층 세미나실

※ 진흥원 역삼동 이전으로 주차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www.kocc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의거 수행하며, 과제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21. 한국발명진흥회

1)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 목적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발명/고안/디자인(이하□발명□라 함)을 보유한 자.

-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으로서,

-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이 3년 이상인 발명

◦ 지원내용

-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제작 지원

- 개인 및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90% 내지 70% 범위내 기술별 차등 지원

※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3,000만원임. 다만,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상위 20%의 범위 내에 있는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원가조사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제작 지원 가능

※ 시작품 제작지원은 권리자(신청인)에게 제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임

□ 신청기간

◦ 2007년 1월 2일 ˜ 1월 31일 까지

□ 심의기준/절차 및 우대사항

◦ 서면심사(1차)  (※ 신청자격 요건 심사)

- 특허권의 양도, 가압류, 질권 설정 유무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 시작품의 기보유 및 제작중인 경우 등

◦ 기술심사(2차)

- 심의기준 및 배점

①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 30점

② 수출 유망성 및 시장성 : 20점

③ 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 20점

④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만 해당) : 20점

⑤ 국내산업의 파급효과 : 10점

⑥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경영철학 : 20점

- 심의절차

① 각 신청기술 분야별로 5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20%씩 강제 배분하여 심의. 다만, 분야별로 기술적 우수성에 따라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20% 초과 가능

②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로 분야별 순위 작성

◦ 등급분류(3차)

- 전 분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중 상위 20%를 A등급, 60%를 B등급, 20%를 C등급으로 분류

- 지원대상자중 등급별로 국고 금액 차등지원

① A등급 : 계약금액의 90% 지원(본인부담금 10%)

② B등급 : 계약금액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③ C등급 : 계약금액의 70% 지원(본인부담금 30%)

◦ 우대사항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

- 해외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발명

-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중소기업인 경우 장애인 대표자)

- 기타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발명

□ 시작품제작지원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기 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시작품제작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이 제작중에 당해 권리를 양도한 때 및 시작품제작이 완료 전에 당해 권리가 소멸된 때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품이 제작되어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지원대상자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작품제작이 실패하였을 때

- 시작품제작비를 본래의 제작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진흥회 회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지원 대상자와 제작업체간에 제작과 관련된 부정한 거래 등이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권리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시작품제작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다른 정부지원시작품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때

- 기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 시작품 선정자로부터 추천되는 제작업체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자와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 기술과 관련이 없는 업체

□ 신청서 접수 및 배포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844/5)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3/4)

◦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2)

◦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회 (042/638-4307)

◦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58-6580)

2) 제1차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 사업목적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내국인(법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 직무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국가)별로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300만원(우수기술은 600만원) 한도로 보조금 지원

※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록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동일기술로 다수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 지원이 가능함

-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보조금 지원건수

- 개인 및 중소기업 연간 3건 이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간 10건 이내로 함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 심의기준

- 신청인의 자격, 특허등록가능성, 특허기술의 우수성, 특허기술의 활용성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7년 3월 2일 ~ 3월 30일(접수마감일 등기우편발송 유효)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

※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첨부화일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통합민원 온라인신청□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신청 → 해외출원비용보조에서 신청내용입력 후 신청서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송부 또는 직접접수

□ 접수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불가

◦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기재란에 표시하여 제출할 것

□ 문의처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8층

◦ 발명진흥사업화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담당자

◦ 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

2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지원사업

□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목표

◦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 지원내역

◦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 공고 대상과제

사업분야	사업기간	지원규모
- 중국내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2년이내	연간 2억원 내외

※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분야의 사업내용을 표현하는 과제명으로 수정

□ 신규과제 선정계획

◦ 2007년도 신규공고과제를 대상으로 RFP를 공고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 선정방법

- 각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0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자 선정 ․ 지원

□ 신청요령

◦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 공고 과제별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 첨부파일 : 사업(신청)계획서, 전산접수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itep.re.kr)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기간 : 2007. 1. 23.(화) ~ 2007. 1. 2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산접수안내서를 참조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계획)서 15부(원본1부)와 함께 제출

※ 사업신청(계획)서의 첨부서류는 사본 1부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전산입력과 사업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신청자격을 인정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박지훈 ☎ 02)6009-8091

◦ 참고사항

-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제안요구서의 당해년도 및 총사업기간동안의 정부지원규모에 준하여 신청 요망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대배점 조건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 ․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

2) 산업기술개발사업(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 산업현장의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기술의 해결,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지원 유형

-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15대 전략산업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9억원

□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① 지원기간 : 3년 이내

②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③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감부담 현금비율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①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②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①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②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③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지원 절차

-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신규과제 확정(조정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지원 우선순위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15대 전략산업

- 주력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 조선, 금속재료,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미래유망 :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로봇, 바이오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제조기간 : 생산기반, 나노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기술

◦ 삶의 질 향상: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세대의료기기 등 삶의 질 향상 관련제품 및 그 생산기술

◦ 산업기술로드맵 : 산업기술로드맵에 로드맵에 제시되고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신청 자격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신청서 접수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07. 3. 12.(월) ~ 3. 23. (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 유의 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동 사업 지침상의 가점대상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을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사업 일정

◦ 2007년 3월 12일˜ 3월 2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7년 4월 ˜ 5월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 2007년 4월 ˜ 6월 : 투자심사(사전투자심사 포함)

◦ 2007년 6월 : 신규과제 확정

◦ 2007년 6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 02-6009-8132, 8120) 박경용 선임, 양종수 실장

◦ 투자심사 관련 : 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3)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 및 차세대신기술개발)

□ 지원내용

◦ 기획기간 : 2개월

◦ 기획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 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2천만원 내외

□ 지원분야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22개 과제)- 연구기획대상과제개요

산업분야	기획대상 과제명
생활섬유	생체치료용 섬유구조재료 개발
	방재기능 강화 섬유제품 및 실용화 기술개발
기계항공	차세대 친환경 경량 굴삭기 구조설계 및 제조공정 개발
	IT 부품가공을 위한 고유연성 머시닝센터 개발
자동차조선	크루즈선의 기반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
	차세대 환경규제 대응 Dual-loop EEGR 시스템 개발
	저공해 고효율 공회전 방지장치 개발
철강석유화학	친환경 고기능 마그네슘합금 성형공정 및 부품제조기술 개발
	등방 및 위상 기능을 갖는 분자 구조제어 화학소재 개발
	차세대 용융도금 고속화 기술개발
바이오나노	다기능 탄소나노튜브-고분자 Masterbatch 양산기술 개발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사업
	저가 고기능성 투명도전 소재 및 디바이스 개발
디지털융합	방송통신융합 Quadruple Play 통합 단말기 및 플랫폼 개발
	차세대 바이오신호 융합 DxR 시스템 개발
	강력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암치료 장비 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친환경 중전기기 초고압 핵심부품 및 절연물 기술개발
	450mm batch type 고속 가열/냉각 수직 CVD 및 열처리로(furnace)
로봇	로봇용 다자유도 스마트 액츄에이터 개발
유통물류	RFID 기반 지능형 Green Logistics Application 기반기술개발
	100% 인쇄방식을 이용한 초저가 플라스틱 RFID Tag 제조상용화기술 개발
디지털전략	네트워크 기반의 U-Devices 및 Robot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 학습 관리 기술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12개 과제)- 연구기획대상과제개요

산업분야	기획대상 과제명
기계항공	고에너지빔 이용 초미세 부품 인라인 생산시스템 개발
자동차조선	해상 LNG터미널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철강석유화학	차세대 IT산업용 Defect Controlled 배선기술개발
바이오나노	줄기세포를 이용한 차세대 조직공학제제의 개발
	플렉서블 투명전도성 CNT-polymer 박막기술
	표적 지향성 유전자 치료제 개발
디지털융합	차세대 분자영상시스템 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전기-광 하이브리드 집적 PCB 개발
	ZnO 반도체 기술개발
	플라스틱 반도체 기반의 Flexible 디스플레이 개발
	Mask-less 노광 기술개발
로봇	혈관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개발

□ 신청 자격

◦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추진절차

◦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해 연구기획의 공개경쟁, 연구기획 대상자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분리 공모하여 추진

□ 신청요령

◦ 연구기획희망기관 신청(연구기획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 교부기간 : 2007년 2월 28일(수) ~ 3 월 14일(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연구기획사업계획서양식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산업분류체계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년 2월 28일(수) ~ 3월 14일(수)

․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

- 주소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타 12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연구기획주관기관 선정 - 평가지표

- 접수된 연구기획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할 연구기획주관기관을 선정

◦ 연구기획 수행

- 연구기획 대상자의 경우 주관기관은 산․학․연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기획(해당분야 산업기술 및 특허선행조사 포함)을 수행하고 연구기획 결과보고서를 작성

- 연구기획주관기관에는 연구기획사업비를 일부 지원

◦ 연구기획결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구기획주관기관은 연구기획 결과보고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연구기획결과 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확정

- 연구기획주관기관이 제출한 기획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

- 평가지표 : 기획성(50), 기술성 및 경제성(50)

□ 유의 사항

◦ 연구기획사업자가 사업수행자로 신청시 별도의 우대사항은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연구기획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정부 기술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41~4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팀: 02-2110-5185

4) 균형발전정책포럼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산업 사업기획, 혁신활동 등의 포럼운영 지원으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산업 균형발전 정책포럼의 활성화로 균형발전정책 성과확산, 정책 발굴, 현안과제 해결 등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

□ 지원대상사업

◦ 지역특화산업기획포럼사업

- 기초자치단체가 지연산업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의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개최하는 포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정책현안 해결, 정책효과 분석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포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구분	지역특화산업기획포럼사업	지역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별도의 사무국 지정 가능	/대학, TP 등 지역혁신기관이나 지역혁신 지원활동이 가능한 법인
사업기간	1년이내
사업내용	지역특화산업 사업기획, 혁신활동을 위한 포럼 운영	균형발전 정책지원, 성과분석, 지역산업진흥 등을 위한 포럼 운영
대응투자	필요시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 가능	없음
국비지원	과제당 2～3천만원
기 타	기지원 받은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고시/공고)

- 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알림마당→주요사업공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신청서 양식, 요령)

◦ 제출기한 : 2007. 3.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지역평가기관)

□ 추천방법(광역시/도 ⇒ 산업자원부)

◦ 추천기관 : 광역시/도

◦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07. 4. 2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원본 1부)

①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02-2110-5605)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②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3)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확정된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운영요령□ 참조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0호(□07.2.14일 공고)

5)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전 세계 챔피언급의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고>

◦ 범바이오제품 (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생체내 작용의료소재 및 기기제조기술 등)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확립□시제품생산□시험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90억원

◦ 계속과제(5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과제 우선 지원 후 신규과제 선정 지원

□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연간 10~25억원에서,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

◦ 지원기간 : 5년 이내 (연차별 협약)

◦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및 공공성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특허성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추진역량

- 사업성 (40%) : 기업의 재무역량, 비즈니스 모델(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구체성□신뢰성 및 시장전망의 적합성

- 공공성 (10%) : 바이오산업기여도, 수출유발효과, 중소기업육성효과

◦ 우대배점 부여

-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요령 [별표2]의 □바이오스타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외에 우대배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상 : 운영요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콘소시엄을 구성한 과제

◦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분할 납부

□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 신청자격

- 주관기업 :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금융기관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7년 3월 12일(월) ~ 4월 23일(월)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0부, 사업계획서 내용 수록 CD 1매 (pdf 등)

- 제출기간 : 2007년 4월23일(월) ~ 4월 30일(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오프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내에 인터넷으로 (www.itech.go.kr)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온라인 과제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우편 제출의 경우,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층 고객지원팀

* 주소: (우: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7. 4. 3(화), 16:00 ~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www.kotech.or.kr)

◦ 사업추진계획,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등은 인터넷홈페이지(www.itep.re.kr)에서 열람 또는 파일 받기 가능

◦ 중간평가 결과는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

□ 신규사업 선정 일정

◦ 2007년 4월 23일 ~ 4월 30일 : 신청서 접수

◦ 2007년 5월 ~ 6월 : 현장실태조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2007년 7월 ~ 8월 : 신규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계속과제 평가와 연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43) 조중훈 선임연구원

23.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1) 대구 안경테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안경테2D설계	설계	․ 안경테 3면도, 부품도면(프론트/템플), 2차원금형도면	최대80%지원
안경테3D설계	설계	․ 안경테 및 부품 3차원설계(가공 및 조형 용도)
시제품 제작	제작	․ 금속테 및 플라스틱 안경테제작 (가공/조형)
금형 제작	제작	․ 금속테 및 플라스틱 안경테 금형제작
렌즈패턴 제작	설계 및 제작	․ 패턴제작	무상지원
홈선측정기	측정	․ 측정	무상지원

◦ 지정업체를 통해 안경테 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제작 하고 비용의 최대80%범위 내에서 업체별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구에 거주하는 안경관련 사업자등록 업체로서 제조, 무역, 유통, 부품업체 등 안경 업에 종사하는 모든업체

□ 선정 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지원대상 업체는 대구지역에 한함

◦ 사업자등록 1년 이상에 한함

◦ 정부의 유사정책자금(출연:융자자금포함)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추천)인자

단, 본 사업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기간

◦ 2007년 3월 20일 ~ 2007년 11월 30일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추천서1부, 재무제표 1부

◦ 추진절차

시제품 설계, 제작 지원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선정 ⇒ 계약체결(안경관련 업체↔지정업체) ⇒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안경관련업체→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지원금지급(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지정업체) ⇒ 사후관리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선정된 안경관련 업체는 설계,제작 비용의 20%의 메칭펀드를 지정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해야함.

※금형 제작지원 신청 업체는 결과보고와 함께 완성된 안경 샘플 20개를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 터에 납품하여야함

□ 신청 및 제출 문의처

◦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7층 안경디자인□색체연구소 전화 : 353-7811 / 팩스 : 353-7812

◦ 첨부 파일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신청

2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자

◦ 지원제외 대상

- 간이 주점업, 사치 향락업종으로 창업을 준비중인자

(호프, 민속주점, 소주방,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 신용관리대상자(신용등급  9, 10등급 보유자)

-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최고 2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금리 : 연 3 %,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창업자의 역량(경영능력, 자금조달능력, 해당업종근무능력), 사업계획(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시장전망), 부양 가족수 등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배점을 부여, 선정위원별 점수가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하여 지원

- 우대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창업교육(30시간 이상) 수료자

□ 신청서류 및 접수처 등

◦ 신청 및 접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3개 지회

(지역별로 해당지회로 문의, 첨부파일 확인)

◦ 신청기간 : 2007. 3. 2 ~  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소득증명서류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③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재산세 납입증명원, 금융거래확인원, 통장사본 각1부

④ 부양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부

⑤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점포임대차계약인수질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증명원, 도시계획확인원 각1부 등

⑥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 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보고서'

⑦ 기타 : 장애자수첩, 중환자 진단서, 퇴직증명원 등 요구 서류

25. 한국전시산업진흥회

1) 상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6. 12. 20(수) ~ 2007. 1. 5(금)

※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는 2007. 1. 6일자 우편소인까지 인정함

◦ 신청방법 : 전시포탈 사이트  www.exportal.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서 1부

◦ 전시회 참가 계획서 1부(첨부된 공고에 수록양식으로 작성할 것)

◦ 신청전시회 부스임차 인보이스 및 부스료 납입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전시회 참가 성과 1부(첨부된 공고에 수록양식으로 작성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의 증빙서류 각 1부

◦ 제 출 처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5층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시 개별참가 담당자 앞 (우)137-749

(Tel : 02-574-2024, Fax : 02-574-2696)

□ 지원내용

◦ 참가하는 해외전시회의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포함형)의 70%

◦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로 개별기업당 500만원 이하 지원

※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일본, 인도, 러시아 지역의 전시회일 경우 기본부스료        (Shell Scheme, 기본장치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로 개별기업당 700만원 이하 지원

□ 신청자격

◦ 2007년도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 대상□ 이외의 해외 전문전시회

※ 2007년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대상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전시회의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2007년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대상 사업 선정리스트□는 공지사항 첨부 참조

※일본, 중동□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중남미 지역 전문전시회 참가 우대

□ 신청자격 제한

◦ 2007년 해외무역전시회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

※ 2007년 해외무역전시회 지원대상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전시회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2007년 해외무역전시회 지원대상 사업 선정리스트□는 첨부 참조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KOTRA의 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

※ 단, 2001년도 선정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은 일류화개별지원 만료에 따라 신청가능

◦ 기타 산업자원부의 전시산업육성 정책에 현저하게 반하였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 신청 관련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담당자 : 강하영(kei@kei.or.kr), 이희연 대리(ingjazz@kei.or.kr)

Tel : 02-574-2024, Fax: 02-574-2696

2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정보통신표준화 자유공모사업

□ 사업목적

◦ 세계첨단기술과의 표준경쟁 및 핵심기술분야의 세계표준화 주도를 위한 표준안 개발 연구자금지원

◦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핵심기술 및 IPR(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산업체가 안정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자금 지원

□ 지원대상분야

◦ IT 신성장동력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IT 기술 분야

□ 신청대상

◦ 국제표준(안)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표준(안) 개발을 계획을 추진중이거나 현재 표준(안)을 개발중인 중소/벤처기업

◦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표준이 가능한 표준(안) 개발을 완료한 중소/벤처기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는 기업과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국제 공동 표준화 연구과제 또는 국내외 표준화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업 우대

□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5억원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

◦ 총 연구개발비 합계액의 75% 범위내에서 지원

◦ 해당 기업은 과제의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분을 부담하여야하며 기업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한도 : 과제당 최고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선정절차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거 표준화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장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비의 적정성 및 결과의활용성 등에 대해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

(4단계 평가 : 적합성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사업심의위원회 조정)

※ 지원 우선순위는 발표평가(80%)와 현장방문평가(20%)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전산등록 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서면접수

※ 협회 홈페이지( http://www.tta.or.kr )접속→왼쪽하단 정보통신표준화사업 배너 클릭 →자유공모신규과제 접수(전산접수기간: 2007.1.22~2.14)

□ 신청서 접수

◦ 접수마감 : 2007. 2. 15(목), 18:00 까지

◦ 접 수 처 : (463-8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팀

□ 기타

◦ 본 사업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함

-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15:00 -

- 장 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1회의실

(분당선 서현역4번출구에서 분당구청방면으로 약100M 지점)

- 사업안내서는 붙임참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관리팀 (031) 724-0041~43

27. 환경관리공단

1)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중점전략기술개발사업)는 사업제안요구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est.re.kr)의「사업공고」배너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신청기간

◦ 2007. 1. 11(목) ~ 2007. 2. 9(금) 17: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2.8(목)까지 입력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02) 380-0500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우122-706)

◦ E-mail : kiest@kiest.re.kr

◦ Fax : (02) 380-0680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금융 ◎

1. 서울특별시

1)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지원액: 4,100억원

◦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 1,500억원, 특별자금 15억원 포함)

◦ 시설자금: 1,800억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자금을 기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엉ㅂ,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중기탕, 마시지 업종은 제외

◦ 자금별 융자대상

-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상업영위자,(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창업기업(창업후 3년이내), 여성기업, 중소무역업체(매출액중 수출비중 30%이상), 공동사업추진중소기업 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일반택시)영위자 등

-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seoulshinbo.co.kr)

-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과 동일

□ 융자조건

◦ 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4.5%(변동금리)

※ 저소득 창업 및 자활 특별자금은 연리 4.0%

◦ 시설자금: 연리 4.5%9(변동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5~2.5%을 보전(차감)한 금리(변동금리)

- 4년이내 보전

- 3천만은 이하 2.5%, 3천만원초과~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1.5%

□ 융자 신청서류 접수(직접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2007. 1. 3~ 자금소진시 까지

※ 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7. 1. 9~ 1. 22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각 지점 및 출장소)

□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 1577-6119 (관할 지점으로 자동 연결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업지원과(중소기업팀, ☎3707-9318),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부, ☎ 3016-8382~5)에 문의

※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http://www.seoul.go.kr(서울시홈페이지)→비즈니스→중소기업지원→자금보증→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 기 융자지원 되어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업체는 제외(단, 1억5천만원 미만 융자지원된 업체는 '97~'06년까지 융자금 포함 1억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07. 3. 9 ~ 3.22(공휴일․토요일 제외, 근무시간중)

□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 서울특별시 환경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환경국 홈페이지 주요뉴스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환경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시청별관 1동 7층)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구비서류

- 공장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폐기물재할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 소기업및소상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의 공장등록에 관한 특별대상여부 확인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1.5억원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1억원, 운전자금5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0.8%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선정하기로 결정된 사업자수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재활용시설, 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과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 지원조건 미 이행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융자금 환수조치

□ 지원업체 선정방법

소정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4월초 선정예정)

□ 기타문의

◦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환경국 홈페이지 주요뉴스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환경과(전화 : 6321-409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사업

□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조건

◦ 운전자금

◦ 1천만원 이내

◦ 연 4.0%

◦ 5년(1년거치4년 균든분할상환)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전자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

(단,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로부터 3개월내 본인명의로 재등록한 경우 종전 업력을 인정)

【제한기업】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기 보증수혜업체(타 보증기관 포함) 등

【재보증 제한업종】

- 건평 330m2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주류/골동품/귀금속/잎담배/총포/보석/귀금속제장신구 도/소매업, 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보증억제 무점포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계약배달판매업,방문판매업,그 외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간이주점업-소상공인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조건

◦ 보증금액 : 10,000천원이내 (100%보증)

◦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연1% / 보증료는 일괄납부(이자 외 별도 납부)

□ 신청서교부,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접수기간 :□07.2.20 ~ 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청 및 각 동사무소(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변경등록 후 신청)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hinbo.co.kr) 대표전화:1577-6119, 25개

◦ 자치구청 (사업장 소재지)

2. 부산광역시

1)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 자금지원 규모

◦ 8,100업체 6,000억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  250업체 1,300억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 2,250업체 2,700억원

- 신용보증 지원     : 5,600업체 2,000억원

□ 개선사항

◦ 영세소기업.소상공인, 부산시 10대전략산업, 제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지원규모 3,800업체 850억원

◦ 운전자금 신청횟수에 따른 이차보전 차등지원

- 일괄 3% ⇒ 신규 신청업체 3%, 2회이상 신청업체 2%

◦ 운전자금 지원시기 및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조정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 매분기 4회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개월 ⇒ 3개월

※ 문의 : 사업지원부 김태중 차장(T.600-1712, 1728)

2)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07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 ''07. 5 ~ 12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단체/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사회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

◦ 지원내용

- 노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취약계층(농산어촌 지역주민, 저소득가정 어린이,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기타)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원규모

- 전국 120여개 단체 지원

- 지원금액 : 1개단체 20백만원 이내(복권기금 10백만원, 지방비 10백만원)

◦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필수(복권기금 50%, 지방비 50%)

※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자가 명확한 사업

- 교육인원 15~20명 내외 / ※ 장애인의 경우 10~15명 내외

- 교육횟수 1개 프로그램 12차시 이상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 예산기준 등에 대한 지침은 <첨부 1> 참조

-□06년 사업시행단체의 경우, 지원사업 평가 결과 반영

◦ 지원배제사항

-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지원 배제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의 경우 자유공모 대상에서 제외

(복권기금을 통해 별도의 지원사업이 운영되어 중복 요소를 감안)

- 1개단체 동일대상-동일유형프로그램 중복 배제

(단, 대상과 프로그램이 다를 경우 2개까지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

다운받아  작성

◦ 접수기간 : 2007. 2. 12(월) ~ 22(목) 16:00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김소영 (051-888-4335)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첨부참조)

◦ 첨부자료 : 신청단체 법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1부, 활동실적자료

3. 대구광역시

1)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규모

◦ 750억원

□ 융자대상

◦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일반제조업, 컴퓨터 및 정보처리관련업, 무역업,  폐기물 및 폐수처리관련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 융자지원 시기

◦ 설자금 : 설(2월 18일) 전

※ 융자대상업체 통보 : 2007. 2. 7(수)이후

◦ 특별 지원 : 긴급 재난․재해 발생시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5억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역외에서 대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스타기업

- 3억원 : 기타 중소기업

※ ① 연간 매출액 1/4 범위내

②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5천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2˜3%) 공제한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은행과 협의 이차보전없이 연장가능)

◦ 이차보전기간 : 1년

□ 융자추천 제외업체

◦ 기 융자지원 업체(한번 융자받은 업체는 2년간 제한)

◦ 본사(사무실)만 지역에 두고 생산시설(공장)을역외에 둔 업체

◦ 휴업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

◦ 사업등록(면허․허가․등록․신고 등)후 공사수주 또는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 융자업종과 비 대상업종을 동시 운영시, 비대상업종 매출 비중(최근 1년 이내)이 70%이상일 경우

◦ 유통업․노래방․음식․숙박․도매․소매 등 기타 소상공업

※ 소상공인 지원센터(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지원

◦ 정책자금 기 대출받은 업체

- 2005년도 상하반기 대출받은 업체

- 2006년도 상․하반기 대출받은 업체

※융자추천 제한기간 : 2년(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제한기간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1개 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조흥)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07 .01 .02 ~ 2007 01. 25)(이후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서배부 :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구․군 지역경제과, 대출취급금융기관 각 지점

◦ 신청접수 : 구 ․군 경제과(남구 : 지역경제과, 수성구 : 산업경제과, 달서구 : 경제통상지원단, 달성군 : 경제투자지원과)

□ 문의사항

시청 산업지원기계금속과(☎803-3401) 또는 각 구․군 경제과

2)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 자금융자 지원사업

□ 사업명

◦ 창업 및 경쟁력강화(시설)지원사업

□ 융자규모

◦ 560억원

□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업 종	지 원 내 용	지 원 조 건
제 조 업 (관련및지식서비스업포함) 유 통 업 건 설 업 관광호텔업 운 수 업 창 고 업 기계장비 임 대 업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공장(사업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건설업제외) ◦ 기존점포의 시설구조를 현대적시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및 운전자금(유통업) ※ 1.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 (단, 아파트형공장건립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은 운전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2. 창업업체(3년미만)로써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 경락공장, 은행공매공장 매입에 따른 기계, 기구는 중고기계를 인정함.	◦ 융자금리 : 연5.09%(변동금리) (단, 벤처, 이노비즈,선도˙중소기업대상, 외지에서 역내로 이전하는 업체, 쉬메릭 지정 업체, 2007년 스타기업등 업체는 지정 후 2년간 융자) ⇒ 3.0% ◦ 지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 - 신규 시설자금 : 10억원 - 중고 시설자금 : 3억원 - 운전자금:3억원(시설연계 지원) ※ 시설 없이 운전자금만 지원불가 ◦ 벤처기업:업체당 3억원 이내 ※ 운전자금만 1억원 이내 지원가능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기계 : 3년거치 5년상환 - 공장건축및부지매입비, 사업장 임차보증금: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상환

□ 자금지원 최저한도

◦ 지원자금의 최소 신청금액은 천만원 이상.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지원한도 범위 내)

□ 융자금 대출 및 지급

◦  시설설비 완료, 건축공사 완공 후 희망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시설비는 납품업체, 건축비는 시공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신청업체 지급

□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07.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 : 일반업체-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 053-803-3402)

※ 구비서류는 http://econo.daegu.go,kr/에 접속, 기업지원본부 → 공지사항 → 기업지원팀→ 2007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서 다운

□ 기타사항

◦ 본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융자 신청전 거래은행과 사전협의(지점장 확인)가 필요합니다.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구광역시 세부지원규정에 의합니다.

4. 인천광역시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총 2,000억원 범위내

□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체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현재 노선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업체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디자인, 레저, 관광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 공사업체

◦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

◦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 상환업체 중 지원 결정액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로서 추가지원을 원하는 업체

◦ 관외 중소기업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단,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내,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자율선택

- 3년(6개월 거치 년2회 균등분할상환<총 5회>)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자율 선택

- 3년 : 연4.3～5.3% 이하(우대업체 2.8～4.8% 이하)

보증서 담보 : 4.3%이하 / 부동산, 기타 담보 : 5.3%이하

- 2년 : 연4.2～5.2% 이하(우대업체 2.7～4.7% 이하)

보증서 담보 : 4.2%이하 / 부동산, 기타 담보 : 5.2%이하

- 우대 업체 :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업체, 인천광역시 지역 내 업체 중 개성공단 입주업체,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대출금리는 일반 업체와 동일. 지원한도액 5억원 이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예정)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 지원제외 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 2007년도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는 대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지원제외(2006년부터 적용 중)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 기 업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우대지원업체	◦ 해당 우대지원 증빙서류 각 1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입주 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 입주 확인서류
재해를 입은 업체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읍ㆍ면ㆍ동장 발급) 1부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지방 중소기업청 발급) 1부
	◦ 화재사실 증명서류(소방서, 보험회사 발급) 1부
창 업 업 체	◦ 추청 재무제표 제출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결정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구분	지원사업	지원규모	대출금리	융자한도	융자기간
일반	자동화, 사업전환, 창업조성, 대기업협력	250억원	연5.09% (변동금리)	10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연계운전자금			3억원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기술개발, 정보화, 소기업육성			3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연계운전자금			2억원	3년(1년거치2년분할상환)
	자가공장확보, 기업부설연구소설치	50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아파트형공장건설	50억원		50억원
벤처	벤처창업	150억원	연3.0%	7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운전자금			4억원	5년(2년거치3년분할상환)
	벤처집적시설입주			1억원	8년(3년거치5년분할상환)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우리시 전략육성산업

◦ 지원제한

- 공장미등록 기업

(단,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소기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는 제외)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부 ☎(032)260-02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5층

□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기업지원과(☎440-2873, 2894) 또는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미래를 여는 도시→ CEO도우미  → 지원자금종류

-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ibsc.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 자금 지원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대전광역시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월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률 50%이상 적용

□ 지원제외대상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예산내역

◦ 1,000억원

□ 융자기간

◦ 2년(이차보전기간)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취급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1개 금융기관(국민, 농협중앙회, 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 대출금리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연 3.5%지원 :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기준 5년이내), 타시․도 전입기업(신청일기준 3년 이내),여성기업(명의만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자금 회수)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 추천으로 제한

- 연 2.5%지원 : 3.5%지원 외 기업

※ 지원횟수 3회 초과시에는 4회차부터 연 1.5% 지원

□ 신청기간

◦ 수시접수(매주 금요일 추천서 발급)

□ 세부내용

◦ 지원기준

◦ 기술평가 의뢰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

※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 별지

◦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

◦ 타 시․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민원실(유성구 장동 23-14)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확인자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co.kr), 대전광역시 기업지원팀 (042-600-2232)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tssc.or.kr), (TEL 042-867-4000, FAX 042-867-4114)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 산업환경 → 시장이 돕겠습니다 → 대덕밸리지원 →  자금지원안내

□ 기타

◦ 추천기업  추천금액 융자 미실행 잔액 발생시 추천 제한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신청서에 담당자 날인

2)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

도로화물 운송업(603), 해상운송업(611), 화물 취급업(6310), 창고업(632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63913), 화물운송 주선업(63991), 화물 포장업(6399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63999, 화물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산업설비 청소업(75923)

- 폐기물 수집․운반업(9021) 및 폐기물 처리업(9022)

◦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써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예산내역

◦ 지원규모 : 5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 전  자 금 :  3억원 이내(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대출금리

◦ 6.0%(변동금리)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신청일기준 5년이내)

-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007.1.31 ~ 자금소진시 까지

□ 세부내용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가능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건축허  가서 각1부,

유휴공장(공장부지) 매입시 관인계약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팀(☎ 042-600-2232, FAX 042-600-2239)

※ 홈페이지(www.metro.daejeon.co.kr)

◦ 검색경로 : 산업환경 ⇒ 시장이 돕겠습니다(click) ⇒ 대덕밸리지원 ⇒ 자금지원(click)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 (☎ 042-867-4000, FAX 042-867-4114)

※ 홈페이지 (www.tssc.or.kr)

□ 기타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시설개선자금)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유통업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

□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대상업종 별첨)

◦ 지원대상 사업(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업체)

-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별첨)

□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 융자금지원규모 : 114억원

◦ 융자기간

-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 대출금리

- 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사업, 전문상가․공동창고건립사업

- 6.0%(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07.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세부내용

-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0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처

-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소유가 아닌 경우)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2212, FAX 042-600-2219)

-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

- 홈페이지(http://www.tssc.or.kr") (☎ 042-867-4000, FAX 042-867-4114)

□ 기타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4)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시장정비사업자금)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유통업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

□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

- 시장정비사업 :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

□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 융자금지원규모 : 114억원

◦ 융자기간

- 15년 (거치기간 5년포함)

◦ 대출금리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 6.0%(변동금리)

◦ 신청기간

- 2007.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세부내용

-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00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처

- 시장재개발․재건축 자금: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042-600-2212)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시장재개발․재건축 자금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축허가서 사본

- 시장개설(등록)허가증 사본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 기타 시장재개발․재건축 관련서류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2212, FAX 042-600-2219)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

홈페이지(http://www.tssc.or.kr") (☎ 042-867-4000, FAX 042-867-4114)

□ 기타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5)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운전자금)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유통업시설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

□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ᄋ 융자지원대상자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대상업종 별첨)

◦ 지원대상 사업(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업체)

-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별첨)

□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 융자금지원규모 : 114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 운전자금

- 6.0%(변동금리)

◦ 융자기간

-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 신청기간

- 2007.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세부내용

-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처

-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전자금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임대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확인원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직원급여대장 사본 또는 종업원수를 증명할 자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2212, FAX 042-600-2219)

-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

- 홈페이지(http://www.tssc.or.kr") (☎ 042-867-4000, FAX 042-867-4114)

□ 기타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6. 울산광역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8.9% 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2년일시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확인 가능한 연간(추정)매출액의 1/4 까지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2004. 1. 1 이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중복수혜(신청)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서 접수 : 매주 월˜금(공무원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988-7176)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자금사용계획서 1부(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 기타사항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은행 : 14개 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우리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988-7176, FAX 988-7184)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게재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고시공고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ubsc.or.kr)

2) 1:1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대1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초기 개척단계를 거친 수출기업의 2차적, 개별적 수요만족

- 현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사업 프로그램 지원

- 개별업체의 목적성 있는 마케팅사업 지원을 통한 계약성사 지원

◦ 사업기간 : 2007. 2월~11월

◦ 지원대상 : 3개사

◦ 지원자격 : 주된 사업장 주소가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증시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 대상선정 : 공모 및 심사에 의함

※ 특허/인증 보유 및 신규 참여업체에 우대점 부여

◦ 지원금액 : 업체당 5백만원 한도내 사용금액

※업체 선집행, 센터 후정산

◦ 소요예산 : 1천5백만원 (울산시 보조사업)

□ 심사 및 업체선정

◦ 심사개요

- 일    자 : 2007. 1.25 (변경시 별도통보)

- 장    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회의실 5층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 : 해외시장개척활동/사업추진계획..................(서면제출)

- 프리젠테이션 : 제품소개/업체소개..................................(심사당일)

- 면접심사 : 제안서/프리젠테이션 내용..............................(심사당일,대면평가)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심사는 업체당 40분간 진행

◦ 업체선정

- 일    자 : 2007. 1.29

- 발    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 선정방법 : 평가결과 상위 3개사 선정

※ 신청업체가 3개사 이내는 지원적격여부만 판명 (60점이상)

□ 신청 등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07. 1.10 ~ 1.22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과세년도 2004년,2005년도)

-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제안서 1부 (소정양식)

- 특허, 국제인증 사본 1부 (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1부 (제품시연 및 설명회를 위한 프로모션 관계자 및 기존 바이어와의 목적성 있는 비즈니스 접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 서신, 문서 등)

◦ 주의사항

- 제안서는 상술한 □심사기준□에 부합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안서상의 □1번 해외시장개척활동□은 백화점식 나열기술을 지양하고 특정바이어를 대상으로 실 계약성사를 목적으로 추진한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여 □목적성□을 최대한 부각할 것.

- 제안서상의 □2번 마케팅사업계획□은 기존 개척활동과의  □연계성□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전 항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점을 강조할 것

- 제출서류중 기타 증빙서류는 상술한 □목적성□에 부합하는 특정 상대방과의 접촉증빙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할 것

- 프리젠테이션은 양식제한은 없으나, 심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상술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것.

◦ 문 의 처

- 전    화 : 052-988-7174, 팩  스 : 052-988-7173

- 이 메 일 : danep@ubsc.or.kr

- 담 당 자 : 해외통상지원팀 최영도 과장, 김윤아

3) IT 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

□ 사업개요

◦ 주    관 :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07. 3. 14. ~ 9. 28.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IT분류표상 IT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정보통신산업분류표(신청서 참조)’ 혹은 ‘2006 울산광역시 IT산업기반조사보고서(울산중기센터)‘ 참조

◦ 울산벤처빌딩 입주기업

□ 지원조건

◦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업체로 선정이 되어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 및 청구를 완료한 업체

◦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수혜 금지

◦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중복신청 가능하며, 금액한도 내 실비지원

◦ 지원한도

- 마케팅지원사업, 인증․재산권획득지원사업 :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 유망수출기업육성사업 : 업체당 15,000천원 이내

◦ 우대대상 (가점 3점씩 부여)

- 지역 IT특화분야(u-Safety & Manufacturing) 및 IT839 관련업체

- 울산벤처빌딩 입주업체

- 자기부담금액 비율이 높을 경우 (20%이상)

※ 사업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하는 업체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마케팅지원사업                                                             (단위:천원)

구 분	소요금액	지원한도	비 고
제품광고	-	10,000
시제품 제작	-	10,000
브랜드 이미지메이킹	-	10,000
국내전시회 참가	-	5,000
국내제품발표회 개최	-	5,000

◦ 유망수출기업육성사업                                                       (단위:천원)

구 분	소요금액	지원한도	비 고
해외시장 조사	약3,000~10,000	5,000
해외전시회 참가	약5,000~20,000	10,000
해외제품발표회 개최	약3,000~10,000	5,000
해외세일즈 지원	약1,000~5,000	5,000
(온라인)무역홍보	약5,000	5,000
외국어 홍보물 제작	약3,000~10,000	3,000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약5,000~10,000	5,000
기타수출지원	-	5,000

◦ 인증․산업재산권획득지원사업                                               (단위:천원)

구 분	소요금액	지원한도	시행기관
특허(해외)	약3,000~5,000	5,000
특허(국내)	약1,000	1,000
실용신안	약1,000	500
의장/상표	약500	500
S/W등록/임치/조정	약100~500	500	프로그램심의위원회
S/W프로그램 감정	약2,000	2,000	〃
ISO인증	약5,000	5,000
Good Software(GS)	약10,000	10,000	TTA
벤처․이노비즈기업	약200~700	700	기술보증기금 등
NEP/NET	약5,000	5,000	전파연구소
기타 유명규격	약5,000~10,000	5,000

□ 문의 및 신청

◦ 신청기간 : 2007. 3. 14 ～ 4. 13

◦ 신청서 배포 및 세부내용

- u벤처 홈페이지 : www.uventure.or.kr

◦ 문 의 처

- 전    화 : 052-222-6213, 팩  스 : 052-229-6564

- 이 메 일 : sunny@ubsc.or.kr

- 담 당 자 : 울산중기센터(울산벤처빌딩) 김선일 과장

7. 경기도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신청할 수 있는 단체

◦ 일반공모사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성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경기도에 소재 하는 법인여성단체

※ 여성단체란 여성발전기본법 및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해진 단체로서 남녀평등촉진, 여성의사회 참여확대, 가족정책 추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법인포함)

◦ 기획공모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경기도에소재하는 법인

-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로서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관

□ 지원대상사업

◦ 일반공모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사업

- 여성인력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기획공모사업

- 성매매 방지대책 사업

- 맞춤식 취업지원

- 새터민 여성 We-Go사업

- 가족문화 조성사업 추진

- 경기도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

-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및 상담자 양성(심화) 교육

※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함

□ 사업별 지원규모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일반공모: 1개 사업당 5,000천원이상 30,000천원 범위에서 지원

◦ 기획공모: 1개 사업당10,000천원이상 30,000천원 범위에서지원

□ 지원규모 및 사업비 지급방법

◦ 지원예산규모 : 400,000천원 범위내

◦ 지원예산배정

- 일반공모사업(150,000천원 범위), 기획공모사업(250,000천원 범위)

◦ 사업비 지급방법

- 제1차 : 사업추진 약정시 총 지원금의 80%지급

- 제2차 : 중간평가(서면 또는 현지 확인) 실시 후 잔여금 지급

□ 사업기간 및 지원사업 설명회

◦ 사업기간 : 2007. 2. 1˜11. 30.

◦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6. 12. 12(화) 14 : 00

- 장소: 도청 제1회의실(신관 4층)

□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현황 각 1부

- 2006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 기금사업계획요약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여성의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규정한 지정서 사본 (공고일 기준 이전에 취득하여야 함) 1부

□ 서류 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교부 : 공고일 이후 인터넷 활용

- 신청서류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다운받아 활용(경기넷 초기화면 - 실국 홈페이지 -  여성정책

- 가족여성정책 - 최신뉴스)

◦ 제출서류 접수 : 2006. 12. 18(월)˜2006. 12. 28(목)

- 접수시간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 우편접수는 2006년12월28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인터넷(e-mail) 접수는 불가 함.

◦ 접수처 : 우)442-781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

-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전화 : 031-249-2515)

□ 지원사업 선정방법

◦ 경기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선정

◦ 주요 심의사항

-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적정성 등

(적합성, 참신성, 효과성, 성인지적관점, 사업추진능력)

- 사업비 금액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 사업수행능력 등

(전년도 지원확정사업포기 또는 사업추진실적 미흡단체 지원 제외 등)

□ 지원원칙

◦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각각 1개사업 응모원칙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7. 2월 예정

◦ 발표방법 : 경기도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금 환수

◦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

2)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 5억원 이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사업기간 : 2007. 2월 ˜ 11월

◦ 지원대상 단체

- 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공식조직형태의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필한 단체.

- 상시회원100인 이상, 최근활동실적이 1년이상인 민간환경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1개 단체 1사업으로 지원 제한

◦ 지원대상 사업

- 2개 시․군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 사업으로서

- 도의 환경개선에 파급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속적인 환경보전사업

□ 지원계획 공모

◦ 신청기간 : 2006. 12. 29(금) ˜ 2007. 1. 12(금). 18:00 (15일간)

◦ 공모방법 : 도/시/군게시판 및 경기넷, 푸른경기21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 접 수 처 : 경기도 환경정책과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63 경기도청)

-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은 반드시 E-mai로 제출하고, 공문은 FAX로 제출)

※ Fax : 031-249-3539,    E-mail : burett@gg.go.kr

※ E-mail 제출 시 그림, 사진 사용금지

3)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대출금리 : 연 4.4%(고정금리)

□ 지원대상

◦ 창업 5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 : 전업율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100% 외주가공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기타 비제조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 부동산 관련업 등 신용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도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스쿨 과정을 수료한 자

- 도립직업전문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교육과정(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

-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정부등록기관) 취득자

- 창업경진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입상자(전국, 도 단위)

- 기술우수자(부처별 인증 신기술 보유자, 특허․실용신안권자)

- 중소기업청 지정 또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기중기센터 ․ 경기TP ․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도 지정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 지원내용 및 기준

◦ 시설설비 구입

- 지원한도 : 2억원이내

- 상환기간 :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4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 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시설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까지)

◦ 접수․평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 및 각 지점

- 영업부(031-259-7761～4), 북부지점(031-826-9092), 동부지점(031-709-7733), 서부지점(032-328-7130), 남부지점(031-653-8555), 중부지점(031-387-3525), 고양지점(031-968-7744), 안산지점(031-482-8401), 남양주 출장소(031-559-8160), 이천출장소(031-635-2514), 화성출장소(031-366-8070)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지원적정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하여 업체별 개별통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금담당 031-259-6171, 259-6176 ～ 8

-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10개월)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투자자금 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3,50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15억원(특별지원 3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 5.09% (변동금리)

□ 지원대상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 신규 창업기업인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

구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한	비고
시설설비구입(부대비용)	소요자금범위이내	1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① 총 지원한도액 : 15억원(특별지원 30억원) ② 시설부대비용은 설비지원액의 20%이내 지원 ③ 사업장 근무환경 시설개선비 지원한도 : 3억원
연구개발비	소요금액범위이내	3억원	4년(1년거치3년균분상환)
아파트형공장 분양입주비용 (미분양 및'07년 준공 공장)	분양대금70%이내	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벤처집적시설 분양입주비용(미분양 및'07년 준공시설)	분양대금70%이내	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공장건축비	건축비의 70%이내	1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 지원 제외기업

◦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도자금(시설투자+신기술사업자+벤처창업+특별경영) 지원한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접수․평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259-7752), 북부지점(031-826-9092), 동부지점(031-709-7733), 서부지점(032-328-7130), 남부지점(031-653-8555), 중부지점(031-387-3525), 고양지점(031-968-7744), 안산지점(031-482-8401),남양주출장소(031-559-8160),이천출장소(031-635-2514),화성출장소(031-366-8070)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5)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15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15억원(특별지원 3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 4.59% (변동금리)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하려는 기업

-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 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증 받은 특허 출원기술 포함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기술지정(추천)을 받은 기업

※지원업종은 시설투자자금과 동일

□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한	비고
설비자금(생산·검사·실험설비,금형제작비 부대비용 등)	소요자금범위이내	15억원	8년(5년거치 3년균분상환)	① 총지원한도액 : 15억원(특별지원 30억원)② 부대비용은 시설지원액의50%이내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홍보비 등)	소요금액범위이내	5억원	4년(1년거치 3균분상환)

□ 지원 제외기업

◦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도자금(시설투자+신기술사업자+벤처창업+특별경영) 지원한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접수․평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1˜7755)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6) 벤처창업자금 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60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15억원(특별지원 3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 4.59% (변동금리)

□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창업 7년이내 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 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업종은 시설투자자금과 동일

□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한	비고
시설설비구입	소요자금범위이내	1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총지원한도액 : 15억원
연구개발비	소요금액범위이내	3억원	4년(1년거치 3균분상환)
운전자금	소요금액범위이내	5억원	4년(1년거치 3균분상환)
공장건축비	건축비의 70%이내	15억원	8년(3년거치5년균분상환)

□ 지원 제외기업

◦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도자금(시설투자+신기술사업자+벤처창업+특별경영) 지원한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접수․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수원기술평가센터(031-215-1560˜3) : 수원, 안양, 평택, 오산, 군포, 의왕, 이천, 용인, 안성, 성남, 광주, 여주, 화성

- 인천기술평가센터(032-438-9080/4) : 부천, 김포

- 구로기술평가센터( 02-868-2600) : 광명, 고양, 김포, 파주

- 강남기술평가센터( 02-563-4020～6) : 과천

- 종로기술평가센터( 02-738-7980～4) :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연천, 포천

- 송파기술평가센터(02-2142-1231～9) : 구리, 하남, 가평, 양평, 성남, 남양주, 광주

- 안산기술평가센터(031-401-0260～6) : 안산, 시흥, 화성, 안양, 군포, 의왕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7) 운전자금 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6,00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융자기간 및 금리(변동금리)

	1년(일시상환 )	2년(일시상환 )	3년(1년거치)	4년(1~2년거치)
신용보증서담보	4.35%	4.60%	4.85%	5.35%
부동산 담보기타	4.60%	4.85%	5.35%	5.60%

※ 여성기업인 및 장애기업인 금리할인 : 융자기간 1~2년은 0.3%, 3년이상 0.5%

□ 지원대상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지원 제외기업

◦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접수/평가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금담당(031-259-6171, 259-6176～6178)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20-8790) 및 각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 및 각 지점

영업부(031-259-7761˜4), 북부지점(031-826-9092), 동부지점(031-709-7733), 서부지점(032-328-7130), 남부지점(031-653-8555), 중부지점(031-387-3525), 고양지점(031-968-7744), 안산지점(031-482-8401), 남양주출장소(031-559-8160),이천출장소(031-635-2514),화성출장소(031-366-8070)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 3272, 4639)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8) 유통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5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고 3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 5.09% (변동금리)

□ 지원대상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무점포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시장,편의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상점가진흥조합원,우수체인사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3의 구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상가 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 개선사업자

□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

사업명	세부사업명	업체당 지원한도	융자기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점포시설개선	1억원	8년(3년거치)
	시장,편의점,쇼핑센터,전문상가 시설개선	10억원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	10억원
시장정비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	30억원	15년(5년거치)	시군출연(30%)
	임시시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 지원 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 까지)

◦ 접수․평가기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 및 각 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259-7752), 북부지점(031-826-9092), 동부지점(031-709-7733), 서부지점(032-328-7130), 남부지점(031-653-8555), 중부지점(031-387-3525), 고양지점(031-968-7744), 안산지점(031-482-8401),남양주출장소(031-559-8160),이천출장소(031-635-2514),화성출장소(031-366-8070)

<시장정비사업>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업무 담당부서)

- 경기도 경제항만과 (031-249-4593)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9) 아파트형공장설립자금 자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총액 : 1,00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400억원(건설자금의 75%이내)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 5.09% (변동금리)

□ 지원대상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아파트형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설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

자금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건설자금	건설자금의 75%이내	400억원	8년 (3년거치5년균분상환)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경기도 산업정책과(031-249-4653)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8. 강원도

1)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 지원총액

◦ 350백만원

□ 신청자격

◦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로서

◦ 아래 3항 각호의 지원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사업

◦ 지정사업(우선지원대상) : 250백만원

- 여성일자리 창출(직업교육, 기능교육 등) : 100백만원

-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한글/문화교육, 모/부자 및 조손가정 지원 등 ) : 80백만원

- 양성평등문화조성(가정, 직장, 학교, 사회 등) : 70백만원

◦ 비지정사업(일반지원대상) : 100백만원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

-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비 지원

◦ 지정사업(우선지원대상)

- 각 부문별 5 ~ 8개 사업 선정

- 1개 사업당 20백만원 이하로 지원

◦ 비지정사업(일반지원대상)

- 지정사업을 우선 지원 가능

- 1개 사업당 10백만원 이하로 지원

※ 1개 단체당 지정□비지정사업 구분없이 1개 사업만 지원

□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임원)회의록

◦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06. 10. 16 ~ 10. 31(16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청서 접수

- 도단위 여성단체□법인은 도지사에게 제출(강원도청 여성가족과)

- 시군단위 여성단체□법인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강원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 기금의 지원은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 지원사업의 적정성

-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

- 지정 사업은 10% 이상 자부담

- 비지정 사업은 20% 이상 자부담

◦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 행사성(이벤트성, 1회성 행사)이 강한 사업은 지원제외

◦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로 개별 통지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 지원금 교부신청 : 2007. 2월~11월(사업착수일 전월 25일까지)

◦ 자금교부 :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 정    산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기타사항

◦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등은 지원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 지원한 기금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나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는 지원취소 결정과 동시 지원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gwd.go.kr) 여성난 또는 강원도여성정보센터(http://gwomen.ne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원도청 여성가족과

- 춘천시 중앙로 1  (우) 200-700

- ☏ (033) 249-2508, 2525   FAX 033) 249-4010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강원도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서 계획한 프로젝트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액 : 단체당 5천만원, 사업당 3천만원

-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20% 이상

◦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 사업범위가 1개 시군지역에 한정된 사업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 종교단체 등)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7. 3월 ～ 12월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12. 1 ～ 12. 28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2.28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사업 : 단체당 1개사업만 신청 가능(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

◦ 접 수 처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지원과(전화 249-3031)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심사결정 및 통보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1차 교부(보조결정액의 80%) : 사업선정후 실행계획서 제출 즉시

- 2차 교부(보조결정액의 20%) : 중간평가후 정상추진 평가시(8~9월중)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

- 교부신청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중간평가결과 부진□문제사업에 대하여는 2차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종합평가결과 우수사업 단체에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사업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 자치행정 국/공지사항□에 게재된 「2007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안정지원사업

□ 지원규모

◦ 1,4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운수/무역업, 지식/정보사업관련업 및 관련 조합/단체, 일반건설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단,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며, 운송업의 경우 시내/외버스 영위기업에 한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관련업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1, 별표 2 참조 다만, 일반건설업은 2년이상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한함.

□ 제한기업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승인 제외 대상기업

◦ 2007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내용 중 운전자금 지원 수혜 기업

□ 융자조건

◦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2년단위로 1회 한 연장가능)

◦ 융자한도 : 융자 추천일 기준

- 유망중소기업 : 7억원이하

- 도내 이전기업 및 북평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 자연재해기업, 여성기업,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 : 5억원이하

- 기타 지원대상기업 : 4억원이하

□ 이차보전

◦ 융자총액 기준, 융자 한도액 범위내

◦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 : 연 3%(재해기업3.5%)

◦ 자체담보융자 : 연 4%

◦ 은행신용융자 : 연 5%

◦ 신보/기보 특례보증융자 : 연 3.5%(재해기업)

※ 이차보전율은 강원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차보전율 상향조정 우대》

◦ □06년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서 '07년도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 대출시 적용

◦ 현행 기본 이차보전율(자체담보 4%, 특별보증 3%)에 포상훈격별(대상 0.7%, 우수상 0.5%, 장려/특별상 0.3%) 차등적용 추가지원

※ 지원대상은 수상한 해의 익년도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으로 하며, 이자인상지원 한도액은 융자기한(2년, 2년단위 1회연장 가능)내 경영안정자금 4억원 이내로 한다.

□ 도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제일/기업/하나/국민/우리/외환/신한/산업은행, 농/수협

□ 융자신청기간

◦ 공고일(기준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 비치)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G4C 활용

□ 기업선정방법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계획에 의한 시/군별 기금 출연 비율에 따라 시/군별 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한도액 배정

◦ 시/군 : 연간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도에 융자 추천(특별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직접추천)

◦ 도   : 기업별/시군별 자금 한도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통보(시/군, 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 시/군 : 융자결정 결과 기업 통보

□ 기타 문의 사항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2757로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전화 033)251-1353(춘천), 033)745-3295(원주), 033)644-1378(강릉)로 문의

◦ 당해 시/군의 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에 문의

4)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 200억원

경쟁력강화 지 원	특별지원지역지원 (북평공단)	신기술․벤처 기업 지원	기타산업지원 (관광․건설․운송)	집 행 유보액	비 고
70	80	10	20	20

※ 자금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별 자금지원 한도액, 상호 조정가능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사업별	지 원 대 상
경쟁력 강화지원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제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정보관련 기업
특별지원지역지원	- 특별지원지역(동해 북평공단) 입주기업 또는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
신기술 벤처기업 지원	-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인정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기타산업지원	- 관광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행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 호텔업,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적용업종에 한함 - 건설업 :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 공사업 - 운송업 : 시외버스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지원제외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범위

자금구분	지원범위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거치기간)	융 자 한 도	비 고
시설투자 자 금	‘07 1/4분기 기준 5.09% (변동금리)	8년이내 (3년)	10 억원	※ 융자금리는 매분기 재경부 고시 공공 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의 중진공 예탁금리 + 0.8%
운전자금	□07 1/4분기 기준 5.09% (변동금리)	3년이내 (1년)	3억원

◦ 지원한도의 예외

- 동일기업에 대한 타자금 포함 지원한도 : 50억원

- 특별지원지역 지원한도                : 35억원(시설30, 운전5)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금융기관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공고 후 자금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대출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가능)

◦ 융자금상환 : 도지사와 융자관리 은행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함

◦ 지원결정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지원사업별로 달리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경쟁력강화지원사업, 특별지원지역(북평공단)지원사업, 기타 산업지원사업

- 접수처 : 시/군 중소기업담당부서

- 대상자결정 : 시/군에서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추천한 대상기업을 도지사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후 신청자 및 관리은행에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2757, 또는 당해 시/군의 중소기업 지원관련부서에 문의

◦ 신기술/벤처기업 지원사업

- 접수처 : 시/군 중소기업담당부서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신제품)개발인정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 융자대상결정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 추천한 대상기업을 도지사가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 후 신청자 및 융자관리은행에 통보

- 기술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대상(기술 평가점수 50점이상)과 자체담보제공 융자대상자(기술평가점수 40˜49점)를 지원

- 신기술/벤처기술 지원의 특례

- 대출금리 : 4.5%(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금리 차액 道 이자보전)

- 지원기간 : 3년(기업의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2757 및 기술보증기금 수원기술평가센타 전화 031)212-1331˜5, 춘천지점 033)241-7161˜4, 원주지점 033)748-2292˜5, 강릉사무소 033)642-1021˜4로 문의

9. 충청북도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공모 및 접수기간

◦ 2007. 2. 27(화) ~ 3. 9(금) 18:00시 까지

□ 공모분야

◦ 지정공모사업 :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을 포함한 2개 분야

◦ 자율공모사업 : 여성의 권익/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의 자체계획 사업

□ 사업기간

◦ 2007. 4월 ~ 2007. 11월

□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단체(협의체, 연합회, 시설 등 포함)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한 단체 중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및 관련기관

□ 제출서류

◦ 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사용)

◦ 사업계획서, 법인 및 단체 현황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0. 충청남도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

□ 운영기간

◦ 2007년 1월 ~ 12월(연중)

□ 대      상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 재      원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 총사업비

◦ 650백만원

□ 융자한도

◦ 2천만원 ~ 7천만원(금리 3%)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사업내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영업장 전반, 화장실 포함) 융자(042-251-2954)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700억원, 연리4.5%, 3년(1년)거치 5년(2년)균분상환

□ 경영안정자금

◦ 2,200억원, 시중금리(도에서 2.5% 보전), 2년거치 일시상환

□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500억원, 연리3.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기업회생자금

◦ 100억원, 연리3.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설맞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07. 1. 23 ～ 2. 8.(17일간)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3～5억원)을 융자받은 업체

◦ 지원한도 : 기 대출받은 지원한도액(3～5억원) 외에 2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시중금리(도에서 2.5% 보전)

3)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 2.16까지

□ 모집 업체수

◦ 30 업체

□ 모집 대상사업

◦ 2007 수출기업육성 사업

□ 신청대상기업

◦ 충청남도내 중소 제조업체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또는 선도기업으로 내수 위주기업

- '06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

□ 주요 지원사항

◦ 참가업체 제품의 해외 홍보지원

- 업종별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대행

-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및 발굴 지원

◦ 무역업무 컨설팅 및 활동지원

- 계약관련 서류작성 등 통/번역지원

◦ 참여업체 임직원 대상 무역실무 위탁교육

◦ 지원금액 한도

- 500만원/업체

* 사업비 추가필요시 참여기업 부담

□ 지원업체 선정방법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으로 내수 위주업체

- 수출실적은 없으나 해외유명규격 등 품질인증 다수 보유업체

- 전년도(2006년도) 수출액 100만불 미만업체로 해외유명규격 등 품질인증 다수 보유업체(도 4대 전략산업 위주 선정)

* 도 4대 전략산업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문화콘텐츠

◦ '06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

- 위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같음

□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붙임 1), 품목설명서(붙임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및 해외유명규격 인증서 사본

◦ 제출방법 : 우편, E-mail, 팩스로 제출

※ 품목설명서는 가능한 E-mail로 제출

□ 참가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어떠한 이유라도 사업 참여를 중단 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향후 우리도의 통상지원 사업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받는 동안 우리 도에 사업진행(수출 및 계약사항 등)상황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충청남도 국제통상과)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국제통상과 통상진흥담당  이 병 호

◦ 문의처 : ☎ 042-251-2309, Fax 251-2179, E-mail : bh21@chungnam.net

4) 지역문화 관광자원 디지털콘텐츠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분야

◦ 백제와 지역문화자원 소재 발굴 유통가능한 콘텐츠로 개발

- 지정공모 : 백제문화 주제

- 자유공모 : 자유 주제(충남지역 소재)

□ 지원규모

◦ 320백만원(과제당 최대 8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선정된 소재 디지털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신청서 접수

◦ '07.4.12(목) 17:00한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번지(전화, 041-589-0905)

□ 사업주관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www.cdcia.net)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내용 참조바랍니다.

□ 문의처

◦ 접수처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CT사업팀

◦ 주  소 :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

◦ 전  화 : 041)589-0905 / 팩스 : 041)589-0906

◦ 담  당 : CT사업팀 선임연구원 박준형

11. 전라북도

1)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 지원신청이 가능한 단체(개인)

- 단체 신청자격

- 최근 1년 이상 단체와 대표자가 전라북도에 소재(분사무실, 연습실 포함)하며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과 사이버문화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단체의 소재지나 대표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함

- 개인 신청자격

- 최근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도민 중,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자

※ 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내 거주자

◦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개인)

- 국□공립(도□시□군립) 및 방송국 소속 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2006년도 지원사업 수혜자 중 사업포기단체

- 공고일 현재 이전, 2006년도 지원사업 수혜자 중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개인) 단, 공고일 현재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기금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단체(개인)는 다음연도 1월 15일 까지 정산서 제출시 신청 가능

- 도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한 단체

- 무대공연작품의 경우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 지원신청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인 경우

- 지원 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로서,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폭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결정된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원 결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신청시와 비교하여 지원금 교부신청 시에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사업기간, 사업회수, 총사업비 등) 또는 변경되는 경우(단체 변경, 사업내용, 주요 출연자의 변경 등)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단, 지원결정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결정금액에 맞춰 재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신청서에 직인이 빠진 경우(단체만 적용)

◦ 지원신청이 가능한 사업

-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

◦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 단체 경상비, 시설건립․구입․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가 포함된 사업

- 전라북도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와 그 부속행사로 계획된 사업

□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06. 12. 12 ~ 2007. 1. 11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지정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및 접수안내 : 전북도청 9층 소회의실(063-280-4818,9)

- 방문접수시 지원신청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창구에 지원신청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7년 1월 11일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에 의한 접수 확인은 반드시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

- 우편봉투 겉면에 □2007년도 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주소 :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 필수제출자료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및 부본 1부(총 2부)

- 단체의 경우 회원명단(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청사업 출연자(출품자) 명단 1부

-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증빙자료 1부(포트폴리오, 프로그램카탈로그, 포스터, 책자, 음반, 동영상 등)

※ 단, 2006년 지원사업 수혜자중 도에서 실시한 현장평가를 받은 단체는 증빙자료 생략 가능

< 해당 법인 및 단체만 제출 : 가점 부여 사항 >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1부

- 경영공시 확인 자료 1부(최근 2년 이내 경영공시를 시행한 법인/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재 또는 전년도 연례보고서 동봉)

- 장애인 문화향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 자료 1부(최근 2년간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 필수제출자료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및 부본 1부(총 2부)

- 대본, 시나리오, 악본, 총보, 비디오, 오디오, 팜플렛, 사진, 신문기사 등

< 해당 단체만 제출 >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 참여 확인서

- 창작이 아닌 경우 저작권 관련 계약서

(1957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된지 50년이 지나지 않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찾아가는 문화활동(푸른음악회) 지원사업

< 필수제출자료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및 부본 1부(총 2부)

- 대본, 시나리오, 악본, 총보, 팜플렛, 사진, 신문기사 등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

- 주요출연진(성명, 생년월일, 주소, 역할)

- 임원 및 회원명단(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명기)

< 해당 단체만 제출 >

-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작품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 참여 확인서, 창작이 아닌 경우 저작권 관련 계약서 등)

□ 지원결정 및 통지

◦ 지원신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2월중 공고계획)

◦ 지원이 결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우편발송할 계획이니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등)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변경시 우리도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 실국홈페이지(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주요소식란)』의 지원신청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

◦ 근거 : 전라북도 공고 제2007 - 135호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 1% 추가 이차보전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여신 운영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2007년도에 동 자금을 2회 지원결정 받고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 융자지원 규모 : 7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1회에 한하여만 연장가능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가능)

◦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 10개은행(전북,제일,기업,농협,우리,외환,국민,신한,한미,하나은행)

◦ 대출금리

-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할인․할증 가능

- 도 이차보전

- 일반기업 : 3.0%

-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 4%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07년 12월15일 까지 연중 수시

◦ 세부내용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1회에 한하여만 연장가능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가능)

-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할인․할증 가능

- 도 이차보전

① 일반기업 : 3.0%

②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 4%

□ 지원절차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jbsc.or.kr)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자금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문의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31),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63-214-0233 ~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3)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전라북도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시설투자 촉진

□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별표 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의 기업

-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건설업 : 도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려는 건설사업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제작업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 융자지원 규모 : 1,3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 시설투자자금

①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특별지원지역(정읍제2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은 30억원 이하

② 도 전략산업기업 : 15억원 이하

- 운전자금 :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

※특별지원지역 5억원이하(정읍제2지방산업단지)

◦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3년거치 5년이내

-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 이내

◦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

-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수협)에서 대출

(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2)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업체에 지급

- 은행 상담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리3.8%(정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 또는 12월 10일까지 연중 수시

◦ 세부내용

- 시설투자자금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시설을 자기자금으로 완료한업체는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시설자금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기반산업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지원절차

◦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jbsc.or.kr)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063-214-0233˜5)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관식 부장

- 검토방법 : e-mail로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요청

- 송신메일 : 김관식부장: ks53228@yahoo.co.kr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별표 2 목록의 서류]

□ 문의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14-0233˜5)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31, 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동일기업이 도 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합계기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007년에 동일 업체가 2회이상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탈락한 경우에는 재차 신청할 수 없음

◦ 대출취급기한

- 기존업체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창업업체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융자자금의 조기회수

-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관인계약서의 계약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설계금액 또는 계약금액

12. 전라남도

1)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 대상분야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의 창작․공연․전시활동

◦ 국악, 민속 등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전수활동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 등

※ 문화예술체험지원사업(초, 중, 고등학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별도 추천

□ 신청자격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라남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개인)

◦ 지속적인 창작․공연․전시․연구 등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 제외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단체․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을 미정산한 개인이나 단체

◦ 1개 행사에 여러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한 사업 등

□ 지원대상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사업 기간 : 2007. 3 ˜ □08. 2

◦ 총 지원규모 : 825백만원

(교육청에서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체험지원사업비 40백만원 포함)

□ 지원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6. 11. 27(월) ˜ 12. 20(수)

-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수처 : 시군문화예술담당과

- 다만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예: 예총도연합회와 민예총 도지회 및 소속 위원회, 문화원 도지회) 등은 도 문화예술과에서 접수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각 시/군 문화예술담당과

-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여기서 안내서와 신청서식을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시군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주소지 시군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시군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체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별도 추천 합니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해 문예진흥기금 모니터 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제출 및 첨부자료

◦ 문예진흥기금 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2005˜2006년)의 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1부

□ 지원결정

◦ 전라남도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기타사항(유의사항)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회원수,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 법인, 단체현황을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시는 □신청 안내서□를 사전 숙지한 후 신청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되 작성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21) 또는 해당 시/군 문화예술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200백만원

□ 지원시기

◦ 3월초순(예정)

□ 지원대상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중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단체

※ 지원제외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지원범위

◦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원칙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 지원

◦ 자본적 경비는 제외

□ 지원방법

◦ 지원신청 사회단체 관련실과에서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 작성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원단체 및 단체별 지원액 결정

□ 심사기준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금년도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심사

◦ 단체당 3개사업까지만 지원

◦ 1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감축하고, 실직적인 사업비는 확대지원

□ 접 수

◦ 접수기간 : □07 1. 10˜1. 22(13일간)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전남도청(지원신청 사회단체 관련실과)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보조사업계획서 1부,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1부, □06지원단체의 경우 정산서 1부, 기타 참고자료(첨부파일 다운로드 활용)

※ □06지원단체의 경우 道에서 정한 지원사업별 정산서(서식 道 홈페이지 게재) 미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공고 - 접수실과에서 해당단체 통보

□ 문 의 처

◦ 전라남도청 예산담당관실 (061-286-2521 담당자 정영섭)

3) 2008년 농림사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07. 1. 1 ˜ 2007. 1. 31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청 농정업무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

□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7. 1.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의 경우 대출신청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나 경영교육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시/군청 농정관련과           - 한국농촌공사 시군지부

-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축산업협동조합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시군 산림조합

- 농산물유통공사 전남지사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07. 1. 31까지) → ② 신청서 심사(2007. 2. 20) →

③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및 예산신청(2007. 2. 28까지) →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공지(2007. 3)

□ 신청대상사업 : 45개 농림사업

◦ 영농규모화사업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종자산업 육성 지원사업

◦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 농기계구입지원

◦ 농기계임대사업

◦ 농기계보관창고지원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 농지은행사업

◦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 과수원정비지원사업

◦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 산지유통 종합자금지원

◦ 인삼계열화사업

◦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지원

◦ 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지원

◦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계획사업)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과원폐업지원사업

◦ 사료사업지원

◦ 가축분뇨처리 지원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 양봉산업육성

◦ 친환경농업육성

◦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가사도우미)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 한계농지정비사업

◦ 농가경영안정지원

◦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산림경영계획

◦ 임산소득증대

◦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해외조림투자지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임산물 유통지원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 지원계획

◦ 지원지역 :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광양만권역 포함) 및 인근 영향권 지역내에 1톤이상 10톤이하의 중소사업장의 보일러 설치 사업장중

- 가스버너, 중유버너를 저녹스가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

◦ 지원대상 : 저녹스버너 설치조건이 인정검사 조건과 동일한 사업장 또는 인정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 결과가 적합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총 3~4개 사업장

- 1개사업장에 저녹스버너 2대까지 설치비 지원가능

- 자금지원 : 설치 소요자금의 65% 이내(5톤미만 : 최대 32.5백만원, 10톤이하 : 최대 39백만원)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자부담 35%(융자 20% 포함)

- 보조예상금액 : 80,859천원 (국비50%- 40,429천원, 도비15%-12,130천원)

- 지급우선순위 : 사업비 신청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융자는 환경개선특별 회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환경정책과로 문의(☏061-286-7051)

□ 지원절차

◦ 사업자(신청서 작성) → 전라남도 접수(환경정책과) →심사(도, 환경부) →지급대상 결정 통보 →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 사후관리

□ 지원지침 및 신청서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 kr 참조

◦ 전라남도 홈페이지 우측 중간부분 알림마당 → 고시/공고(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업무처리지침)

5)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대상 업종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기존업체의 자동화, 시설교체 및 증/개축사업 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도내 소재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제조업 분야)

- 영세 소상공인 : 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상시 근로자수 10인미만의 사업체 중 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신규창업업체 :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준공(가동)하지 않은 업체

◦ 유휴공장(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의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유휴공장매입기업 :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붙임 1〕을 영위하는 기업

③ 관광호텔업 및 道 지정 외국인이용 숙박업소

④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영상산업(S/W 개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등)〔붙임 4〕

⑤ 지역특화품목(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조합(단체), 민속공예품생산 업체

⑥ 향토산업〔붙임 2〕, 생물 및 신소재산업, 신지식인〔붙임 3〕

⑦ 특별지원지역인 대불산업단지 입주 또는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 중소기업중에서 위의 지원대상업종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동일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기타 자금지원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 개체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원조건

◦ 융자금액(업체당 지원한도)

- 총13억원 이내(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단, 특별지원지역자금은 35억원 이내(시설 30억, 운전 5억)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상환)

- 운전자금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융자금리 : 5.29%(정부재특금리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

□ 융자신청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순천본점, 목포지점, 화순지점)

◦ 주  소

- 순천본점 : 540-952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BD 6층

☎ 061)729-0600,  fax 061)729-0608

- 목포지점 : 540-959 전남 목포시 상동 999 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

☎ 061)285-0745, 0746,  fax 061)285-0747

- 화순지점 : 540-959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화순신협 4층

☎ 061)374-0743, 0744,  fax 061)374-0746

6) 중소벤처기업(기술유망중소기업) 육성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업종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소재 중소기업

◦ 기술유망중소기업

① 도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② 중기청지정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④ 생물/신소재산업/신지식인 운영 중소기업〔붙임 3〕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8~10억원이내(시설자금 6~8억, 운전자금 2억)

- 일반 벤처기업  : 시설자금 6억, 운전자금 2억

- 생물 및 신소재산업, 신지식인 벤처기업 : 시설자금 8억, 운전자금 2억

◦ 융자기간 : 시설 5년(2년거치 3년상환), 운전 3년(1년거치 2년상환)

◦ 융자금리 : 연3.0%(고정금리)

□ 융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추천(자금소진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광주, 목포, 순천지점) 기술평가센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후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 / 신용보증재단 대출결정

□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 시행규칙,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붙임 5〕를 작성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자금융자신청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수 있음

※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jnsinbo.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남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순천본점 : 540-952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BD 6층

☎ 061)729-0600,  fax 061)729-0608

- 목포지점 : 540-959 전남 목포시 상동 999 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

☎ 061)285-0745, 0746,  fax 061)285-0747

- 화순지점 : 540-959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화순신협 4층

☎ 061)374-0743, 0744,  fax 061)374-074

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추천규모

◦ 1,700억원(광주은행 등 시중 12개은행 협약)

□ 지원대상 업종

①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②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붙임 1〕

③ 관광호텔 및 道지정 외국인이용 숙박업소,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고속버스 업체 제외)

④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영상산업〔붙임 4〕

⑤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 영위 중소기업

⑥ 민속공예품생산 업체,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붙임 2〕

⑦ 전남공동브랜드 사용업체

⑧ 벤처/여성/장애인 고용/1사1담당업체

⑨ 부도기업 협력업체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매출액기준 50%범위내)

- 道지정 유망/수출중소기업      : 연간 4억원이내

- 당해년도 농공단지 부도업체 인수기업 : 연간 4억원이내

- 벤처/여성/장애인 고용/1사1담당업체 : 연간 4억원이내

- 기 타  지 원 대 상  업 체           : 연간 3억원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업체희망시 1년 연장가능) -〔붙임 5〕

※ 융자기간 연장시 은행일반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 없음.

◦ 이차보전금리 : 연 2.5%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기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융자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 주  소

- 순천본점 : 540-952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BD 6층

☎ 061)729-0600,  fax 061)729-0608

- 목포지점 : 540-959 전남 목포시 상동 999 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

☎ 061)285-0745, 0746,  fax 061)285-0747

- 화순지점 : 540-959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화순신협 4층

☎ 061)374-0743, 0744,  fax 061)374-0746

13. 경상북도

1)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

□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 □06년도 10개소(보조율 상향조정 □05 : 20% → □06 : 5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15%, 시군비35, 융자30, 자부담20)

- 보조지원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 600백만원 정도

- 자 부 담 : 400백만원(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 보조지원율 및 융자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

□ 지원대상자

◦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최근 3년 이내 신기술개발에 성공한 농업인 또는 법인

◦ 특허권,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법인

◦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

◦ 기 지원한 업체의 경우에도 3년간 운영실적이 양호하여 시설 등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조건 및 내용

◦ 개소당 사업비 총액은 2억원 내외

- 농어촌진흥기금(융자)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 사업비 지원내용

-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구입 등

- 자체기술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자금

□ 벤처농업의 유형

◦ 생명공학(BT)분야의 벤처농업

- 작물생산과 유전자조작에 의한 동식물 육종과 형질전환체 육성

- 유용유전자 분리, 미생물 제재 생산, 식물체 조직배양, 기능성 활성물질 생산, 질병예방 의약품 및 신소재 생산기술 등

◦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유통 및 관련부문의 벤처농업

- 전자상거래 이용 등 기존 상품유통방식과 차별성 보유

- 농가 경영관리프로그램, 생산, 가공, 환경제어용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 농업정보분야 기술

- 농촌지역의 문화, 환경, 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 환경친화적(ET) 농업자재/시설 등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

-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개량, 가축분뇨처리기술, 환경오염복원기술, 쓰레기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

- 재배생력화 및 자동화, 에너지 절약형 시설하우스 등

- 식품가공, 건강 기능성 식품생산 기술, 천연첨가제 생산기술 등 식품가공분야 기술 등

◦ 차별화된 신기술을 이용하는 농업생산분야에서의 벤처농업

- 기존작물을 형상적으로 변화시켜 소비자의 기호를 유발

- 작목끼리 접합하여 새로운 기능의 농작물 개발

- 전자/통신분야를 응용한 메카트로닉스기술, 로봇, 자동화시설, 전천후 공정생산기술 등 기계설비분야 기술

□ 신청일자

◦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는 9.25까지 주소지 시군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도청 농정과 백승모(053-950-2612)

14. 경상남도

1)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분야 : IS09001, ISO14001, TS16949 3개 분야

◦ 지원업체 : 160개 업체정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200인 이하인 도내기업으로 공장등록 되어 있으며 2007. 11. 30까지 인증획득이 가능한 업체

- 수출유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기술보유기업 등 우대

◦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ISO9001, ISO14001은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TS16949는 IATF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획득만 지원함

◦ 지원금액 : 업체당 4 ˜ 5백만원(도 및 시군비)

□ 컨설팅 기관 모집

◦ 기 간 : 2007. 1. 8 ˜ 1. 12(5일간)

◦ 접 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 자 격 : 붙임 컨설팅기관 모집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참가제안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은 붙임 컨설팅기관 모집안내 참고

◦ 컨설팅 기관 확정 : 2007. 1. 15이후(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지원대상 기업체 모집

◦ 접수기간 : 2007. 1. 22 ˜ 1. 26(5일간)

◦ 접 수 처 : 기업체 소재 시.군 담당부서

◦ 자 격 : 붙임 기업체 모집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세부사항, 평가기준 및 관련서식은 붙임 기업체 모집안내 참고

◦ 결과통보 : 2007. 2. 28일 이전(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문 의 처

◦ 기타 상세 내용은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211-3258, 담당자 김현주)나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2)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업

◦ 여성 관련 현안사업 및 중점추진을 위한 지정사업과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

- 지정 공모사업

① 건강가정 육성 사업

② 남녀평등 촉진 사업

③ 출산장려 사업

- 자유 공모사업

① 영유아 보육 지원 및 활성화 사업

②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

③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업

④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 신청대상 단체

◦ 신청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여성관련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경상남도에 소재 하는 여성관련 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법인)

※ 단순한 친목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외

□ 사업기간

◦ 2007. 3 ˜ 11월

□ 지원규모 : 100,000,000원

◦ 지정공모 부문 : 건당 10백만원 이내

◦ 자유공모 부문 : 건당 7백만원 이내

- 사업건당 지원금액 내에서 사업 규모/내용별 차등 지원

(최종 지원금액은 별도 심의를 통하여 조정/결정)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지정 공모사업은 50%, 자유공모사업은 50%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지원

〈지원대상 제외사업〉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지원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기념사업

- 연구용역 및 위탁비, 기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 심의기준 :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비자체부담율, 전년도 사업실적 등

□ 사업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7. 2. 1(목) ˜ 2. 15(목)

◦ 신청기준 : 1개 단체는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간 연대를 통한컨소시엄 사업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 새소식(도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에서 다운 또는 경남도청 여성/가족(http://women.gsnd.net) → 공지사항에서 다운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 2007. 2. 15(목)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641-702 창원시 대방로 1번지 경남도청 여성정책과(4층)

◦ 문의 전화 : ☎ 211-5214 (FAX 211-5219)

□ 심사결과 발표 : 2007. 3월 초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

15. 제주특별시

1)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지원 규모

◦ 10억원

□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일반융자】

◦ 대    상

- 도내에서 수출용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농수축산물 가공수출업체 중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

◦ 융 자 액

- 생산농어업인 : 3천만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가공수출업체 :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

◦ 수요자 부담 이율 : 1.8%

【무이자 특별융자】

◦ 대    상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나 농수축산물 가공품 중 수출되지 않았던 품목이나 신규 해외시장에 미화 1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농어업인

- 미화 5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 융 자 액 :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

◦ 이자보전 : 전액 기금에서 보전

□ 융자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불가.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융자지원 가능

□ 융자실행

◦ 융자대상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 절차에 의거 융자절차 이행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상환방법 및 융자절차

◦ 상환방법 :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 일시 상환(1회에 한하여 6월 이내 연장 가능)

-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 가산 상환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했을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조치 가능

◦ 융자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체결 한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함

□ 융자 신청

◦ 신청기한 : 2007. 1. 25.까지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 신청서류

< 공 통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별사항 >

◦ 생산자

- 수출용 농수축산물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계약서 1부

◦ 가공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1부

- 생산농어업인 출하 확인서 1부

□ 융자대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자 및 금액 결정

◦ 선정결과 개별통지

□ 기타

◦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 710-6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금 규모

◦ 10억원 범위내

□ 위생시설 개선 융자

◦ 융자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 시설개선대상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위생관리시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다만,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함.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융자한도

◦ 식품접객업소 : 20,000천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 50,000천원

- 융자조건 : 3년 균등 분할 상환(금리 연2%)

- 신청시기 : 수시(연중) 행정시에서 접수신청(제주시 보건위생과,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융자지원 적격여부 검토 → 지원결정 통보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710-2941~3)

◦ 제주시 보건위생과(☎ 728-2623)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760-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 선정 업체

◦  17개(붙임참조)

- 업체명은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로 표시

□ 융자 선정액

◦ 200억원

□ 융자기간

◦ 2007. 2. 1. ~ 2007. 6.29.

□ 융자절차

◦ 건설 및 개보수 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공사시행 - 자금신청 -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 융자실행

◦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 유의사항

◦ 선정된 사업체(자)는 은행과 약정체결을 하는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체는 관광진흥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운영자금에 대하여 우리 특별자치도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통장, 장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고, 시설자금은 기성검사시 우리특별자치도 직원이 은행 담당자와 현장 확인에 동참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에 사용하시면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은 전액 회수되며, 회수 후 3년 동안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운영자금은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 관광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융자인 경우,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은 전액 회수되며, 회수 후 3년 동안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융자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T. 710-3383 박정연)

4)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지원계획

◦□07상반기 지원규모 : 100억원

◦ 융자조건 및 이율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단, 운전자금은 3년 일시상환), 연리 3%

◦ 융자지원 대상사업 및 융자한도액

융 자 지 원 대 상 사 업	융 자 한 도 액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개별허가 대상사업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이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단체에 대한 융자금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고 10억원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단체에 대한 융자금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4조의 휴양펜션업의 창업․운전자금	- 창업자금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80%이내, 최고 10억원 - 운전자금 - 최고 1억원 (전년도 매출액 범위내)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6조의 유어장 사업의 창업․운전자금	- 창업자금 총사업비의 80%이내, 최고 10억원 - 운전자금 - 최고 2억원 (유어장면적 1ha당 3백만원) ※ 면적적용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최고 1억원
-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금 관광과 1차산업을 연계한 사업의 창업자금 IT, BT 등 첨단관련사업의 창업자금 관광업체 시설개선 사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고 10억원 ※ 단, 시설개선사업인 경우 최고 2억원 ※ 시설개선자금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을 하는 경우 또는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신청 대상자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의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별표2의 제9호에 따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을 등록(허가필)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4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허가필)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6조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어촌계 및 법인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융자지원 대상사업의 시행승인(등록,허가필)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

◦ 투자비 중 자기자본 비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방안 및 인근 지역주민 고용방안

◦ 지구내의 토지 확보상황 및 확보 가능성 등

□ 선정절차 및 융자금 신청

◦ 융자신청대상자는 신청에 따른 서류를 갖추고 해당지역 시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종합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의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착공서류를 첨부 융자금을 교부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대상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사업착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

◦ 본 기금의 융자절차 및 원리금 불입방법, 채권보전 등 제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체결 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상환한다.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융자에 따른 법규 준용

◦ 기금융자에 대한 본 공고내용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체결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 융자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접수기간 : 2007. 2. 1 ~ 2. 28

◦ 지원대상자 확정 : 2007. 3. 30 (개별통보)

◦ 접 수 처

- 제 주 시 : 관광진흥과 (728 - 2752)

- 서귀포시 : 관광진흥과 (760 - 2653)

◦ 제출서류

- 융자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경영현황 1부

- 개발사업시행승인서 또는 관련사업 등록증(허가증) 등

- 공사(설비)계약서, 매출액 확인 서류 등

◦ 융자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710-3363)또는 해당시접수처

5)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출연 지원

□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년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신청기간

◦ 2007. 3. 2 ~3. 30

□ 신청방법

◦ 온라인(sanhak.smba.go.kr)을 통한 사업신청

◦ 동 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7. 3. 6(화) 14:00 ~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1층 세미나실

16. 경주시

1) 설대비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 지원근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지원규모 : 366억원

◦ 도비 추천액 : 131억원

◦ 시비 추천액 : 235억원

※ 설자금 : 106억원

□ 2007 운전자금 세부운용 계획

◦ 융자지원 대상

- 경주시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 제조업/건설업/무역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운수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우수/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가동중인 일반중소기업체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①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② 대출금리 : 융자취급 은행별로 기업대출금리 적용

③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추천 당해년도에 한하며, 대출기한 연장 불가)

- 융자한도액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      3억이상 ~ 10억미만 : 200  '

-     '     10억이상 ~ 50억미만 : 250  '

-     '     50억이상             : 300  '

※ 일반업체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우대업체 : 5억원이내(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이전 2년이내 업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세계일류중소기업, 스타벤처기업, 이달의 중소기업 수상 및 지정업체(최근 3년이내)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SILLARIAN)참여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장애인기업□해당 업체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이 아닌 기업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道분과 이중추천 불가

- 관광숙박시설운영업중 일반여관업은 제외

- 운수업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63)은 제외

※ 2년 연속 이차보전을 받는 업체는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우선지원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전까지( 2007. 1.  3 - 1. 18)

- 수시 : 시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경주시 지역경제과

-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시 지역경제과)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한「소기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실라리안업체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 공부 및 G4C등으로 확인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첨부가 불가능한 경 우 공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 중소무역업체일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를 받은 업체로서연간 매출액중 수출실적 증명 첨부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수상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내 이전업체는 구공장등록증 사본

- 장애인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이차보전 : 6억원(시비)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45일내(연2회)

- 보 전 율 : 3%(1년간 지원)

- 이차보전대상 : 운전자금을 대출 받고 가동중인 업체,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이차보전 동일업체로 연간 중복하여 이차보전을 받지 못함 (재해등의 경우는 예외)

- 지급방법 : 시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2) 3월분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 융자사업

□ 지원규모

◦  30억원

□ 접수기간

◦ 2007. 3.  2 - 3.  8.까지

□ 접 수 처

◦ 경주시 지역경제과 (전화 054-779-6231)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서식)

◦ 공장등록증명원 1부(제조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기업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최근 1년간 결산 제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 건설업체일 경우 기성실적증명서 1부

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총지원액)

◦ 2천만원

□ 사업기간

◦ 2007. 5월 ~ 10월

□ 지원대상자

◦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사업

◦ 경주시 관내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경주시 관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사업

◦ 경주시 관내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사업

◦ 기타 경주시 관내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지원기준

◦ 기관/단체당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총사업비의 20%이상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대상사업(자) 선정

◦ 경주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심의후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07. 3. 12(월) ~ 3. 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서면 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경주시청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 260호(동천동 800번지)

(☏ 779-6163, 779-6167)

◦ 제출서류

① 기금지원신청서 2부.

② 사업계획서 2부.

③ 2006년도 사업(활동) 실적 2부.

④ 법인(단체)의 현황,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각 2부.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단체의 경우)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경우에 한함)

※ 기금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공고 내용외의 기금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사용에 따르는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과 우리시          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사회복지과(☏779-6163, 6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광명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계획

◦ 융자총액 : 45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연 3.0%, 부동산 담보대출 연 4.0% 변동금리 적용

- 기업은행 광명지점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연 4.0~4.6%, 부동산 담보대출 연 4.5~5% 변동금리적용,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여성기업.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연0.15% 우대금리 적용)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광명시지부), 기업은행(광명지점)

□ 융자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가동중인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 현재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조장,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도시형 업종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광명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2억원을 초과하는자 (대출잔액 기준)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융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융자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07. 2. 1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전화2680-6451~6452)

◦ 신청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및 시홈페이지 내 기업지원과 부서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확인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 금융거래사실 확인서(거래은행)

□ 융자금 상환방법

◦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광명시와 협약한 농협중앙회 및 기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사항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지식산업팀(☎02-2680-6451~2)

2) 중소기업(유통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계획

◦ 융자총액 : 3억원

◦ 융자한도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연 3.0%, 부동산 담보대출 연 4.0%, 변동금리적용

- 기업은행 광명지점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연 4.0˜4.6%, 부동산 담보대출 연 4.5˜5%, 변동금리적용,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광명시지부), 기업은행(광명지점)

□ 융자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유통업소로 매장 면적이 300㎡ 이하의 소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무점포 제외)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금용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자

□ 융자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융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07. 3. 2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 : 광명시청 산업경제과 (전화 : 2680-2268)

◦ 신청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금융기관거래사실 확인서 (거래은행)

- 점포(적법한 건축물 및 용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협동조합가입확인서 1부 (협동조합 가입업소에 한함)

□ 융자금 상환방법

◦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광명시와 협약한 농협중앙회 및 기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산업경제과(☎2680-2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군포시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07. 3월˜11월

◦ 지원규모 : 44,968천원 (심의결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사업1건당 6백만원까지, 총사업비의 80%이내 지원 (단 시 지정사업 제외)

◦ 신청자격 : 군포시 소재 여성단체 또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 대상사업

- 지정사업 (시 권장사업으로 우선지원)

-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 6,800천원

-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성매매예방사업,여성주간기념행사,이주 및 새터민  여성지원사업

- 일반사업

-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개발사업

- 기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 정당지지단체

□ 신청기간

◦ 2007. 1. 3 ˜ 2007. 1. 23일까지 (토/일요일등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기금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활동실적(최근 1년간)

④ 기타 필요한 서류 : 법인(단체)의 현황, 정관(회칙)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t : 군포복지 → 여성 → 행사안내)에 게재되며 사업신청시   2007년도 군포시여성발전기금 공모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교부/ 접수/문의처

◦ 군포시청 여성정책과 (☎390-0262)

□ 지원결정

◦ 군포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결과통보

◦ 2007. 2월 말일한 군포시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및 금리(실세금리 P연동)

융자기간	적 용 금 리	상 환 방 법	이자상환
1년	보증서 : 3.35% 이하 부동산 : 4.60% 이하	1년일시 또는 수시상환	월1회
2년	보증서 : 3.60% 이하 부동산 : 4.80% 이하	2년일시 또는 수시상환	월1회
3년	보증서 : 3.60% 이하 부동산 : 4.80% 이하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월1회

◦ 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

□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로서 군포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람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의한 총 평점이 40점 미만이거나 지역경제기여도 평점이 14점 미만인 자(업체)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년중(수시)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

◦ 접 수 처 :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

◦ 신청서 배부

▶ 인터넷 주소(시홈페이지) :  http://www.gunpo21.net

시홈페이지⇒ 산업경제분야⇒ 기업지원란⇒ 기업지원자료실에서 down 받아 활용(신청서식 : 덧붙임)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융자업체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 지원시 우대 대상(가점부여)

- 최근 3년 이내 포상실적

- 수입대체 국산화기업

- 해외진출 기업

- 노동부장관지정 노사협력 우수기업

- 관내 창업보육센터 졸업 2년이내 기업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융자지원 : 년4회(3월, 6월, 9월, 11월)

◦ 융자대상 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군포시에서 개별 통지함

□ 기타 유의사항

◦ 동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도 있음.(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 문의 및 상담

-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군포시지부(390-5631)

- 행정기관 :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390-0283)

19. 부천시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규모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상한액(1,309백만원, 2006년도 수준)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심의확정 예산으로 지원

◦ 대 상

-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이 곤란한 사업

◦ 지원범위

- 기존지원 사업은 2006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지원

- 기존지원 단체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

- 신규단체의 신규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익활동 우수사업으로 지원

- 주된 사업 실비위주로 지원(급양비, 기념품구입비, 음료수, 간식비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지원)

-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중복될 경우 기존 사업을 시행하던 단체에 우선지원

※ 구체적인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 사업 추진기간

◦ 2007. 1월 ~ 2007.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06. 11. 16(목) ~ 2006. 11. 30(목) (15일간)

- 근무시간 내 접수 (월 ~ 금 : 09:00 ~ 18:00)

- 신청관련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게재

◦ 접 수 처 : 시청 및 구청 단체담당부서

◦ 구비서류

-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단체소개서[별지제2호서식]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을 반드시 작성

- 2007년도 단위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 1부

- 정관 또는 회칙 1부

-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사본 1부(경기도 등록단체 제외)

- 회원명부 1부

※ 신청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단체담당부서, 부천시청 자치행정과(☎ 032-320-2243)

□ 심사 및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은「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2007년 1월 하순)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정정책의 연관성 및 파급효과, 공공성, 공익성

-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합리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담당부서 검토의견 등

◦ 심의결과통보 : 2007년 1월 하순 심의완료 후 개별통보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교부신청

◦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보조금지원대상단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 불가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2) 소규모유통기금 융자지원사업

□ 지원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유통업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대    상 :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유통업체

◦ 자금규모 : 42백만원〈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 융자금리 :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자3%를 지원

◦ 상환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 지원한도 : 1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계획

◦ 추진일정 : 2007. 1월 ˜ 2010. 4월

◦ 홍보기간 : 2007.1.15 ˜ 1.26

◦ 접수기간 : 2007.1.29 ˜ 2.28

◦ 대상자선정 : 2007.3.5 ˜3.7

◦ 대출신청 : 2007.3.12 ˜4.12

◦ 융자지원 : 2007.5월 ˜2010.4월

□ 지원대상

◦ 2005년 이후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1년이상 소규모 유통업(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을 경영하고 있는 자

※ 한국산업분류표 중 도.소매업자

- 융자금리  :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자 3%를 지원

- 상환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 융자한도  : 1업체당 2,000만원 이내

- 융자기관 및 절차

◦ 융자접수 : 시 지역경제과

◦ 융자지원 승인(결정) 통보 : 시 지역경제과

◦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 한국씨티은행 부천지점

□ 융자신청

◦ 접수기간 : 2007. 1. 29 ˜ 2. 28

◦ 접 수 처 : 부천시 지역경제과 유통팀

◦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시 지역경제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부(03-05년)등

20. 수원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개요

◦ 융자규모 : 437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1년거치 4회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239-6572), 신한은행(☎236-3200), 한국외환은행(☎238-1574)

- SC제일은행(☎273-4092), 하나은행(☎244-8172). 한국시티은행(☎230-3174)

◦ 대출금리

구 분	육성자금대출금리	비고
신용보증서	4.02% ˜ 5.17%	은행별 대출기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부동산 및 기타	5% ˜ 5.78%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함(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융자대상

◦ 수원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업체

-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용도가 □공장,제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등에서 가동중인 업체

◦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 업체

□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도/시자금 포함)이 10억원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228-2284)

※신청서 : 수원시홈페이지(www.suwon.ne.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자료실 ＞ 지역경제과 ＞ 28번서식(융자신청서)

21. 시흥시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신청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공고일 현재 가입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 지원대상사업

◦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 여성가장의 자립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사업

◦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의 확산사업

※ 여성지도자 육성분야 제외

□ 사업별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0,000천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 1개 단체에 1개 사업 지원

□ 지원규모 및 사업비 지급방법

◦ 지원예산 : 30,000천원 범위내

◦ 사업비 지급방법 : 사업추진 약정 후 지원금 전액지급

□ 사업기간

◦ 2007. 3. 1 ˜ 11. 30.

□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현황 각 1부

◦ 2006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 기금사업계획요약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교부 : 공고일 이후 인터넷 활용

- 신청서류 양식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제출서류 접수 : 2007. 1. 22(월)˜2007. 1. 23(화)

- 접수시간은 09:00˜18:00

- 우편 및 인터넷(e-mail) 접수는 불가 함.

◦ 접수처 :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전화 : 031-310-2262,2266)

□ 지원사업 선정방법

◦ 시흥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주요 심의사항

-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적정성 등

(적합성, 참신성, 효과성, 성인지적관점, 사업추진능력)

- 사업비 금액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 사업수행능력 등

(전년도 지원확정사업포기 또는 사업추진실적 미흡단체 지원  제외 등)

□ 지원원칙

◦ 시흥시 여성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경기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7. 2월 예정

◦ 발표방법 : 시흥시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금 환수

◦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310-2262, 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안산시

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사업

□ 재  원

◦ 식품진흥기금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5,000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포함) : 3,200백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     :  300백만원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500백만원

□ 융자대상 : 107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10개소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포함) : 47개소

- 식품접객업소 32개소, 화장실 15개소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50개소

□ 융자한도액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

- 식품접객업 (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 업소당 2천만원이내

◦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 융자조건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2)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

□ 지 원 개 요

◦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국내 출원비용 지원

(※ 비용의 정의 : 특허청의 관납료 및 특허대행비용)

◦ 지원금액

- 특허출원시 소요비용중 50만원이내

- 실용신안출원시 소요비용중 30만원이내

◦ 신청대상(공고일 현재)

- 개인 : 우리시 3개월 이상 거주 시민

- 기업 : 우리시에 공장등록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 2007. 1. 1이후 특허청에 출원 신청된 특허/실용신안

◦ 지원시기 및 한도 : 출원시 연간 1인(기업)당 2건 이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3. 15 ˜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안산시청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 신청 및 구비서류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보조금) 신청서 1부

- 출원번호통지서 1부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요약서(내용설명서) 1부

- 보조금 청구서 1부

- 지출비용 증빙서류(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경과조치

◦ 2004˜2005년도에 보조사업결정된 사업은 당초 교부조건(등록후 잔여보조금   지급 및 정산)대로 시행

□ 신청제외

◦ 지방세 체납자(기업)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 3개월 미만 개인 또는 공장미등록 중소기업

◦ 발명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불포함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이상배 ☎031-481-2842)로 문의바랍니다.

23. 안성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 융자 개요

◦ 융자규모 :  500억원

◦ 융자금액 : 업체당 5억원 이내(특별지원 10억원 까지)

◦ 융자기간 : 3년(만기 일시상환, 기간내 분할상환)

◦ 기업체 대출금리

- 신용보증서 담보 : 6.15%이하 (시 이자차액 보전 3%, 변동금리)/ 부동산 등  담보 : 7.35%이하 (시 이자차액 보전 3%, 변동금리)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대출은행 : 시 협약 안양시 소재 10개 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신한/씨티/외환/우리/제일/하나/산업 은행)

□ 융자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업종 : 545종, 안양시홈페이지 참조)

①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전업율 30%이상)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② 비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사업자

-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자

◦ 특별지원 : 융자한도의 최대2배까지 지원

- 우리시가 지원하는 해당 업종의 국내기업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 또는 해외 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시 10억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 단,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시 자금의 융자잔액과 신규 신청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특별지원 대상은 예외)

◦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연중 수시(2007. 2. 1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 : 안양시 기업지원과(노정팀), 대출은행, 보증기관(관내)

□ 융자업체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매월 3째주 화요일 (시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지원대상(가점 부여)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5년이내, 2002년 선정 업체부터), 수출기업화기업, 여성기업인

- 시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벤처직접시설에 입주하는 업체 등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지함

◦ 동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안양시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 휴업한 경우는 동 자금 지원을 중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31-389-2284

- (FAX) 031-384-7764

2)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7. 3. ˜ 2007. 12.

□ 지원대상 사업

◦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등의 문화예술활동

◦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1년이상 소재(거주)한 문화예술단체(개인)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비치 : 시 문화예술과, 안양시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소정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세부사항 붙임 참조)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안양시청 문화예술과(본관 2층)

※ 주소 : 우)431-728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 안양시청 문화예술과

◦ 접수기간 : 2007. 2. 5 ˜ 2. 23(19일간)

※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시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분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원칙

◦ 지원한도액 : 사업당 800만원 이하

□ 신청제한

◦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동호인 취미활동, 영리목적사업 등

◦ 당해사업에 국고 및 지방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등의 기금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개인

□ 지원결정 및 통지

◦ 접수된 신청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되며,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통지함(2007년 3월중)

※ 기금사업목적, 용도, 사업활동실적, 수행능력,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자부담능력 등 심의

□ 문 의 처

◦ 안양시청 문화예술과(☎ 389-5593)

24. 용인시

1)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신청할 수 있는 단체

◦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사업

◦ 기획공모

- 용인시 여성대학 운영 1건

- 맞춤식 취업지원 2건

- 성인지도 가족문화사업 2건

◦ 일반공모

-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사업

- 여성인력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지원불가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단체가 직접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사업비 지급방법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심의 결정

◦ 1개 사업당 10,000천원 범위에서 지원

◦ 사업비 지급방법

- 제 1 차 : 사업추진 약정시 총 지원금의 80%지급

- 제 2 차 : 중간평가(서면 또는 현지확인) 실시 후 잔여금 지급 〓≫사업집행 부진시 사업비 미지급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보조금액, 자부담액은 실무조정에 의거 금액 조정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7. 3. 1 - 11. 3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의 정관 및 회칙 1부

◦ 법인(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1부

◦ 2006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서류 접수 : 2007. 2. 12 (월) ˜  2007. 2. 14(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 우편접수는 2007년 2월 14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인터넷(e-mail) 접수는 불가 함

◦ 신청서류 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접수처 : 우)449-704 용인시 용인대로735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용인시청 가족여성과 (전화 : 324-2262)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5. 창원시

1)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분야

◦ ISO 9001, ISO 14001, TS 16949

□ 지원업체

◦ ISO 9001(5), ISO 14001(10 ), TS 16949(6개사)

□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교육 비용 지원

※인증 심사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함

□ 지원금액

◦ ISO 9001 : 업체당 4백만원 지원

◦ ISO 14001, TS 16949 : 업체당 5백만원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10이상 200인 이하인 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 되어있고

◦ 2007. 3. 12일 현재 인증획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2007. 3. 12일 현재부터 인증획득시까지 지원신청 기업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소재하여야 함.

【인증획득이전에 타시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 신청접수

◦ 접수기간 일간 : 2007. 3. 12 ～ 3. 16(5)

※ 붙임 신청서가 3월 16일 까지 우리시에 도착하여야 함(직접 방문접수만 인정)

◦ 접 수 처 : 창원시 기업사랑과(1층 세무과 맞은편 기업서비스센터)

◦ 신청서류

-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및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경상남도 2006년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사업 미 선정업체 : 증빙서류생략(신청서만 제출)

□ 지원업체선정

◦ 확인 평가결과 고득점 한 업체순으로 선정하고 해당 신청분야 동일 점수시 순위결정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중 아래 고득점 순으로 함.

①국민경제기여도 ②기술 품질우수기업 ③지원효율성 ④표창 ⑤가점⑥최근에 공장등록한 업체 (공장등록일 기준)

□ 지도받고자 하는 컨설팅기관선정

◦ 우리시에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컨설팅기관을 업체에서 자율선정 (붙임 컨설팅기관 참고)

□ 문 의

◦ 창원시 기업사랑과 기업육성담당(기업서비스센터 ☎ 055-212-5656~7)

26. 청주시

1)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지원사업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 대출금리

◦ 연리 3.0%(화장실개선 1.0%)

□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금 사용

◦ 시설투자 및 시설개선에만 사용

□ 유의사항

◦ 대출금 신청 시 담보능력 부적격여부 상담 후 신청(농협중앙회 본,지점)

□ 신청기간

◦ 2007. 01. 12일까지

◦ 신청부서

- 청주시청 위생과 (☎ 220-6428)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 229-3312)

-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 269-8312)

27. 평택시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6.11.10일까지(당초 2006.10.30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

□ 지원한도

◦ 개별농가 15백만원, 영농법인 및 업체 30백만원

(1, 2년차 : 보조 70%, 자담 30%, 3년차 보조 50%, 자담 50%)

□ 대상사업

◦ 원예,특작(3,000㎡이상) 등 14개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농가, 영농법인

□ 제출사항

◦ 신청서, 최근 1년간 경영장부 사본, 지도계통의 컨설팅 실적, 정보통신 서비스 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용실적 등

2)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 임차료,장치비의 50% 이내(기업당 2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07. 2.12 ~ 2.28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접수기간내 도착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별첨)

- 제 출 처 : 평택시청 기업경제과(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 심사 및 선정방법

◦ KINTEX 개최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비율이 지원총액 기준 50%이상 선정

◦ 경기도, 산자부 선정 전시회 참가시 가점부여 또는 일정규모 이상(1만㎡) 전시회 참가시 가점 등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설정시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 업체

☞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심사 순에 의거 선정후 통보

□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주관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 문 의 처 : 평택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031-659-5281, 김병준)